민주 산자위원 “한수원, 깜깜이 굴욕 협상 당장 중단해야…책임자 문책 추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수력원자력을 향해 “깜깜이 굴욕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과 한전이 이번에는 미국 진출을 명분으로 웨스팅하우스와 또 다른 협의를 추진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2022년 8월 22일경 취임해 이미 (3년) 임기가 만료된 상태”라며 “그러한 자가 향후 수십 년간 국가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협상을 주도한다면 이는 ‘권한 없는 자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월권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자력 기술 주권을 내려놓는 매국 협정이자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족쇄를 채우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산자부와 한수원, 한전에 끊임없이 자료 제출과 보고를 요구했지만 이들은 ‘기업 활동 비밀’을 운운하며 끝내 국회의 요구를 끝끝내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관 상임위에 지난 1월 협정 내용과 추진 과정 즉각 공개 ▲웨스팅하우스 등과의 추가 협상 중단 ▲황주호 한수원 사장 업무 중단 및 사퇴 등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정에 따르면 향후 50년간 한수원은 원전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 측에 1기당 9천억 원 규모 물품·용역 구매계약 및 로열티(사용료) 2,400억여 원을 제공할 예정이어서,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