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형두 “전교조·언론노조가 EBS 이사 추천…표결 중단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에 대해 “방송 3법의 문제 심각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개악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EBS법과 관련해 “교사, 교육 전문 단체가 아닌 민노총 방송노조가 이사를 추천하게 하고, 더욱이 전교조의 이사 추천은 허용하면서 교사 단체 중 가장 큰 교사노조는 배제할 수 있는 법안 내용을 담고 있다. 도대체 언론노조, 민노총 방송노조가 교육방송과 무슨 관계인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 EBS 방송법은 큰 논란을 낳을 것”이라며 “즉각 표결을 중단하고 다시 한번 이 법안 개정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미 통과된 두 개의 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해서도 위헌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방송 3법’ 가운데 하나로,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최 의원이 13시간 25분 가량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뒤 종료했으며, 이어 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