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미국, ICC 등 국제기관 상대 보복조치 중단해야” 촉구

유엔은 미국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과 검찰관 등 국제기관 재직 인사들에 대한 보복조치를 중단하라고 현지시각 21일 촉구했습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기관들과 소속 인사들에 대해 미국이 밀어붙이고 있는 보복조치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ICC 인사들을 제재하는 것은 “법치에 대한 공격이며 정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미국이 이들에 대해 내린 제재조치를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의 이번 성명서 발표는 전날 미국이 ICC 인사 4명을 추가로 제재 대상 명단에 올린 데 따른 대응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범죄,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단죄할 목적으로 유엔 산하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입니다.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당사국이 아닙니다.

이에 앞서 작년 11월 ICC는 이스라엘 정부 인사 중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 하마스 수뇌부 인사 중 사망이 확인되지 않았던 알카삼여단의 모하메드 데이프 사령관에 대해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타냐후 등 이스라엘 정부 인사에 대해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반발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2월부터 ICC 인사들을 제재대상 목록에 올려왔으며, 지난 20일에는 킴벌리 프로스트(캐나다), 니콜라 얀 길루(프랑스) 등 ICC 재판관 2명과 나자트 샤밈 칸(피지), 마메 만디아예 니앙(세네갈) 등 ICC 검찰관 2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