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축소에 자체 기금도 털어…전북 교육 정책 차질 우려

[앵커]

정부가 두 해 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급하는 지방교부금을 크게 줄였는데요.

부족한 예산 충당을 위해 전북교육청이 자체 기금을 쏟아붓는 실정입니다.

재정난이 장기화하면 전북 교육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전북 지역 특성화고는 모두 20여 곳.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특성화고 시설 개선을 위해 책정한 사업비 20억여 원을 삭감했습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몇 년째 줄면서 사업비 축소 등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정해진 예산 내에서도 감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정말로 시급하게 중요하게 추진할 사업들을 우선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2천23년부터 올해까지 정부로부터 받지 못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모두 9천억여 원, 공무원들의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그간 자체적으로 쌓아놓은 통합교육재정 안정화 기금과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을 1조 원 넘게 지출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금 조성 규모는 3천억 원대로 급감했습니다.

정부의 세수 결손에, 교부금 축소 기조, 여기에 담배소비세의 지방 교육세 전입이 내년에 끝나게 되면, 재정은 더 경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곤/전북교육청 예산과장 : "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앞으로 미래 학생 교육에 있어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교육청에서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방 교육 재정이 국가 교육을 좌우하는 기반인 만큼, 교육 환경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