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가짜정보 근절법’ 정기국회서 처리…징벌적손배 도입 적극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칭 ‘가짜정보 근절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가짜 정보 근절에 책임 있게 나서겠다”면서 “언론 개혁법을 확장한 가칭 ‘가짜 정보 근절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사실 확인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원칙을 어기고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면서 “그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가짜 정보에 근거한 언론 기사의 정정 보도 기준도 마련하겠다”면서 “가짜 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하되 정정 보도는 반드시 동일 지면 동일 불량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겠다. 진실의 힘을 갖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로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5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인용해, “허위, 조작 정보가 전 세계 위험 요인 중 4위에 올랐고, 향후 2년 안에 닥칠 단기적 위험에서 1위로 평가됐다”면서 “가짜 정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됐다. 극단적 기후 현상, 국가 간 무력 충돌보다 더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허위 정보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금전적 손해 배상을 물리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