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 3법 통과, 언론 개혁의 역사적 첫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 개정 완료로 "언론 개혁의 역사적 첫발을 내디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22일) SNS에 "방송 정상화 3법을 모두 통과시켰다"며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언론자유와 공영방송 독립을 되찾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던 권력의 장벽을 걷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모든 성과는 국민의 성원 덕분"이라며 "이제 시작이다. 검찰과 사법, 언론개혁을 말끔히 처리하겠다"고 썼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EBS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방송 3법 처리는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보수 여전사'를 자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낙하산·코드 인사로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했고, 언론개혁을 위한 국회의 입법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가로막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의 방송 3법 추진이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간다'고 비판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는 "(법 개정으로) 정부와 여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데, 어디에 언론 장악이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후안무치의 극치이며, 구태 정치를 위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신군부의 후예이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내란 수괴에게 부역한 내란 정당은 망발을 늘어놓을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공영방송과 언론의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자유를 반드시 실현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겠다"며 "사회 대개혁과 언론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국민과의 약속 지켰다…'방통위 정상화' 나설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정파가 집권하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마음대로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조국혁신당의 약속을 오늘 마침내 지켜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장 선임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모든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는 방송 독립을 약속하고도 누구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약속을 담대하게 지켜주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으로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공영방송이 방송 3법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통위 정상화'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방통위 개편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