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성명 곳곳에 중국 견제…AI 칩 환적 금지 합의한 듯”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 합의 공동성명으로 EU가 미국산 AI 반도체의 중국 유출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현지 시각 21일 발표된 미-EU 공동성명 곳곳에 중국 관련 내용이 간접적으로 담겨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미-EU 공동성명에는 EU가 4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AI 칩을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여기에는 ‘우려되는 목적지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EU가 미국 안보 기준을 채택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SCMP는 ‘우려되는 목적지’가 중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만들어진 EU의 미국산 AI 칩 구매 제한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가 철회했지만, 미국이 여전히 수출된 칩의 최종 목적지를 통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 안보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반도체가 ‘잘못된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AI 칩이 유럽에 오면 유럽에 머무르며 유럽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쓰이고 다른 곳으로 환적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그들(미국 측)이 분명히 하고 싶어 한다”면서 “민감한 기술에서의 표준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미-EU 공동성명에는 양측이 ‘인바운드 투자’(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아웃바운드 투자’(국내 자본의 해외 투자) 검사에 협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경제 안보 관련 조치에 대한 협력을 재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성명에 담긴 비시장적 관행, 불공정 경쟁 등에 대한 양측의 협력 내용도 중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