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특활비 술판’ 의혹 제기 이성윤 상대소송 재판 시작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이른바 ‘울산지검 술판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현직 검사가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오늘(2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이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유튜버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부부장 측에 “이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회식 후에 분변을 싸고 칠한 당사자가 박 부부장검사라고 말한 건지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의원이 적시한 허위 사실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달라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 소송대리인들에도 “분변 사건 당사자가 박 부부장검사라는 말을 한 근거와 진위 확인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이 의원과 서 의원 등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4일 두 번째 변론을 열고 당시 울산지검에서 박 부부장과 함께 일했던 황 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박 부부장검사 측은 분변 사건이 사실이 아니고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박 부부장이 회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 귀가한 이후 벌어졌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황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 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은 검사가 대북 송금을 수사한 검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검사가 회식 후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발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서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해당 의혹의 당사자가 박 부부장검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박 부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해당 사건을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박 부부장검사는 당시 검찰 내부망에 반박 글을 올린 뒤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 의원과 서 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