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까지 ‘방송 3법’ 처리 완료…내일부터 ‘노란봉투법·상법’ 처리 수순

입력 2025.08.22 (14:04) 수정 2025.08.22 (20: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EBS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도 차례로 처리에 나설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고 반발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EBS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교육방송공사의 가치와 목적을 잘 구현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선별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9명이던 이사를 13명으로…."]

어제부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강력한 노조 세력이 있는 공영방송 내부에 이제 그 세력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하게…."]

이로써 앞서 가결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 민주당이 주도해온 방송3법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내용의 더 센 상법 개정안도 차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투자와 성장을 저해할 '경제 내란법'이라고 비판하며, 수정안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런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내란 세력이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오히려 검찰청 폐지와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개혁 입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 개혁의 로드맵은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완수합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이 모든 개혁을 완수합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민주당은 잇따른 산재에 거듭 사과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EBS법까지 ‘방송 3법’ 처리 완료…내일부터 ‘노란봉투법·상법’ 처리 수순
    • 입력 2025-08-22 14:04:02
    • 수정2025-08-22 20:02:06
    뉴스2
[앵커]

국회에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EBS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도 차례로 처리에 나설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고 반발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EBS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교육방송공사의 가치와 목적을 잘 구현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선별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9명이던 이사를 13명으로…."]

어제부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강력한 노조 세력이 있는 공영방송 내부에 이제 그 세력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하게…."]

이로써 앞서 가결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 민주당이 주도해온 방송3법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내용의 더 센 상법 개정안도 차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투자와 성장을 저해할 '경제 내란법'이라고 비판하며, 수정안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런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내란 세력이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오히려 검찰청 폐지와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개혁 입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 개혁의 로드맵은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완수합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이 모든 개혁을 완수합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민주당은 잇따른 산재에 거듭 사과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