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 장기 정책대출 소멸 검토”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빌려준 정책자금 중 장기 연체 채권으로 사실상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회수 시효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오늘(22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정책자금의 무분별한 ‘채권 시효 연장’ 관행으로 장기 연체자를 양산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이에 소멸 시효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효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변호사, 금융권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 관리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시효 연장 여부 심사 대상 ‘특수 채권’은 약 100건이며 채권액은 10억∼20억 원 수준입니다.

다만, 경기 침체가 지속되거나 경기가 더 악화하면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채권 관리의 비효율성과 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노용석 차관은 “시효 연장 중단 결정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회복의 기회이자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