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불법 추심이 금융 취약계층 자살 원인…법 개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은행권 불법추심을 금융 취약계층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관련법과 세칙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어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를 전하며 “이 대통령은 은행이 성의 없이 공시송달을 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은행권 불법추심으로 빚이 대물림 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 추심 압박 등이 금융 취약계층 자살의 직간접적 원인”이라며 “금융권 추심 편의를 돕는 것이 거꾸로 채무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자살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은 없는지, 정책의 작용과 부작용을 모두 고려해 심도 깊은 금융 정책을 짜야 한다”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참모진은 채무 합리화를 통한 금융 자살자 구제 방안, 이른바 ‘사람 살리는 금융 정책 시리즈’를 제안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며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과 전세 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금융 규제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도 낮출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방안을 강구해 달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더해 군 자살 사고, 청소년 자살 등 자살 예방 대책 추진 방향과 전 부문별 예방 대책을 보고받고, 자살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