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신 태국 전 총리, 왕실모독죄 무죄 받아

왕실 모독 혐의로 기소된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무죄 판결을 받아 수감 위기를 일단 피했습니다.

방콕 형사법원은 현지 시각 22일 탁신 전 총리에 대한 왕실 모독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 인터뷰가 국왕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거나 위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도 기자들에게 "법원이 제시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를 기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탁신 전 총리는 변호사보다 먼저 법정을 나서며 미소를 지은 채 사건이 기각됐다고 말했습니다.

탁신 전 총리는 2015년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왕실 비판성 발언과 관련해 왕실 모독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습니다.

탁신 전 총리는 인터뷰에서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 전 총리가 이끈 정권을 몰아낸 2014년 군부 쿠데타를 왕실 추밀원이 지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날 판결로 탁신 전 총리는 징역형 위기를 일단 피했지만, 'VIP 수감 논란'과 관련해 다음 달 9일 또 다른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뒤 15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 끝에 2023년 8월 귀국한 탁신 전 총리는 부패와 권력남용 등 혐의로 징역 8년 형을 받고 수감됐지만, 곧바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수감 6개월 만에 가석방됐습니다.

하지만 탁신 전 총리가 병원에서 수감생활을 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청원이 나왔고,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복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탁신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친나왓 총리도 오는 29일 태국 헌법재판소의 총리 해임 심판 판결을 앞두고 있어 탁신가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지난 5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대에서 양국 군의 소규모 교전 이후 캄보디아 실권자인 훈 센 상원의장과 통화한 내용이 유출된 여파로 직무 정지됐습니다.

헌재가 패통탄 총리 발언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그는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