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4천억 투자사기 아도인터 대표, 사기 징역 2년 추가

4천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형이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는 오늘(2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씨는 기존에 선고된 징역 15년에 징역 2년을 더 복역하게 됩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한 번에 기소하지 않고, 여러 차례 나눠서 기소한 데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워낙 피해자 수가 많았고, 전국에 걸쳐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여러 번 재판받는 것과 관련해 검사의 잘못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별도 분리 재판을 받는 바람에 법정 최고형을 넘는 징역형을 받는 게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 법정 최고형을 넘어 별도로 형을 정하는 건 충분히 법 내에서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로서 범행을 총괄 지시해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들의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최상위 모집책 조 모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두 개의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2년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건을 병합해 심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는 아도인터내셔널의 최상위 모집책으로 투자자 사업 설명을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 고통이 상당한 데다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총 4,467억 원의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상위, 상위, 하위 모집책 등으로 구분돼 다단계 방식과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 씨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