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해군기지 불법 촬영…“처벌 강화해야”
입력 2025.08.22 (19:34)
수정 2025.08.2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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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론을 띄워 제주 해군기지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중국인들의 국가중요시설 무단 촬영이 잇따르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 해군기지 경계 근무자가 상공에 뜬 드론을 발견한 건 지난 19일 오후.
해군은 즉각 경계 태세에 돌입했고, 경찰은 기지 인근 포구에서 중국인 2명을 붙잡았습니다.
[인근 주민 : "그때 바닷가에 드론 떠 있는 걸 봤는데 무심코 지나갔죠. 드론 금지구역이라고 적혀 있는데…. (드론은 그날) 처음 봤어요."]
경찰에 붙잡힌 30대 중국인 남녀는 전날,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는데, 해군기지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도 확인됐습니다.
이곳 포구에서 드론을 띄워 해군기지를 불법 촬영한 중국인 2명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중국인들이 제주에서 국가중요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엔 제주국제공항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사진 10여 장을 찍은 20대 중국인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20대 중국인이 찍은 사진은 중국 드론 사이트에 자동으로 올라갔는데, 지인들에게도 위챗으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주거수색 혐의였습니다.
당초 경찰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지만, 대공 용의점 등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상옥/원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 "국가의 중요시설을 촬영했을 때 언제라도 적에게 중요한 목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처벌을) 상당히 강화해서 차단해야 하겠죠."]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국가중요시설을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사례는 1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드론을 띄워 제주 해군기지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중국인들의 국가중요시설 무단 촬영이 잇따르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 해군기지 경계 근무자가 상공에 뜬 드론을 발견한 건 지난 19일 오후.
해군은 즉각 경계 태세에 돌입했고, 경찰은 기지 인근 포구에서 중국인 2명을 붙잡았습니다.
[인근 주민 : "그때 바닷가에 드론 떠 있는 걸 봤는데 무심코 지나갔죠. 드론 금지구역이라고 적혀 있는데…. (드론은 그날) 처음 봤어요."]
경찰에 붙잡힌 30대 중국인 남녀는 전날,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는데, 해군기지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도 확인됐습니다.
이곳 포구에서 드론을 띄워 해군기지를 불법 촬영한 중국인 2명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중국인들이 제주에서 국가중요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엔 제주국제공항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사진 10여 장을 찍은 20대 중국인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20대 중국인이 찍은 사진은 중국 드론 사이트에 자동으로 올라갔는데, 지인들에게도 위챗으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주거수색 혐의였습니다.
당초 경찰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지만, 대공 용의점 등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상옥/원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 "국가의 중요시설을 촬영했을 때 언제라도 적에게 중요한 목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처벌을) 상당히 강화해서 차단해야 하겠죠."]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국가중요시설을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사례는 1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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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띄워 제주 해군기지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중국인들의 국가중요시설 무단 촬영이 잇따르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 해군기지 경계 근무자가 상공에 뜬 드론을 발견한 건 지난 19일 오후.
해군은 즉각 경계 태세에 돌입했고, 경찰은 기지 인근 포구에서 중국인 2명을 붙잡았습니다.
[인근 주민 : "그때 바닷가에 드론 떠 있는 걸 봤는데 무심코 지나갔죠. 드론 금지구역이라고 적혀 있는데…. (드론은 그날) 처음 봤어요."]
경찰에 붙잡힌 30대 중국인 남녀는 전날,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는데, 해군기지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도 확인됐습니다.
이곳 포구에서 드론을 띄워 해군기지를 불법 촬영한 중국인 2명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중국인들이 제주에서 국가중요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엔 제주국제공항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사진 10여 장을 찍은 20대 중국인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20대 중국인이 찍은 사진은 중국 드론 사이트에 자동으로 올라갔는데, 지인들에게도 위챗으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주거수색 혐의였습니다.
당초 경찰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지만, 대공 용의점 등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상옥/원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 "국가의 중요시설을 촬영했을 때 언제라도 적에게 중요한 목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처벌을) 상당히 강화해서 차단해야 하겠죠."]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국가중요시설을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사례는 1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드론을 띄워 제주 해군기지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중국인들의 국가중요시설 무단 촬영이 잇따르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 해군기지 경계 근무자가 상공에 뜬 드론을 발견한 건 지난 19일 오후.
해군은 즉각 경계 태세에 돌입했고, 경찰은 기지 인근 포구에서 중국인 2명을 붙잡았습니다.
[인근 주민 : "그때 바닷가에 드론 떠 있는 걸 봤는데 무심코 지나갔죠. 드론 금지구역이라고 적혀 있는데…. (드론은 그날) 처음 봤어요."]
경찰에 붙잡힌 30대 중국인 남녀는 전날,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는데, 해군기지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도 확인됐습니다.
이곳 포구에서 드론을 띄워 해군기지를 불법 촬영한 중국인 2명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중국인들이 제주에서 국가중요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엔 제주국제공항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사진 10여 장을 찍은 20대 중국인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20대 중국인이 찍은 사진은 중국 드론 사이트에 자동으로 올라갔는데, 지인들에게도 위챗으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주거수색 혐의였습니다.
당초 경찰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지만, 대공 용의점 등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상옥/원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 "국가의 중요시설을 촬영했을 때 언제라도 적에게 중요한 목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처벌을) 상당히 강화해서 차단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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