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한일 정상회담…내용과 의미는?

■ 진행 : 김대홍
■ 대담 : 홍현익 전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장·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전공 교수·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연쇄 방문하며 정상 외교에 나섰습니다. 어제 이시바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가진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미국으로 건너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습니다. 관련 부처 장관들은 이미 미국으로 건너갔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이례적으로 순방단에 합류했습니다. 전례 없는 불확실성 속에 과연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어제 있었던 한일 회담을 평가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전망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두 차례 정상 회담을 통해 앞으로 이재명 정부 5년 한국 외교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미국과 일본의 신뢰를 확보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외교 안보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국립외교원장을 지냈고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현익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주고베 총영사를 역임하신 일본 전문가십니다. 성공회대학교 양기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기호 : 안녕하세요?

김대홍 : 마지막으로 이화여대 통일학 연구원장이신 박원곤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원곤 : 안녕하세요?

김대홍 : 세 분도 오랜만이신 것 같은데 인사 나누시죠.

양기호 : 안녕하십니까?

홍현익 : 안녕하십니까?

박원곤 : 안녕하세요?

김대홍 : 첫 번째 질문은 어제 발표된 한일공동언론발표문. 이게 공동선언하고 이렇게 레벨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어제는 언론발표문 이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가장 인상적인 게 뭐였어요?

홍현익 : 일단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이 한일 정상 회담에서 나왔다는 거고요. 이번에는 미국보다도 대통령이 양자회담 차원에서 처음으로 일본을 먼저 방문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한 그런 결과였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라는 측면에서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를 고뇌에 찬 결단으로 계속 이어가기로 이미 발표를 언론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여파로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일본 내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우려를 불식이 이미 됐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협력에 방점을 둬서 이렇게 공동 문서까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협력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교두보를,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김대홍 : 양 교수님께서는 일본 전문가신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기호 : 역시 67일 만에 다시 두 번째 만남이었는데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셔틀 회담이 완전히 재개됐다라는 것을 한일 양국 정상이 확인한 거거든요. 한일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 문제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놓여 있지만 상호 간의 신뢰 구축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나가자. 그런데 한일 양국 정상에 마음이 모아졌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대홍 : 박 교수님은 어떠세요?

박원곤 :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언론발표문인데 거기가 다섯 꼭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꼭지의 제목만 보더라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목이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하면서 나온 게 안보 경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공통된 도전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 간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 발 도전과 한일이 노출되어 있는 북한 위협, 그리고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압력인 중국 견제. 그런 거를 위해서 한일이 뭉쳐야 되는 것이 첫 번째에 딱 나왔다. 그리고 그것을 상당히 양국이 공유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언론에서 보면 이번 회담의 가장 키워드라고 할까요? 이게 뭘까 했더니 협력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 이시바 총리 발언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김대홍 :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일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너무 좀 낮은 거 아니냐. 과거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홍현익 :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피해자들, 강제 노동을 당하고 또 위안부로 정말 말할 수 없는 인권적인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어떤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또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인간적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본이 진심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반성과 사죄를 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대외 전략의 중치인 한미동맹이 미국의 전략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미국이 지금 너무 일방주의적으로 동맹도 조종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과거에 우리를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또 우호적인 협력을 해왔는데 이제는 자기의 실익을 추구하는데 급급합니다. 일본도 똑같이 느끼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별로, 미국을 완전히 믿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이런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실용 외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거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협상에도 도움이 되고 또 미국도 한일 간의 관계의 개선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한미 정상회담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또 대북 전략을 하거나 대중 전략, 여러 모로 볼 때 한일 간의 관계가 하나의 어떤 돌파구 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과거사에 대한 폭넓은, 관용적으로 한일 관계를 접하고 그러나 이거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일본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할 때를 기다리고 그러나 그거로 인해서 한일 간의 현안이나 미래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실용 외교의 진수를 이번에 보여준 게 아닌가 봅니다.

김대홍 : 양 교수님은요?

양기호 :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시기 전에도 역사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어제 오찬하시면서 재일교포 간담회에서도 역사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재일교포 희생 같은 것을 언급을 하시면서. 그래서 사실은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역사 인식에 대한 일본 이시바 총리의 언급이 없었던 건 그런데 문서상으로, 나중에 공동언론발표문이 나왔거든요. 거기에는 제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8년 10월에 있었던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의 정신을 포함해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998년 10월에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에 있는 내용이 뭐냐. 일본이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부각된 일본의 총리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발언을 하고 인정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이거든요. 그 부분이 다시 포함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는 것이고, 지난번에 8.15 패전일에서도 이시바 총리가 13년 만에 반성, 교훈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일 양국의 정치 리더가 역사 인식을 중시하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김대홍 : 박 교수님, 보면 그렇다면 지금 양 교수님이나 홍 원장님 얘기하시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일본의 태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박원곤 : 그렇죠.

김대홍 : 왜 못하는 것 같아요?

박원곤 : 그럼에도 저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전 정부에서 맺었던, 예를 들어서 강제징용자 제3자 변제 방안이라든지 그런 합의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일본 자체에 한일 간의 군사 훈련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과연 한국의 새 정부와 함께 일본이 같이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정상회담과 발표된 공동언론발표문 이런 거를 통해서 그거를 다 불식 시켰죠.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비록 이전 것이, 이전 정부에서 했던 합의가 완벽하지 않고 그거로 인해 문제가,

김대홍 : 잠깐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했어요. 요미우리 그 부분, 좀 전에 홍 원장님도 얘기하셨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저거죠. 한일 쌍방의 이익을 모색하자 해서 국가 간의 관계에서 신뢰, 정책의 일관성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국가 간의 약속 뒤집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전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때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과거사는 과거사 또 미래에는 미래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박원곤 :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아예 이 사람들이 8면에 걸쳐서 이거를 냈고 제목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안부, 일본에서는 징용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위안부 징용공 뒤집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결국은 한일 간에 정부가 바뀌더라도 어쨌든 관계를 연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전 정부가 했던 것들을 끌어오고 그것을 존중해야 그래야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결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현재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투트랙 외교. 이거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했던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른 거죠?

홍현익 :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보면 과거사에 더 중점을 둬서 이게 올바르게 정립이 안 되면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측면이 강했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너무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면서 관계는 개선했지만, 어떻게 보면 국격이나 우리 국민이신 피해자분들, 유족들에 대한 인권이나 존엄성을 상당히 우리 정부가 스스로 좀 약간 무시했던 측면이 있던 거고요. 이제는 정상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과거사는 잊지 않되 또 피해자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또 인격을 회복하고 존엄성을 회복하고 하는데 정부가 배려는 하지만 기다리고, 일본을 완전히 용서하고 잊은 게 아니라 일본이 사죄하고 반성할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너무나도 중요한 현재의 한미 한일 간의 현안이나 한미 관계나 한미일 관계 여기에 그것이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남은 것은 피해자분들이나 유족분들에 대한 어떤 상처의 치유 또 인격과 존엄성 회복 이거를 충분히 배려를 해주시는 게 국민 통합에 좋고요. 또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에 대해서 너무 이거를 지적은 안 하지만 이것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건 분명히 함으로써 언젠가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일종의 역사적인 채무를 우리에게 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대홍 :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요. 과거사하고 미래라는 투트랙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과거사에 좀 더 방점이 찍혔다면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는 미래, 협력 여기 방점을 찍혔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어때요?

양기호 : 일본 반응은 역시 긍정적입니다. 매우 평가가 좋았고요. 사실 투트랙이라는 것은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직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차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중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고 일본 측에서 본다면 이시바 총리만큼 역사 인식에 관해서 한국 국민이나 정부 입장과 가까운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아주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본인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일본은 계속 사죄해야 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야스쿠니 신사 한 번도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비교적 일본 정치가 중에서는 상당히 한국과 입장을 같이 하는 그런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본 내에서는 여기에 대해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 번이나 선거에 참패하면서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약화됐어요. 그래서 지금 자민당 내 우파들이라든지 일본의 우익들이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양기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지난번에 있었던 이런 반성의 발언이라든지 어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김대중-우부치의 있어서의 정신 이런 것에서는 특별하게 반발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일본에서 약간 중도적인 입장에서 이시바 총리가 조금 더 집권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지지세가 강하거든요. 그런 것과 아마 맥락이 상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원곤 : 저도 비슷한데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인 입장에 도움이 되죠. 더군다나 저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현재 이재명 정부가 이른바 진보 정부지 않습니까? 진보 정부에서 이런 과거사 문제를 더 이상 심각하게 일본한테 문제제기하지 않고 이전 정부를 이어간다 해야 국내 반발이 덜하죠. 만약에 보수 정부에서 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또 국내 반발이 더 심해지는 거고. 그런 면에서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시바에 대해서는 저도 양 교수님하고 비슷한 입장이고, 그런데 제가 여론 조사를 찾아봤더니 아사히 신문에서 8월 16일, 17일에 했던 거 보니까 사임이 불필요하다라는 게 54%가 나오고 사임해야 된다가 36%. 그리고 오히려 자민당 내 지지층에서는 거의 70% 이상이 퇴임 반대 의견을, 이게 전체적인 추세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영향을 더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이거 보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갔고요. 일본을 먼저 찾은 거 아닙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외교적인 어떤 전략이 있는 거겠죠?

홍현익 : 사실 정상들이 다 바쁘시기 때문에 기술적인 일정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분히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지금 미국의 행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와도 다른 미국이 초강대국이면서도 일방주의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방이라고 봐주지를 않습니다. 나토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미동맹, 미일동맹 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동맹을 재편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전략적 선택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도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주저할 것이 없었죠. 그리고 이시바 총리 정치적으로 지금 수세에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관계를 개선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이시바 총리는 사실은 북일 간의 회담을 통해서 납치자 문제에서 성과를 보이면 지지도가 굉장히 반등할 텐데 북한이 응하고 있지를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셔서 또 납치자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라고 동의도 해주시고. 이런 게 다 아마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이시바 총리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도 10월에 또 APEC 정상회담 때 와서, 아마 그때 김대중-오부치의 선언 2.0을 할 가능성도 열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볼 때도 이번에 한미동맹 강화나 또 미국과의 지금 양자 정상회담에 상당히 교두보 내지는 징검다리, 지렛대를 만드는 그런 전략적으로 훌륭한 선택이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김대홍 : 일본을 보면 최근에 관세협상에서도 그렇고 하는데 우리 한국을 경쟁자로 보나요? 어떠나요?

양기호 : 그렇죠. 항상 비교가 되고 예전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오히려 추월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예전에는 약간의 수직적인 관계였다면 지금은 완전한 수평적인 경쟁자 또는 파트너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국의 뉴스가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사실은 약간은 한국을 부러워하는,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무려 9번 이상 미일 정상회담, 미일 장관급 회담을 했는데 결과는 뭐냐. 한국하고 일본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더구나 여러 가지 내란을 극복하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 정도라는 상당히 아주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는 일본이 약간 부럽다라는 역시 생각이 강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한미동맹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역할 조정,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산업협력까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미국에서의 일정부터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일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요. 내일 새벽 워싱턴 DC에 도착한 다음에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갖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 시각으로 저희가 바꿔놓은 건데요. 다음 날 26일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하고요. 이후에 미국 정상 실무 오찬 경제계, 학계 인사와의 만남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워싱턴 DC에서는 유력 외교 안보 씽크탱크죠.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CSIS 초청으로 정책 연설도 할 예정입니다. 27일에는 새벽에 워싱턴 DC에서 필라델피아로 이동을 하고 한화 필리 조선소, 이거는 마스가에서 요즘 관심이 많은 곳이죠. 여기 들렀다가 한국으로 옵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26일 새벽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그중에서도 오벌 오피스, 시청자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오벌 오피스. 이게 뭐냐 하면요. 대통령이 백악관에 딱 도착하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나란히 둘이 앉아서 모두 발언하고 뒤에 기자들이 있어요. 기자들이 질문하면 거기 답변하는데 시간을 저희가 재보니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오벌 오피스 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를 또 해요. 잘 아는 지난 2월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여기서 언쟁을 벌였다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가 마련하고 있겠죠?

홍현익 : 당연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예행연습도 하시고 하셨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허의 애드리브도 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축구를 하는데 럭비공으로 축구를 하는 그런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나토 정상들이 잔뜩 몰려갔었잖아요 또 워싱턴 DC에. 그래서 거기 앉아 있는데 트럼프는 혼자서 딱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고 나토 정상들은 전부 그냥 일렬로 한 7, 8명이 앉아 있어서 이게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와서 유럽에서는 굴욕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했는데. 사실은 미국이 좀 더 폭넓게 관용적으로 하는 태도를 보이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지금 생경하게 지금 자국의 국익을 챙기는 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 전혀 없고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과거에는 신세 지는 것도 많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에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G8이나 G10 정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주한미군이 평택에 세계 최고의 최대 기지, 아주 좋은 시설을 누리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미국한테 도움도 받지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김대홍 : 그렇죠.

홍현익 : 조선이나 원자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고 반도체만 해도 우리한테 지금 관세를 매기느니 마느니 지금 100% 매기느니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실제로 관세를 매기면 미국이 큰 타격을 받을 정도로 우리도 미국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자 안보 파트너이자 세계 전략 파트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또 두 분이 공통점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 신자인 것도 같고 정치 생활을 하시면서 큰 테러를 당한 것도 같고 그리고 평화에 대한 관념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트럼프가 지금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거를 착안하셔서 한반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김정은과 만나서 평화를 이뤄준다면 우리로서도 정말 환영하고 적극 지지하고, 그 대신에 한미 간에 상당히 긴밀하게 공조를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잘하면 노벨상까지도 탈 수 있는 거 아니냐.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추천하고 있는데 나도 추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습니다.

김대홍 : 박 교수님은 뭐를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박원곤 : 노벨상 이야기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고 다들 더 이상 유의한 카드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라는 인물이,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많은 정치 심리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게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다. 그 의미는 자기중심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감정 기복도 심하고.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2월에 젤렌스키를,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외교 관례상. 그런 상황조차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비할 필요는 있죠. 물론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아니기 때문에 방금 우리 홍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번 회담 자체가 이것이 어떤 서로 간의 국격을 놓고 하는 정상적인 외교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일종의 담판이자 협상인데 굉장히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갖고 있는 경제 카드와 안보 카드 두 개를 휘두르면서 한국한테 요구하는 것. 그런데 이건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동맹국 우호국한테 다 이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5:5 협상이 아니라 0에서 마이너스 되는, 우리한테 이 손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트럼프에 몇 가지 특성이 있죠. 어쩔 수 없이 칭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김대홍 : 그 칭찬을 나쁘게 얘기하면 아부?

박원곤 : 아부는 글쎄요. 제가 놀랐던 게 그렇게 콧대가 높은 유럽의 정상들, 방금 말씀하신 사람도 있고. 더불어서 마르크 뤼터 같은 나토 사무총장, 이 사람은 네덜란드 총리를 오래 했던 사람인데 심지어는 트럼프를 대디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김대홍 : 아빠가 왔다.

박원곤 : 그런 식으로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시바 총리가 가장,

김대홍 : 잠깐만요. 그거 관련해서는 아마 일본의 아베 전 총리, 돌아가셨습니다만 아베 전 총리가 참 잘하지 않았어요?

양기호 : 그분은 특별한 관계였죠. 그러니까 당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입니다. 마음을 터놓고 완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세계 리더 중에서 거의 아베가 한두 명 안에 꼽혔습니다. 둘이서 골프도 자주 쳤고요. 그다음에 마라라고 자기 플로리다에 있는 대저택에다가 여러 번 초청했고. 제가 좀 더 놀란 게 아베가 총으로, 총격으로 사망을 했는데 아베 부인, 아키에 부인을 따로 모셔서 거기에서 위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인간적인 친밀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국제 정치에서 원래 각 부처, 이런 관료 조직이 가지고 있는 통상 교섭에 있어서 중요성은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트럼프 2기에 들어와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 트럼프 개인의 톱다운식의 정책 결정 이것이 굉장히 뒤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각 재무부, 국방부, 사무부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독특한 게 이게 서로 공유가 안 됩니다. 각 부처끼리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이쪽에서 협상을 한 결과하고 다른 부처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돌발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거든요. 욕을 할 수도 있고.

김대홍 : 그러니까요.

양기호 : 그런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면서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단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돌발적인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2기에 들어와서도 전반적으로 미국 전체적인 외교 정책 과정 또는 어떤 외교 정책의 방향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지지라든지 또는 북미 대화 재개라든지 또는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중국을 견제한다든지 이런 방향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선을 지켜나가면서 어떻게 다양하고 복잡한 미국 내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국이 민감하게 대응하고 개별적으로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게 대체할 수 있는가. 그런 노하우 또는 실용 외교의 진수가 아마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보면요. 조현 외교부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일본 정상회담에는 참석 안 하고 바로 그냥 미국으로 갔어요. 그다음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미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여한구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장도 지금 미국에 있어요. 보통 대통령이 어디 정상회담 한다면 비행기에, 대통령 전용 비행기에 장관들이 같이 타서 떠나잖아요. 좀 이례적인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런 것 같습니까?

홍현익 : 이게 다분히 세계 전략과 관계가 있고 협상 전략에 따른 건데요. 트럼프는 미리 다 합의를 안 해놓습니다. 일부 고의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불확실성을 극대화 시켜놓고 또 이게 힘의 관계가 미국이 지금 워낙 압도적인 공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이 센 나라가 합의를 안 해놓고 그거를 가지고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주지 시켜놓은 다음에 당장의 정상이 오면 압박을 해서 거기서 조금 풀어주면서 엄청난 양보를 얻어내는 그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이 한일 정상회담은 저는 본래 애초부터 별 걱정을 안 했습니다. 두 달 전에 정상끼리 만나기도 했고 두 달 만에 다시 셔틀 외교 차원에서 만나서 대개 다 합의가 되어 있었지만 지금 한미 간에는 거의 합의된 게, 완전히 마침표까지 찍은 게 별로 없다고 볼 정도로, 물론 지금은 됐겠지만 엊그저께까지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보 부분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900% 올려달라. 9%, 90%도 아니고 900%를 올려달라고 그래요.

김대홍 : 9배.

홍현익 : 네. 9배. 그다음에 국방비를 2배로 올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이 나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 나토 국가들보다도 GDP 대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높은 국방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그거를 100%로 올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가장 숨은 그림인데 이게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한미동맹의 역할 자체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미동맹이라는 건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의 재침을 막기 위해서 억제하고 만약에 북한이 침략하면 격퇴하는 게 주임무고 그것이 오로지 대부분의 임무라고 생각돼 왔는데 이제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따라서 중국 견제하는 역할로 적어도 주한미군은 확실히 그 역할을 할 것이고 한국도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많고 그거와 엮여가지고서 동중국해, 남중국해, 한반도 수역을 전역을 합친다든지. 그게 안보 문제에서 하나도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관세 문제 지난 번에 타결이 됐다고는 하는데 현대차 관세가 지금 15%라고 하지만 아직 25%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매겨주는 게, 15%로 낮춰주는 게 중요하고.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개인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에 정상회담을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겠다. 그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소고기, 소고기, 쌀 이것도 우리 정책 실장과 트럼프 얘기가 또 달랐습니다.

김대홍 : 잠깐만요. 지금 정책 실장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정책실장만이 아니고요. 위성락 국가안보 실장도 기자간담회에서 비슷한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현재 한미동맹은 경제 통상과 안보 양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정책실장뿐만 아니라 안보실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과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 정확하게 22일날 위 실장이 간담회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그리고 대중국 공조, 대미 투자, 국방비 증액, 미국 무기 구매 등의 현안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통상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 장관, 거기에다가 외교부 장관은 비행기를 경유를 해서 갈 정도고 그리고 3실장이 다 갔다라는 거. 특히 비서실장이 간 거. 저는 우려가 됩니다.

김대홍 : 비서실장 왜 갔을까요?

박원곤 : 이거는 뭐 제가 취재를 하거나 그런 입장이 아니라서 그냥 상황을 놓고 보면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느껴지고 있는 거고요. 일부 확인된 건 방금 위 실장이 확인했고 그렇다면 우리는 전방위에서 그것을 뭔가 돌파를 해야 되는데 방법 중의 하나가 트럼프가 보통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안 듣습니다. 유일하게 존중해서 얘기를 듣는 게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와일스예요. 그렇다면 그 비서실장의 카운터 파트는 우리 비서실장이죠. 그래서 만나서 뭔가 얘기를 전하려고 하지 않은가. 이게 뭐 확인된 건 아닌데 그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하고 아까 말씀을 제가 드리려다가 마지막에 못 했던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늘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우리가 전체 투자액을 하면 3500억 달러잖아요. 거기에 기업들의 대미투자까지 해서 1500억 달러. 5000억 달러를 만들어놓기는 했는데 거기에 빈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뭐가 비었냐 하면 첫째, 우리가 미국산 물품. 물건을 뭘 살지가 아직 얘기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거는 일본이랑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빠졌고 또 하나는 방금 우리 홍 원장님 말씀하신 가장 핵심인 동맹 중국 견제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안보 공양을 얼마만큼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것도 우리 양 교수님 말씀대로 트럼프와 나머지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같은 사람은 대중 강경파기 때문에 한국이 당연히 대만해협을 비롯해서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대만해협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대만을 방어해주겠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고 트럼프의 머릿속에 있는 안보 이슈에 대한 생각은 한국에 대한 세 가지입니다. 주한미군 철수하고 싶고 여기에 연합훈련과 전략 자산 전개 비용 비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비용. 주둔군 비용. 비용 분담 우리가 덜하고 있다. 하나의 구조화된 생각이죠. 충분하게 비용을 안 내기 때문에 한국에.

김대홍 : 결국은 돈이네요?

박원곤 :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아까 말씀했던 관세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저는 정말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래도 양국 외교장관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말씀하신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좀 된 것 같고요. 특히 강조한 게 뭐냐 하면 미국 오기 전에 일본 들려가지고 미국 오는 거 이거 아주 현명한 거다. 잘했다. 이런 칭찬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토니 피곳 국무부 부대변인인데 여기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억지력을 강화하겠다. 방위비 분담, 조금 전에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위비 분담 확대 등 미래지향적인 의제 중심으로 한미동맹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관련해서 우리 이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도 또 얘기를 했죠. 보여주십시오. 한미정상 회담의 이번의 목표는 세 가지다. 첫 번째, 한미 경제 통상의 안정화 두 번째, 한미동맹의 현대화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이거는 뭐 조선뿐만 아니라 홍 원장님이 말씀하신 반도체라든지 AI 그다음에 원자력 이런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 이건데 최근에 끝마친 한미 관세 협상,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양 교수님 한번.

양기호 : 역시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고민거리가 아직까지 문서가 없습니다. 15%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SNS에 올린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진전이 돼 있지만 문서가 하나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럽하고 달라요. 유럽은 이미 문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10%였고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일본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보는 겁니다. 극히 일부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직접 출자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일본 기업들이 출자할 경우에 뒤에서 보증을 해주겠다. 채무 보증을 해주겠다는 것이 일본 측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미국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5500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이나 각 부처가 지정하는 곳에다가 투자를 반드시 해라. 그리고 황금주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기업에서 내는 이익에 대해서는 90%는 반드시 미국으로 환원돼야 되고 고용도 반드시 미국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황금주, 정책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에 대해서는 미국이 다 갖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제안 조건이거든요.

김대홍 : 그게 합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양기호 : 이것은 자본주의가 아니죠. 미국이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이것은 트럼프입니다.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과 일본은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난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잘한 건 사실인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미무역 흑자를 한국과 일본을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일본의 대미무역 흑자의 절반도 안 됩니다. 지난 한 20년간 비교해보면. 그리고 한국의 현대, 기아 차 미국에서 엄청 팔리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판매량을 비교해보면 미국 내에서 일본 차의 판매량이 한 40%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국방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2.3%거든요, GDP의.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1.8%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까 홍 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한미군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최대의 100만 평에 이르는 캠프입니다. 평택 미군 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100억 달러를 들여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지금 주한미군 분담 비용을 한국이 올리는 겁니다. 통상의 문제고 본인의 어떤 비례의 습성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 발언은 뭐냐 하면 시진핑 주석이 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재임 중에는 대만 분쟁은 없다라는 걸 약속했다는 겁니다. 신뢰도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점에서는 이제 대만 분쟁보다는 오히려 주한미군 비용의 분담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하나 이제 우리가 약간 신경이 쓰이는 것은 유럽도 3.5%를 기본으로 하고 GDP 5%를 국방부로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각각 3.5%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홍현익 : 그런데 엊그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2030년까지 GDP 5%를 국방비로 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할 수 있죠. 대만에는 이렇게 했는데 한국하고 일본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런 점은 하나씩 하나씩 염두에 두면서 대응할 방법을 찾아봐야죠.

박원곤 : 두 분이 캠프 험프리스 말씀을 하셔서 평택기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이것이 우리가 90% 이상 우리의 세금으로 지은 지상군, 미국의 해외 주둔 지상군 최대 기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1기 때 트럼프가 헬기를 타고 한 바퀴 돌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했죠. 90% 이상이 한국이 낸 돈이다 했더니 영어로 와이 낫 헌드레드 퍼센트. 왜 100% 안 냈느냐. 그게 트럼프의 생각이고요. 캠프 험프리스가 중국을 견제하는데 유효한 것은 맞습니다. 직선 거리 베이징까지 1000km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만나보면 캠프 험프리스까 중국의 턱을 노리는 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그만큼 공격에 취약한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양쪽이 다 있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중국을 견제하고 특히 북해함대가 칭다오에서 서해를 통해 대만으로 내려오는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유효하기는 한데 그만큼 중국이 여기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미국의 대안이 없으면 여기 와 있는데 대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난세군도 쪽에서 지대함 미사일로 쓰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시설이고 미국이 이것을 쉽게 포기하기는 않겠지만 이것이 그만큼의 또 카드가 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돼 다는 거죠.

김대홍 : 자연스럽게 두 번째 예상 의제로 넘어갔는데 한미동맹의 현대화.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이라든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이런 게 예상이 되고 먼저 이제 저기 보면 위성락 실장도 우리 회담 목표, 두 번째 한미동맹의 현대화인데 돈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머니 아닙니까? 돈 얘기부터 환경부는데 방위비 분담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현익 : 분담금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담금은 사실 재작년 가을에 합의가 됐어요, 바이든 행정부하고. 우리가 한일 간에 위안부 강제 노동 문제에 대해서 과거 정부가 했지만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합의지만 지키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트럼프도 바이든 행정부 아무리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한미 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정부는 강하게, 정부 대 정부 간에 공식적으로 합의됐고 우리는 국회에서 인준까지 한 사항입니다. 미국은 비준까지 안 받았지만 어쨌든 간에 한미 간에 공식적으로 합의가 돼서 발표까지 되고 그것도 8.5%인가? 굉장히 높게 올려준 거예. 그런데 이거를 900%를 올려달라고 하는 거는 어거지도 너무 어거지인데 일단 뭐 어거지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이미 양국 간에 합의된 거고 두 번째로는 한일 간에 비교를 해본다면 일본은 토지를 빌려주는 걸 전부 방위비 분담금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평택을 포함해서 여러 기지를 빌려주고 있는데 이게 거의 1조 원이에요.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이 1.5조입니다. 2.5조예요. GDP 대비해서 보면 방위비 분담금이 우리가 이미 이 기지 영역을 빼고도 1.5배를 내고 있어요. GDP 대비해서입니다, 절대액이 아니라. 그런데 통상 GDP 대비해서 보거든요. 국가의 능력이 있어야 대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기지 영역까지 포함하면 2.5배나 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카투사도 우리가 일본에는 없는데 우리는 대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법부터 일단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미 2.5배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게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본래는 동맹 조약상 미국이 다 부담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토지만 대주기로 약속이 조약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일본도 경제가 나아지니까 조금 조금 대주면 좋겠라고 해서 우리가 선물로 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1990년에 시작해서 천억 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15배가 돼가지고 1조5천억이 됐는데 이거는 미국이 뭐 이래라 저래라.. 나는 정말 국제..

김대홍 : 아니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지금.

홍현익 : 그래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계속 요구하면 올려는 주겠지만 이런 거를 시정을, 제도적 시정을 하고 그다음에 많이 올려줘도 50%. 그런데 국방비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방비는 지금 우리가 임기 내에 전자권 전환도 가능하면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가 필요한 게 감시정찰 인공위성이라든지 또는 타격 능력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 소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방 인원이 병력이 줄어드니까 정예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기술을 갖춘 사관, 하사관이나 장교들을 데 많이 뽑을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면 국방비 증액이 필요해요. 따라서 지금 2.4%인데 2.4%를 미국이 원하는 4.5%를 해준다고 해도 그거는 사실은 큰 무리는 안 됩니다. 그것도 또 장기적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물러난 다음에는 조금 속도를 완화할 수도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국방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신축적으로 봐야 되는데,

김대홍 : 양보를 하더라도.

홍현익 : 방위비 분담금은 이거는 금액이 크다고 하지는 않더라도 트럼프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김대홍 : 박 교수님.

박원곤 : 저도 연구원에서 일할 때 방금 홍 원장님이 말씀하신 방위비 분담금 SMA라고 그러죠. 특별협정의 간접비 다 계산을 했고 카투사를 세 가지로 기회 비용까지 해가지고 하면 앉은 자리에서 몇백 억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김대홍 : 그때 좀 집어넣지 그랬어요.

박원곤 :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일본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다 넣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통행료까지 다 집어넣는데요.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기존의 한미 간에 있었던 자유무역협정, 조약이지 않습니까? 이것조차 무시하고 그리고 상호관세를 얘기하는 판국에 SMA라는 것은 우리 국회의 비준을 받지만 미국에서는 왜 비준이 필요 없죠? 돈을 내는 우리가. 그래서 저는 방위비 분담도 문제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정 그래서 12차 우리가 SMA가 했으니까 방위비 분담을 우리가 못 한다라고 버티면 그다음 트럼프의 카드는 그러면 전략 자산과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비용을 내라. 이거는 훨씬 더 많은 천문학적 비용이고 이것은 우리 대비 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결론은 어떻게 하면 되냐? 조금 전에 홍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차피 국방비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눈속임으로 할 수 있지만 국방비 산정을 언제로 하냐? 예를 들어서 202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앞으로 5년 후 되면 자동적으로 3.5% 넘어가요. 우리가 지금 연간 6에서 7% 정도의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게 나토의 모델을 우리가 갖고 오면 됩니다. 나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네 5%까지 올린다. 그런데 3.5%는 직접 국방비고 1.5%는 간접비용인데 그나마도 2030년인가? 35년을 타겟 년도로 했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 사람들의 중간 각국이 세운 계획을 검토하는 해를 2029년으로 잡았습니다. 2029년이면 트럼프가 퇴임하는 해입니다. 한 달 전에 우리 학교에 최병열 교수님이 나오셔서 한 말이 딱 아직도 귀에 들어오는데 어음을 주고 현찰을 받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방비를.. 사실은 트럼프가 좋아하는 건 숫자니까 5%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다. 대신에 그 안에 5% 내는데 방위비도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미국산 무기 사겠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현재로서 제일 유리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양기호 : 뭐 한국과 일본이 최근에 동병상련이다.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정부로부터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고,

김대홍 : 그렇죠.

양기호 : 국방비를 올려라 하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일본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GNP 5%로 국방비를 올리려면 지금 일본에서는 1인당 200만 원씩을 내야 됩니다. 1인당 200만 원씩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겨우 도달해요. 그런데 일본 경제가 너무 안 좋고 지금 물가 인플레가 심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선 앞두고 나서 그때 참여 선거까지 와서 이시바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야당이 반대하고 논란이 돼가지고 결국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인당 200만 원. 10배를 국민들이 세금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도 굉장히 의식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번에 3.5%로 올려달라고 미국 측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2+2. 이것은 미일동맹의 상징이거든요. 국방장관하고 외교 장관끼리 만나가지고 정계적으로 회담하는 겁니다. 그거를 일본이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느끼고 있고 특히 일본하고 한국은 그런 점에서는 역시 동병상련이다. 그런 점은 저는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대홍 : 오늘 가만히 보니까요. 저희가 오늘 양 교수님을 잘 모신 것 같아요. 우리만의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일본 얘기 들어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양기호 : 감사합니다.

김대홍 : 예상되는 또 다른 의제 가운데 하나가 새로운 협력 분야. 먼저 조선 협력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다음 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로 이동을 해서 한화 필리 조선소 시찰한 뒤에 귀국길에 오릅니다. 미국이 공들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조선 협력 분야인데 마스가 프로젝트 어떻게 보세요?

홍현익 : 미국은 지금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도 세계 무대에서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 패권은 해양을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공모함으로 보면 미국이 12개 항모전단인데중국은 3개밖에 없고 3개도 완전한 항모라고 보기 좀 어려운 그러니까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해군력이 지금 미국이 훨씬 센데, 3배 이상 센데 미래가 걱정이에요. 미래가 지금.. 군함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항모만 많지 구축함 이하의 순양함 이런 배들이 중국의 건조 능력이 미국의 거의 40배, 100배. 40배에서 100배 사이예요. 4배, 5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은 조선업이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세계 조선 시장의 거의 50% 가까이 하고 있고요. 일본이 13% 하고 있는데 일본하고도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일본의 조선 업계는 지금 미국에 진출하는 게 결코 큰 이득이 아니다. 우리 하기도 급급하다. 이러고 있고요. 우리는 세계에서 시장의 30%를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오션 같은 데는 이미 필리 조선소 인수를 해서 미국에 진출해 있고.

김대홍 : 그렇죠.

홍현익 : 우리는 준비가 잘 돼 있어서 저도 이제 HD 현대 중공업도 가보고 한화오션도 가봤는데 너무나 지금 뭐.. 아주 뭐 굉장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산업이. 방산 산업이.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를 세계 4대 방산 국가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 조선 협력은 상당히 유용한데 지금 아직 우리가 MRO라고 그래가지고 수리, 정비하고 이런 거. 지금 미국 배도 와가지고는 거기 정박해서 우리가 수리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는 지금 큰 이득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중장기 사업으로 봐서 계속해서 오게 되면 이것도 이득이 될 수 있고 미국의 조선소 사업도 우리가 지금 투자를 했지만 미국에서도 아직 필리 조선소가 큰 이득을 주지는 못 해요. 그렇지만 미국의 군함이나 선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하고 미국에 또 져주는 거. 배를 건조해서 보내주는 거. 단지 미국에 가서 원좌하면 우리의 고용이 창출이 안 되고ㅈ미국이 나아지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한국에서 만들어서 갖다주는 방식을 택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 바로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문제하고 하나는 원자력 원전을 지어주는 건데 지금 한수원이 유럽에서 웨스팅 하우스한테 많이 양보했다고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양보했지만 미국의 원전 시장이 엄청 커지려고 그래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구성에 따르면 2050년까지 원자로를 4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400%가 늘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몇백 기를 지금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미국은 지을 능력이 없어요. 원천 기술과 설계 능력만 있지. 따라서 지어주는 건 우리가 가서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엄청난 시장이 열리니까 이번에 만약에 만약 원전에 있어서 우리 재처리 능력 그다음에 농축하는 거 이거를 약간이라도 개정해서 진일보하고 그다음에 조선 혁력을 하면 이건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김대홍 : 지금 홍 원장께서 이것 저것 다 말씀을 해버리시기는 했는데 일단은 조선. 두 번째 원자력 혁력이죠? 원자력 협력은 흔히 망가라고 하더라고요. 마가에다가 배를 건조한다 해서 쉬핑하면 S가 들어가니까 마스가. 그다음에 유클리어 원자력 해서 N자가 들어가서 망가. 망가 프로젝트.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 일단 어감이 뭐 썩 좋지는 않습니다. 망가가 일본 말로 만화라는 뜻인데.

김대홍 : 일본말로 만화죠.

박원곤 : 한국에서 이거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홍 원장님 말씀대로 미국이 그런 의항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잘하면 러트닉 장관, 상무장관이죠. 함께 우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거 관련돼서 양해 계약서 MOU를 맺을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분명히 미국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별개로 한미가 기존에 갖고 있는 원자력 협정이 과연 개정이 될 것인가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우리가 이렇게 미국이 원하는 걸 주고 우리가 원하는 걸 미국한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박원곤 : 되는데 한미 원자력 협정은 2015년에 개정이 돼서 20년. 그러니까 35년까지 유효하고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가 핵에 대한 능력의 잠재력을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재처리가 안 되는 거고 고농축 농축 우라늄이 20% 이상이 안 되는 거고. 그것 같이 되면 일본처럼 우리도 원하면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겠다라는 건데 저는 이게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회의와 또 언론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목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핵 잠재 능력을 갖겠다라고 다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미국이 그거를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또 미국 국무부에는 이른바 비확산 마피아라고 굉장히 전통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2015년에 원자력 협정 개정할 때 직간접적으로 같이 도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미국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새로운 실험 방법을 어쩔 수 없이 도입을 할 졍도 수준까지 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기호 : 트럼프 대통령께서 욕심은 많은데 사실은 내실이 그렇게 튼튼한가는 좀 의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이 전세계에서 상선 건조 능력이 0.1%입니다.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새로 그러면 조선업에 관련된 고급 인력 또는 화이트 컬러, 블루 컬러를 양성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건 굉장히 지난한 길이거든요. 그러면 알레스카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천억달러씩 투자해가지고 LNG를 수입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알래스카에서 LNG를 그거를 채취할 수 있는 데는 북쪽이거든요. 그러면 남쪽 한국까지 1700km입니다. 그러면 1700km 파이프라인을 깔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지금 LNG를 채취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한국에서 보관하고 한국이나 일본에 배달할 수 있는 수송할 수 있는 LNG 선박조차 없습니다. 고급 선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가니까 대국민이 자기의 어떤 현재를 의식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통계, 숫자라든 것은 국민들이 약하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내실을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보면 그 과정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특히 한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저희가요. 사실은 준비된 게 되게 많았어요. 북한 문제도 있었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다 돼 가는데 짧게 제가 30초씩만 드릴 테니까 이번 협상할 때 꼭 주의하거나 해야 될 얘기가 있다면 짧게 좀 한 마디.

홍현익 : 전략적으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경제 문제에 있어서 큰 양보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그것보다도 저는 더 중시하는 게 국가 안보 문제인데 세계 전략상으로 볼 때 미국은 지금 한국을 중국이나 러시아 견제에 앞장세우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숨어있는 그림인데 결코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선에 서면 안 된다. 한미동맹을 대전략의 중추로 삼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해서 지도자 간의 케미를 좋은 케미를 만들되 반중노선의 선봉에 서면 안 된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양기호 : 통상은 대안이 있지만 안보나 동맹은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조금 더 공고히 하면서 우리가 이런 대만 분쟁이라든재 연루 되지 않도록 주한미군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 중점, 우선순위가 반드시 안보 쪽에 가야 된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홍 : 박 교수님.

박원곤 :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에게 대안이 있느냐? 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 여전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한국에게는 가장 유리하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다 가치 평가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협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홍현익 : 감사합니다.

김대홍 :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국익 우선이라는 관점은 같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그리고 모레. 모레 새벽이죠? 모레 새벽 정상회담의 성패 여는 한국 정부의 실용 외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린 듯 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