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장 “한일,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이 대통령이 준비 지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어제(23일) 한일 정상이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과 관련해 “역사를 찾아보니 (한국과 일본이) 공동언론발표문을 배포한 건 이번이 17년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위 실장은 오늘(24일) 도쿄 현지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공동언론발표문은 그동안 발표되기도 했었는데 공동기자회견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 방문은 조금 급히 추진됐기 때문에 실무진 간에는 이번에는 공동문서를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그 말씀을 보고받고, 모처럼 셔틀 외교를 재개하는 계기기 때문에 공동 문서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동언론발표문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나온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 같은 부분이 없다’는 말에는 “공동언론발표문을 만들 적에 과거 부분에 대한 정교한 표현을 도출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협의 과정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됐다”며 “새로운 이재명 정부와 이시바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냐에 대한 철학적 문제에 대한 접근을 많이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와 관련된 이야기가 양 정상 간 오갔는지’를 묻는 말에는 “수산물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않았다”며 “전반적, 포괄적 논의는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공동언론발표문에)사회 분야 이야기도 꽤 나왔다”며 “그렇게 된 배경에는 두 정상이 공통으로 문제 의식을 가진 사회 분야 이슈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지방 발전 문제”라며 “그 외에도 저출산, 고령화, 심지어는 자살 문제, 우리가 OECD 1위라는 그런 어려운 난제를 갖고 있는데 일본도 4위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차관전략회의는 정상을 포함한 각급 레벨의 소통을 늘려보자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여러 영역에서 업그레이드, 논의의 급을 높이자는 등의 이야기고, 그 맥락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건 올리고 어떤 건 미루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