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반이민 시위 속 망명 절차 개편 추진

영국이 망명 절차에서 나타나는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의신청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BBC 방송 등이 현지 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외신이 전한 개편안에 따르면 독립적인 전문 심사기관을 신설해 망명이 거부된 신청자의 이의제기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기관은 숙박 비용이 많이 드는 이민자와 외국 국적 범죄자의 망명 신청을 먼저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의신청 5만1천건이 처리 대기 중으로, 결정이 나기까지 평균 대기 시간은 1년을 넘습니다.

영국에서는 망명 신청이 역대 최다 수준으로 증가하고 망명 신청자 지원 비용도 늘어나면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런던과 브리스틀, 엑시터, 캐넉, 리버풀, 웨이크필드, 뉴캐슬, 애버딘, 퍼스 등 영국 곳곳에서는 망명 신청자 숙소로 쓰이는 호텔 앞에서 반(反)이민 시위와 그에 반대하는 맞불 시위가 열렸습니다.

내무부는 현행법에 따라 망명 신청자에게 망명 절차를 밟는 동안 숙박과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제공해야 하지만, 상당수 지방 의회가 범죄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망명 신청자 숙소를 관할 지역에 두는 데 반대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