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유감, 보완 필요”…노동계 “누구나 교섭할 권리”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 단체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인지 등이 불분명해 노사간 법적분쟁이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진실을 20년 만에 새겨 넣었다"고 환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개정이 완전하지 않아 끝이 아닌 시작" 이라고 밝혔고 한국노총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