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 시작점…한미 정상회담, ‘전략적 유연성’이 국익에 도움”
입력 2025.08.25 (10:51)
수정 2025.08.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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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 시작점…한미 정상회담, ‘전략적 유연성’이 국익에 도움”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외교 정치 현안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상욱 : 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정창준 : 먼저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상욱 : 좀 분명히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전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에 일본에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실상 일본의 극우화 경향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많이 파탄됐었습니다. 그 파탄됐던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회복되는 큰 주춧돌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올리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가 지금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북한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 뒤에는 미국과 일본이 있는 대립 구도였다면 지금 본질적인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다툼의 그런 연장선상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많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또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지금까지는 안보를 책임졌다면 이제는 미국은 본인의 안보 그리고 대중국 견제 이외에는 각자 안보는 각자가 책임지라는 취지로 입장도 바뀌고 있고요. 또 이번에 관세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단순히 미국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해결이 다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본질적인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또 북한과 러시아가 밀월 관계가 되면서 중국과 북한 관계가 멀어지고 있고요. 정말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큰 변화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이끌고 가면서 평화를 만들고 조화를 일으켜내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정말 어떻게 보면 유연한 외교가 필요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특히 미래지향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손을 잡고 경우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함께 미국에 대항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과 일본이 함께 러시아와 모종의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만들기 위한 좋은 시작점을 놓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유연한 외교, 실용외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상욱 : 네, 맞습니다.
▷ 정창준 : 과거보다는 미래에 방점을 뒀는데 이시바 총리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계승이 언급됐지만 강제 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김상욱 :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아쉬움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 당시에는 일본 측에서 과거사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과 이런 부분이 좀 전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일단 빠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일본 국내의 정치 상황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상황을 무시하면서 우리의 입장만 계속 요구해 버린다면 결국에는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할 텐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실용적 필요성 때문에 두 나라 간에 가까워지고 있는 측면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민감한 사안은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두고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실용적으로 서로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인 협력을 더해가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첫 양자 외교 당사국으로서 미국보다 일본이 선택된 점도 이례적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상욱 : 네, 상당히 이례적이죠. 보통은 미국을 먼저 방문하고 그 후에 일본을 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외교적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먼저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갔는데요. 저는 이 자체가 좀 많은 변화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각자도생의 시대다 이런 표현을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미국이 모든 것을 다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미래는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되고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유럽도 F-35 구매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각 국가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져야 할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을 먼저 가서 미국 협상에 앞서서. 일본이 미국과 협상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한 한국과 일본 간의 미래지향적, 실용적 관계를 구축했다고 하는 것이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일종의 지렛대가 형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외교를 보면 기본적으로 외교 상대국의 정치적 혼란을 좀 야기하고 그 야기된 정치적 혼란을 통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또 외교적 고립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렇게 좀 협상을 풀어가는 그런 경향성들이 좀 있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과의 본 협상 전에 대한민국 안에 정치적 안정성이 도모가 되고 또 우리나라의 외교적 관계가 좀 더 단단해지면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해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 간 것도 일종의 미국 외교 직전에 하는 좀 전략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 정창준 : 한미 정상회담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좀 이례적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건너뛰고 바로 미국을 찾았고 강훈식, 김용범, 위성락 대통령실 3실장이 방미길에 총출동했습니다. 이게 지금 협상이 좀 정리가 안된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상욱 : 기본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해왔던 협상들을 보면 기존의 외교적 협상과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실무자 간에 정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현장에서 바로 뒤엎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외교적인 서로 간의 관례를 지켜온 경우도 별로 없고요. 달리 말하면 정상회담 자체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모든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외교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지금 예정되고 있는 것들이 하나같이 다 예민한 것들인데요. 단순히 관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 동맹의 현대화. 현대화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두 가지죠. 하나는 방위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GDP의 2.3% 정도를 쓰고 있는데 5%선까지 더 올려라라는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는 요구, 또 하나는 지금까지의 주한미군은 북한을 막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주한미군이 북한을 막는 것을 방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막는 건 한국이 알아서 하고 주한미군이 지역군으로 기능하는데 우리 한국군이 그런 주한미군을 도와서 지역군으로 같이 움직이도록 만들자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불필요하게 분쟁에 말려드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북한을 방어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중요도는 떨어뜨리는 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당연히 안보실장이 같이 움직이셔야죠. 지금 또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번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힘은 사실 미국의 해군력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해군력이 조선업의 침체로 인해서 더 이상 그 힘을 유지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갔고 미국이 세계 패권을 지키기 위한 미국 해군력 건설을 위해서도 우리나라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서로 간에 그런 안보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다 얽혀 있습니다. 또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국의 해군력 건설에 힘을 보태게 되면 중국은 또 반발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외교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 안보실장 총동원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조선업 부문의 협력 분야 지금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 부분이 좀 안보 청구서를 상쇄할 수 있을까요?
▶ 김상욱 : 어떻게 협상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해군력을 건설하지 못하면 세계 패권을 지키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또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예를 들어 동맹의 현대화라고 하는 것이 대북 억지력은 약화되면서 동시에 미국의 분쟁에 우리가 같이 말려드는 그런 위험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미국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양해도 분명히 구하는, 하지만 이것이 분쟁적으로 되지 않고 유연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도록 진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카드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부분은 사실 잘만 협상하면 우리나라의 발전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조선업을 살리고 싶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 1인당 소득이 8만 불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조선업을 살리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결국 배를 건조하거나 배의 주요 부품들을 만드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도움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조선업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을 진행할 때 중국과의 관계도 또 고려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할 겁니다.
▷ 정창준 :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흘러나오는 얘기가 추가 투자를 좀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 김상욱 :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의 외교적 관례에 맞지 않은 미국 트럼프의 새로운. 사실은 좀 신사적이지 않은 외교인 거죠. 구두 약속을 하고서 기분 나쁘면 또 바로 바꿔버리고 또 서면 약속도 없습니다, 서로 간에. 계속 이렇게 불확실성을 만들고 이 불확실성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해 가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밖에는 없지 않나. 그래서 명백한 답을 가지고 와라 이건 우리가 도리어 약해지는 것이고요. 유연하게,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게, 하지만 상호 호혜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외교를 지금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농산물도 다시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 김상욱 : 미국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말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브라질을 대상으로 할 때나 일본을 대상으로 할 때나 유럽을 대상으로 할 때나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주고 신뢰를 흔드는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에서도 지금 미국에 대한 외교가 신뢰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예전에 나토라는 체제에서 안보를 같이 하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면서 F-35 전투기 같은 경우에 미국이 예를 들어 유럽과 러시아가 전쟁이 벌어졌을 때 F-35 전투기를 미국이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구매를 재검토하겠다라는 나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본질적인 신뢰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일단 미국의 이런 외교 정책이 앞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장은 좀 신뢰를 흔드는, 그래서 불확실성을 만드는 데서 트럼프가 힘을 얻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협상에서는 농수산물 부분이 빠졌긴 했지만 언제든 다시 또 화제로 갑자기 갖고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라는 것이 늘 그런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준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우리한테 또 관심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반응할까요?
▶ 김상욱 :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핵발전소에 이런 위험한 핵물질들을 보관하는 것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위협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현존하는 위협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이런 핵 분야의 서로 간의 협력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핵 기술들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 원천이 미국에 근거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이 이런 핵 분야에서 협력을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협상 과정에서 과도한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서로 간에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우리가 핵무기를 갖겠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미국도 핵과 관련된 협력을 단절하겠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마지노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협의는 그래서 깨끗하게 명백하게 뭔가 도출되기보다는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은 애매한. 좀 그러면서 서로 간에 원칙을 확인하는 그런 형태의 회담이 되는 것이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길에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특사단이 중국을 방문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는데 이 같은 대응 미국과 중국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 김상욱 : 정말 시의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중 패권 다툼이 치열합니다. 특히 우리가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데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으로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해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시간만 지나면 미국을 충분히 능가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해군력 건설을 도우면서 중국의 그런 장기 계획을 방해하는 걸로 중국은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지렛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경제 협상이나 동맹 현대화 협상에서 우리가 상당히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한, 미국과 중국의 다툼을 완화하는 데도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중국에 또 설득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중요한 외교적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렇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역할을 해 나가면 미국과 중국의 이런 다툼을 완화하고 세계가 다툼보다는 평화로 갈 수 있는 데 길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우리가 한쪽 편에만 줄을 서 가지고 자칫 분쟁을 격화시켜버리면 미국과 중국의 다툼이 심해지면 자연스럽게 한반도는 또 리스크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과 중국의 힘이 맞부딪히는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위해서라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말 두 나라가 대결은 하겠지만 그 대결의 장이 한반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우리나라도 두 나라 사이에서 실용적 외교를 통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 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그런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편을 드는 건 쉬워요. 하지만 이쪽저쪽 다 달래가면서 같이 가는 건 참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을 해내야만 하는 그런 외교적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국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됐습니다. 경제 6단체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 후속 조치 아직 법안에 보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달라는 요구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욱 : 네, 그런 요구들 당연히 생겨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계속 귀 기울여서 팔로업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노조법 2조, 3조 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었지만 사실상 노동 쟁의 범위 확대, 즉 2조 5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좀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후에는 그거 말고는 또 2조 2호 사용자성 확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대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성은 우리의 헌법 가치, 헌법에 적시되어 있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내자. 그리고 또 공정함을 노동 안에서 만들어내자는 것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경영계에서 여러 가지 좀 지금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이나 두려움을 걱정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팔로업해 가면서 구체적인 기준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민주당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작용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함께하기로 지금 의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갖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잘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 정창준 : 시행령 등에서 이런 부분이 좀 명확히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계시군요?
▶ 김상욱 :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구체적 기준이 없다 보니까 기업에서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든 다음에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시행령에서 이런 노동쟁의 범위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장 오늘 법사위에 상정할 계획은 보류했다고요?
▶ 김상욱 : 네, 지금 특검법에 제일 어떻게 보면 핵심되는 부분들이 결국 실제 들어가 보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좀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들도 있고요. 또 파견되어 있는 수사 인력들이 현직 검사들이나 수사를 많이 했던 사람들보다는 외부 인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수사 속도가 좀 덜 나는 부분들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이런 실무적인 부분들 때문에 특검이 제대로 본래 목적 취지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조율점을 찾고 있고요. 국민의힘과 최대한 소통하면서 하려고 또 애도 많이 쓰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 정창준 :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후 행보, 당내에서 좀 불편한 기류가 읽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상욱 : 저도 개인적으로는 늘 했던 말이지만 사면이라는 것과 재심은 본질이 다른 겁니다.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 잘못되었다 또는 증거가 잘못되었다. 그러니 재판을 다시 하자고 하는 것이 재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다. 그래서 내가 무죄다 그런 판단을 받으려면 재심 신청을 해서 재심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죄가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때문에, 국민 통합의 이유 때문에 특별히 용서해 준다 하는 것이 사면입니다. 그렇다면 재심에서 승소 판결 받은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 있겠지만 사면에서 사면을 받은 사람은 승리자가 아니라 나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국민들을 잘 받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거기 때문에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께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련의 행보들에서 일부 과연 그렇게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받들려는 태도인가 아니면 승리자의 자세인가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사면 이후에 보인 태도와 행동이 정말 어떻게 보면 사면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면의 의미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히 맞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국 전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야망, 자리 욕심, 영의 욕심이 아니라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용서해 주는 그런 뜻을 받들어서 좀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을 받들겠다는 마음을 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지금까지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상욱 :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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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 시작점…한미 정상회담, ‘전략적 유연성’이 국익에 도움”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외교 정치 현안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상욱 : 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정창준 : 먼저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상욱 : 좀 분명히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전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에 일본에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실상 일본의 극우화 경향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많이 파탄됐었습니다. 그 파탄됐던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회복되는 큰 주춧돌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올리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가 지금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북한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 뒤에는 미국과 일본이 있는 대립 구도였다면 지금 본질적인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다툼의 그런 연장선상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많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또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지금까지는 안보를 책임졌다면 이제는 미국은 본인의 안보 그리고 대중국 견제 이외에는 각자 안보는 각자가 책임지라는 취지로 입장도 바뀌고 있고요. 또 이번에 관세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단순히 미국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해결이 다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본질적인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또 북한과 러시아가 밀월 관계가 되면서 중국과 북한 관계가 멀어지고 있고요. 정말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큰 변화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이끌고 가면서 평화를 만들고 조화를 일으켜내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정말 어떻게 보면 유연한 외교가 필요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특히 미래지향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손을 잡고 경우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함께 미국에 대항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과 일본이 함께 러시아와 모종의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만들기 위한 좋은 시작점을 놓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유연한 외교, 실용외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상욱 : 네, 맞습니다.
▷ 정창준 : 과거보다는 미래에 방점을 뒀는데 이시바 총리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계승이 언급됐지만 강제 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김상욱 :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아쉬움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 당시에는 일본 측에서 과거사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과 이런 부분이 좀 전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일단 빠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일본 국내의 정치 상황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상황을 무시하면서 우리의 입장만 계속 요구해 버린다면 결국에는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할 텐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실용적 필요성 때문에 두 나라 간에 가까워지고 있는 측면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민감한 사안은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두고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실용적으로 서로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인 협력을 더해가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첫 양자 외교 당사국으로서 미국보다 일본이 선택된 점도 이례적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상욱 : 네, 상당히 이례적이죠. 보통은 미국을 먼저 방문하고 그 후에 일본을 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외교적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먼저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갔는데요. 저는 이 자체가 좀 많은 변화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각자도생의 시대다 이런 표현을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미국이 모든 것을 다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미래는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되고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유럽도 F-35 구매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각 국가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져야 할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을 먼저 가서 미국 협상에 앞서서. 일본이 미국과 협상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한 한국과 일본 간의 미래지향적, 실용적 관계를 구축했다고 하는 것이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일종의 지렛대가 형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외교를 보면 기본적으로 외교 상대국의 정치적 혼란을 좀 야기하고 그 야기된 정치적 혼란을 통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또 외교적 고립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렇게 좀 협상을 풀어가는 그런 경향성들이 좀 있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과의 본 협상 전에 대한민국 안에 정치적 안정성이 도모가 되고 또 우리나라의 외교적 관계가 좀 더 단단해지면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해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 간 것도 일종의 미국 외교 직전에 하는 좀 전략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 정창준 : 한미 정상회담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좀 이례적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건너뛰고 바로 미국을 찾았고 강훈식, 김용범, 위성락 대통령실 3실장이 방미길에 총출동했습니다. 이게 지금 협상이 좀 정리가 안된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상욱 : 기본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해왔던 협상들을 보면 기존의 외교적 협상과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실무자 간에 정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현장에서 바로 뒤엎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외교적인 서로 간의 관례를 지켜온 경우도 별로 없고요. 달리 말하면 정상회담 자체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모든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외교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지금 예정되고 있는 것들이 하나같이 다 예민한 것들인데요. 단순히 관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 동맹의 현대화. 현대화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두 가지죠. 하나는 방위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GDP의 2.3% 정도를 쓰고 있는데 5%선까지 더 올려라라는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는 요구, 또 하나는 지금까지의 주한미군은 북한을 막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주한미군이 북한을 막는 것을 방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막는 건 한국이 알아서 하고 주한미군이 지역군으로 기능하는데 우리 한국군이 그런 주한미군을 도와서 지역군으로 같이 움직이도록 만들자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불필요하게 분쟁에 말려드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북한을 방어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중요도는 떨어뜨리는 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당연히 안보실장이 같이 움직이셔야죠. 지금 또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번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힘은 사실 미국의 해군력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해군력이 조선업의 침체로 인해서 더 이상 그 힘을 유지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갔고 미국이 세계 패권을 지키기 위한 미국 해군력 건설을 위해서도 우리나라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서로 간에 그런 안보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다 얽혀 있습니다. 또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국의 해군력 건설에 힘을 보태게 되면 중국은 또 반발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외교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 안보실장 총동원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조선업 부문의 협력 분야 지금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 부분이 좀 안보 청구서를 상쇄할 수 있을까요?
▶ 김상욱 : 어떻게 협상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해군력을 건설하지 못하면 세계 패권을 지키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또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예를 들어 동맹의 현대화라고 하는 것이 대북 억지력은 약화되면서 동시에 미국의 분쟁에 우리가 같이 말려드는 그런 위험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미국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양해도 분명히 구하는, 하지만 이것이 분쟁적으로 되지 않고 유연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도록 진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카드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부분은 사실 잘만 협상하면 우리나라의 발전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조선업을 살리고 싶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 1인당 소득이 8만 불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조선업을 살리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결국 배를 건조하거나 배의 주요 부품들을 만드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도움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조선업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을 진행할 때 중국과의 관계도 또 고려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할 겁니다.
▷ 정창준 :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흘러나오는 얘기가 추가 투자를 좀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 김상욱 :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의 외교적 관례에 맞지 않은 미국 트럼프의 새로운. 사실은 좀 신사적이지 않은 외교인 거죠. 구두 약속을 하고서 기분 나쁘면 또 바로 바꿔버리고 또 서면 약속도 없습니다, 서로 간에. 계속 이렇게 불확실성을 만들고 이 불확실성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해 가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밖에는 없지 않나. 그래서 명백한 답을 가지고 와라 이건 우리가 도리어 약해지는 것이고요. 유연하게,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게, 하지만 상호 호혜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외교를 지금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농산물도 다시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 김상욱 : 미국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말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브라질을 대상으로 할 때나 일본을 대상으로 할 때나 유럽을 대상으로 할 때나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주고 신뢰를 흔드는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에서도 지금 미국에 대한 외교가 신뢰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예전에 나토라는 체제에서 안보를 같이 하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면서 F-35 전투기 같은 경우에 미국이 예를 들어 유럽과 러시아가 전쟁이 벌어졌을 때 F-35 전투기를 미국이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구매를 재검토하겠다라는 나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본질적인 신뢰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일단 미국의 이런 외교 정책이 앞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장은 좀 신뢰를 흔드는, 그래서 불확실성을 만드는 데서 트럼프가 힘을 얻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협상에서는 농수산물 부분이 빠졌긴 했지만 언제든 다시 또 화제로 갑자기 갖고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라는 것이 늘 그런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준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우리한테 또 관심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반응할까요?
▶ 김상욱 :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핵발전소에 이런 위험한 핵물질들을 보관하는 것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위협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현존하는 위협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이런 핵 분야의 서로 간의 협력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핵 기술들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 원천이 미국에 근거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이 이런 핵 분야에서 협력을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협상 과정에서 과도한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서로 간에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우리가 핵무기를 갖겠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미국도 핵과 관련된 협력을 단절하겠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마지노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협의는 그래서 깨끗하게 명백하게 뭔가 도출되기보다는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은 애매한. 좀 그러면서 서로 간에 원칙을 확인하는 그런 형태의 회담이 되는 것이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길에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특사단이 중국을 방문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는데 이 같은 대응 미국과 중국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 김상욱 : 정말 시의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중 패권 다툼이 치열합니다. 특히 우리가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데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으로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해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시간만 지나면 미국을 충분히 능가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해군력 건설을 도우면서 중국의 그런 장기 계획을 방해하는 걸로 중국은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지렛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경제 협상이나 동맹 현대화 협상에서 우리가 상당히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한, 미국과 중국의 다툼을 완화하는 데도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중국에 또 설득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중요한 외교적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렇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역할을 해 나가면 미국과 중국의 이런 다툼을 완화하고 세계가 다툼보다는 평화로 갈 수 있는 데 길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우리가 한쪽 편에만 줄을 서 가지고 자칫 분쟁을 격화시켜버리면 미국과 중국의 다툼이 심해지면 자연스럽게 한반도는 또 리스크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과 중국의 힘이 맞부딪히는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위해서라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말 두 나라가 대결은 하겠지만 그 대결의 장이 한반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우리나라도 두 나라 사이에서 실용적 외교를 통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 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그런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편을 드는 건 쉬워요. 하지만 이쪽저쪽 다 달래가면서 같이 가는 건 참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을 해내야만 하는 그런 외교적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국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됐습니다. 경제 6단체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 후속 조치 아직 법안에 보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달라는 요구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욱 : 네, 그런 요구들 당연히 생겨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계속 귀 기울여서 팔로업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노조법 2조, 3조 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었지만 사실상 노동 쟁의 범위 확대, 즉 2조 5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좀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후에는 그거 말고는 또 2조 2호 사용자성 확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대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성은 우리의 헌법 가치, 헌법에 적시되어 있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내자. 그리고 또 공정함을 노동 안에서 만들어내자는 것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경영계에서 여러 가지 좀 지금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이나 두려움을 걱정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팔로업해 가면서 구체적인 기준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민주당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작용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함께하기로 지금 의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갖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잘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 정창준 : 시행령 등에서 이런 부분이 좀 명확히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계시군요?
▶ 김상욱 :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구체적 기준이 없다 보니까 기업에서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든 다음에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시행령에서 이런 노동쟁의 범위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장 오늘 법사위에 상정할 계획은 보류했다고요?
▶ 김상욱 : 네, 지금 특검법에 제일 어떻게 보면 핵심되는 부분들이 결국 실제 들어가 보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좀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들도 있고요. 또 파견되어 있는 수사 인력들이 현직 검사들이나 수사를 많이 했던 사람들보다는 외부 인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수사 속도가 좀 덜 나는 부분들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이런 실무적인 부분들 때문에 특검이 제대로 본래 목적 취지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조율점을 찾고 있고요. 국민의힘과 최대한 소통하면서 하려고 또 애도 많이 쓰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 정창준 :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후 행보, 당내에서 좀 불편한 기류가 읽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상욱 : 저도 개인적으로는 늘 했던 말이지만 사면이라는 것과 재심은 본질이 다른 겁니다.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 잘못되었다 또는 증거가 잘못되었다. 그러니 재판을 다시 하자고 하는 것이 재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다. 그래서 내가 무죄다 그런 판단을 받으려면 재심 신청을 해서 재심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죄가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때문에, 국민 통합의 이유 때문에 특별히 용서해 준다 하는 것이 사면입니다. 그렇다면 재심에서 승소 판결 받은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 있겠지만 사면에서 사면을 받은 사람은 승리자가 아니라 나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국민들을 잘 받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거기 때문에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께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련의 행보들에서 일부 과연 그렇게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받들려는 태도인가 아니면 승리자의 자세인가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사면 이후에 보인 태도와 행동이 정말 어떻게 보면 사면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면의 의미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히 맞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국 전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야망, 자리 욕심, 영의 욕심이 아니라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용서해 주는 그런 뜻을 받들어서 좀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을 받들겠다는 마음을 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지금까지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상욱 :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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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 시작점…한미 정상회담, ‘전략적 유연성’이 국익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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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5 10:51:19
- 수정2025-08-25 10: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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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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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 시작점…한미 정상회담, ‘전략적 유연성’이 국익에 도움”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외교 정치 현안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상욱 : 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정창준 : 먼저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상욱 : 좀 분명히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전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에 일본에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실상 일본의 극우화 경향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많이 파탄됐었습니다. 그 파탄됐던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회복되는 큰 주춧돌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올리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가 지금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북한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 뒤에는 미국과 일본이 있는 대립 구도였다면 지금 본질적인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다툼의 그런 연장선상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많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또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지금까지는 안보를 책임졌다면 이제는 미국은 본인의 안보 그리고 대중국 견제 이외에는 각자 안보는 각자가 책임지라는 취지로 입장도 바뀌고 있고요. 또 이번에 관세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단순히 미국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해결이 다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본질적인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또 북한과 러시아가 밀월 관계가 되면서 중국과 북한 관계가 멀어지고 있고요. 정말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큰 변화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이끌고 가면서 평화를 만들고 조화를 일으켜내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정말 어떻게 보면 유연한 외교가 필요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특히 미래지향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손을 잡고 경우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함께 미국에 대항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과 일본이 함께 러시아와 모종의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만들기 위한 좋은 시작점을 놓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유연한 외교, 실용외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상욱 : 네, 맞습니다.
▷ 정창준 : 과거보다는 미래에 방점을 뒀는데 이시바 총리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계승이 언급됐지만 강제 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김상욱 :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아쉬움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 당시에는 일본 측에서 과거사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과 이런 부분이 좀 전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일단 빠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일본 국내의 정치 상황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상황을 무시하면서 우리의 입장만 계속 요구해 버린다면 결국에는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할 텐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실용적 필요성 때문에 두 나라 간에 가까워지고 있는 측면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민감한 사안은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두고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실용적으로 서로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인 협력을 더해가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첫 양자 외교 당사국으로서 미국보다 일본이 선택된 점도 이례적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상욱 : 네, 상당히 이례적이죠. 보통은 미국을 먼저 방문하고 그 후에 일본을 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외교적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먼저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갔는데요. 저는 이 자체가 좀 많은 변화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각자도생의 시대다 이런 표현을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미국이 모든 것을 다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미래는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되고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유럽도 F-35 구매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각 국가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져야 할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을 먼저 가서 미국 협상에 앞서서. 일본이 미국과 협상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한 한국과 일본 간의 미래지향적, 실용적 관계를 구축했다고 하는 것이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일종의 지렛대가 형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외교를 보면 기본적으로 외교 상대국의 정치적 혼란을 좀 야기하고 그 야기된 정치적 혼란을 통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또 외교적 고립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렇게 좀 협상을 풀어가는 그런 경향성들이 좀 있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과의 본 협상 전에 대한민국 안에 정치적 안정성이 도모가 되고 또 우리나라의 외교적 관계가 좀 더 단단해지면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해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 간 것도 일종의 미국 외교 직전에 하는 좀 전략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 정창준 : 한미 정상회담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좀 이례적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건너뛰고 바로 미국을 찾았고 강훈식, 김용범, 위성락 대통령실 3실장이 방미길에 총출동했습니다. 이게 지금 협상이 좀 정리가 안된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상욱 : 기본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해왔던 협상들을 보면 기존의 외교적 협상과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실무자 간에 정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현장에서 바로 뒤엎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외교적인 서로 간의 관례를 지켜온 경우도 별로 없고요. 달리 말하면 정상회담 자체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모든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외교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지금 예정되고 있는 것들이 하나같이 다 예민한 것들인데요. 단순히 관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 동맹의 현대화. 현대화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두 가지죠. 하나는 방위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GDP의 2.3% 정도를 쓰고 있는데 5%선까지 더 올려라라는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는 요구, 또 하나는 지금까지의 주한미군은 북한을 막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주한미군이 북한을 막는 것을 방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막는 건 한국이 알아서 하고 주한미군이 지역군으로 기능하는데 우리 한국군이 그런 주한미군을 도와서 지역군으로 같이 움직이도록 만들자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불필요하게 분쟁에 말려드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북한을 방어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중요도는 떨어뜨리는 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당연히 안보실장이 같이 움직이셔야죠. 지금 또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번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힘은 사실 미국의 해군력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해군력이 조선업의 침체로 인해서 더 이상 그 힘을 유지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갔고 미국이 세계 패권을 지키기 위한 미국 해군력 건설을 위해서도 우리나라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서로 간에 그런 안보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다 얽혀 있습니다. 또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국의 해군력 건설에 힘을 보태게 되면 중국은 또 반발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외교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 안보실장 총동원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조선업 부문의 협력 분야 지금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 부분이 좀 안보 청구서를 상쇄할 수 있을까요?
▶ 김상욱 : 어떻게 협상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해군력을 건설하지 못하면 세계 패권을 지키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또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예를 들어 동맹의 현대화라고 하는 것이 대북 억지력은 약화되면서 동시에 미국의 분쟁에 우리가 같이 말려드는 그런 위험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미국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양해도 분명히 구하는, 하지만 이것이 분쟁적으로 되지 않고 유연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도록 진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카드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부분은 사실 잘만 협상하면 우리나라의 발전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조선업을 살리고 싶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 1인당 소득이 8만 불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조선업을 살리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결국 배를 건조하거나 배의 주요 부품들을 만드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도움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조선업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을 진행할 때 중국과의 관계도 또 고려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할 겁니다.
▷ 정창준 :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흘러나오는 얘기가 추가 투자를 좀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 김상욱 :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의 외교적 관례에 맞지 않은 미국 트럼프의 새로운. 사실은 좀 신사적이지 않은 외교인 거죠. 구두 약속을 하고서 기분 나쁘면 또 바로 바꿔버리고 또 서면 약속도 없습니다, 서로 간에. 계속 이렇게 불확실성을 만들고 이 불확실성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해 가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밖에는 없지 않나. 그래서 명백한 답을 가지고 와라 이건 우리가 도리어 약해지는 것이고요. 유연하게,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게, 하지만 상호 호혜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외교를 지금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농산물도 다시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 김상욱 : 미국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말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브라질을 대상으로 할 때나 일본을 대상으로 할 때나 유럽을 대상으로 할 때나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주고 신뢰를 흔드는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에서도 지금 미국에 대한 외교가 신뢰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예전에 나토라는 체제에서 안보를 같이 하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면서 F-35 전투기 같은 경우에 미국이 예를 들어 유럽과 러시아가 전쟁이 벌어졌을 때 F-35 전투기를 미국이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구매를 재검토하겠다라는 나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본질적인 신뢰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일단 미국의 이런 외교 정책이 앞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장은 좀 신뢰를 흔드는, 그래서 불확실성을 만드는 데서 트럼프가 힘을 얻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협상에서는 농수산물 부분이 빠졌긴 했지만 언제든 다시 또 화제로 갑자기 갖고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라는 것이 늘 그런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준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우리한테 또 관심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반응할까요?
▶ 김상욱 :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핵발전소에 이런 위험한 핵물질들을 보관하는 것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위협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현존하는 위협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이런 핵 분야의 서로 간의 협력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핵 기술들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 원천이 미국에 근거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이 이런 핵 분야에서 협력을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협상 과정에서 과도한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서로 간에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우리가 핵무기를 갖겠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미국도 핵과 관련된 협력을 단절하겠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마지노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협의는 그래서 깨끗하게 명백하게 뭔가 도출되기보다는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은 애매한. 좀 그러면서 서로 간에 원칙을 확인하는 그런 형태의 회담이 되는 것이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길에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특사단이 중국을 방문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는데 이 같은 대응 미국과 중국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 김상욱 : 정말 시의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중 패권 다툼이 치열합니다. 특히 우리가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데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으로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해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시간만 지나면 미국을 충분히 능가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해군력 건설을 도우면서 중국의 그런 장기 계획을 방해하는 걸로 중국은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지렛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경제 협상이나 동맹 현대화 협상에서 우리가 상당히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한, 미국과 중국의 다툼을 완화하는 데도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중국에 또 설득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중요한 외교적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렇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역할을 해 나가면 미국과 중국의 이런 다툼을 완화하고 세계가 다툼보다는 평화로 갈 수 있는 데 길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우리가 한쪽 편에만 줄을 서 가지고 자칫 분쟁을 격화시켜버리면 미국과 중국의 다툼이 심해지면 자연스럽게 한반도는 또 리스크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과 중국의 힘이 맞부딪히는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위해서라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말 두 나라가 대결은 하겠지만 그 대결의 장이 한반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우리나라도 두 나라 사이에서 실용적 외교를 통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 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그런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편을 드는 건 쉬워요. 하지만 이쪽저쪽 다 달래가면서 같이 가는 건 참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을 해내야만 하는 그런 외교적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국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됐습니다. 경제 6단체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 후속 조치 아직 법안에 보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달라는 요구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욱 : 네, 그런 요구들 당연히 생겨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계속 귀 기울여서 팔로업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노조법 2조, 3조 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었지만 사실상 노동 쟁의 범위 확대, 즉 2조 5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좀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후에는 그거 말고는 또 2조 2호 사용자성 확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대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성은 우리의 헌법 가치, 헌법에 적시되어 있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내자. 그리고 또 공정함을 노동 안에서 만들어내자는 것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경영계에서 여러 가지 좀 지금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이나 두려움을 걱정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팔로업해 가면서 구체적인 기준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민주당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작용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함께하기로 지금 의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갖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잘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 정창준 : 시행령 등에서 이런 부분이 좀 명확히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계시군요?
▶ 김상욱 :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구체적 기준이 없다 보니까 기업에서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든 다음에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시행령에서 이런 노동쟁의 범위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장 오늘 법사위에 상정할 계획은 보류했다고요?
▶ 김상욱 : 네, 지금 특검법에 제일 어떻게 보면 핵심되는 부분들이 결국 실제 들어가 보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좀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들도 있고요. 또 파견되어 있는 수사 인력들이 현직 검사들이나 수사를 많이 했던 사람들보다는 외부 인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수사 속도가 좀 덜 나는 부분들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이런 실무적인 부분들 때문에 특검이 제대로 본래 목적 취지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조율점을 찾고 있고요. 국민의힘과 최대한 소통하면서 하려고 또 애도 많이 쓰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 정창준 :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후 행보, 당내에서 좀 불편한 기류가 읽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상욱 : 저도 개인적으로는 늘 했던 말이지만 사면이라는 것과 재심은 본질이 다른 겁니다.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 잘못되었다 또는 증거가 잘못되었다. 그러니 재판을 다시 하자고 하는 것이 재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다. 그래서 내가 무죄다 그런 판단을 받으려면 재심 신청을 해서 재심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죄가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때문에, 국민 통합의 이유 때문에 특별히 용서해 준다 하는 것이 사면입니다. 그렇다면 재심에서 승소 판결 받은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 있겠지만 사면에서 사면을 받은 사람은 승리자가 아니라 나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국민들을 잘 받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거기 때문에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께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련의 행보들에서 일부 과연 그렇게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받들려는 태도인가 아니면 승리자의 자세인가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사면 이후에 보인 태도와 행동이 정말 어떻게 보면 사면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면의 의미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히 맞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국 전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야망, 자리 욕심, 영의 욕심이 아니라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용서해 주는 그런 뜻을 받들어서 좀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을 받들겠다는 마음을 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지금까지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상욱 :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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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 시작점…한미 정상회담, ‘전략적 유연성’이 국익에 도움”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외교 정치 현안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상욱 : 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정창준 : 먼저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상욱 : 좀 분명히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전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에 일본에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실상 일본의 극우화 경향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많이 파탄됐었습니다. 그 파탄됐던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회복되는 큰 주춧돌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올리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가 지금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북한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 뒤에는 미국과 일본이 있는 대립 구도였다면 지금 본질적인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다툼의 그런 연장선상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많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또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지금까지는 안보를 책임졌다면 이제는 미국은 본인의 안보 그리고 대중국 견제 이외에는 각자 안보는 각자가 책임지라는 취지로 입장도 바뀌고 있고요. 또 이번에 관세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단순히 미국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해결이 다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본질적인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또 북한과 러시아가 밀월 관계가 되면서 중국과 북한 관계가 멀어지고 있고요. 정말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큰 변화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이끌고 가면서 평화를 만들고 조화를 일으켜내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정말 어떻게 보면 유연한 외교가 필요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특히 미래지향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손을 잡고 경우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함께 미국에 대항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과 일본이 함께 러시아와 모종의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만들기 위한 좋은 시작점을 놓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유연한 외교, 실용외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상욱 : 네, 맞습니다.
▷ 정창준 : 과거보다는 미래에 방점을 뒀는데 이시바 총리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계승이 언급됐지만 강제 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김상욱 :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아쉬움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 당시에는 일본 측에서 과거사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과 이런 부분이 좀 전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일단 빠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일본 국내의 정치 상황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상황을 무시하면서 우리의 입장만 계속 요구해 버린다면 결국에는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할 텐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실용적 필요성 때문에 두 나라 간에 가까워지고 있는 측면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민감한 사안은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두고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실용적으로 서로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인 협력을 더해가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첫 양자 외교 당사국으로서 미국보다 일본이 선택된 점도 이례적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상욱 : 네, 상당히 이례적이죠. 보통은 미국을 먼저 방문하고 그 후에 일본을 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외교적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먼저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갔는데요. 저는 이 자체가 좀 많은 변화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각자도생의 시대다 이런 표현을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미국이 모든 것을 다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미래는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되고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유럽도 F-35 구매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각 국가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져야 할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을 먼저 가서 미국 협상에 앞서서. 일본이 미국과 협상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한 한국과 일본 간의 미래지향적, 실용적 관계를 구축했다고 하는 것이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일종의 지렛대가 형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외교를 보면 기본적으로 외교 상대국의 정치적 혼란을 좀 야기하고 그 야기된 정치적 혼란을 통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또 외교적 고립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렇게 좀 협상을 풀어가는 그런 경향성들이 좀 있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과의 본 협상 전에 대한민국 안에 정치적 안정성이 도모가 되고 또 우리나라의 외교적 관계가 좀 더 단단해지면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해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 간 것도 일종의 미국 외교 직전에 하는 좀 전략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 정창준 : 한미 정상회담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좀 이례적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건너뛰고 바로 미국을 찾았고 강훈식, 김용범, 위성락 대통령실 3실장이 방미길에 총출동했습니다. 이게 지금 협상이 좀 정리가 안된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상욱 : 기본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해왔던 협상들을 보면 기존의 외교적 협상과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실무자 간에 정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현장에서 바로 뒤엎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외교적인 서로 간의 관례를 지켜온 경우도 별로 없고요. 달리 말하면 정상회담 자체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모든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외교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지금 예정되고 있는 것들이 하나같이 다 예민한 것들인데요. 단순히 관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 동맹의 현대화. 현대화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두 가지죠. 하나는 방위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GDP의 2.3% 정도를 쓰고 있는데 5%선까지 더 올려라라는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는 요구, 또 하나는 지금까지의 주한미군은 북한을 막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주한미군이 북한을 막는 것을 방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막는 건 한국이 알아서 하고 주한미군이 지역군으로 기능하는데 우리 한국군이 그런 주한미군을 도와서 지역군으로 같이 움직이도록 만들자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불필요하게 분쟁에 말려드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북한을 방어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중요도는 떨어뜨리는 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당연히 안보실장이 같이 움직이셔야죠. 지금 또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번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힘은 사실 미국의 해군력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해군력이 조선업의 침체로 인해서 더 이상 그 힘을 유지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갔고 미국이 세계 패권을 지키기 위한 미국 해군력 건설을 위해서도 우리나라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서로 간에 그런 안보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다 얽혀 있습니다. 또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국의 해군력 건설에 힘을 보태게 되면 중국은 또 반발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외교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 안보실장 총동원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조선업 부문의 협력 분야 지금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 부분이 좀 안보 청구서를 상쇄할 수 있을까요?
▶ 김상욱 : 어떻게 협상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해군력을 건설하지 못하면 세계 패권을 지키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또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예를 들어 동맹의 현대화라고 하는 것이 대북 억지력은 약화되면서 동시에 미국의 분쟁에 우리가 같이 말려드는 그런 위험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미국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양해도 분명히 구하는, 하지만 이것이 분쟁적으로 되지 않고 유연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도록 진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카드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부분은 사실 잘만 협상하면 우리나라의 발전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조선업을 살리고 싶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 1인당 소득이 8만 불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조선업을 살리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결국 배를 건조하거나 배의 주요 부품들을 만드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도움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조선업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을 진행할 때 중국과의 관계도 또 고려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할 겁니다.
▷ 정창준 :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흘러나오는 얘기가 추가 투자를 좀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 김상욱 :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의 외교적 관례에 맞지 않은 미국 트럼프의 새로운. 사실은 좀 신사적이지 않은 외교인 거죠. 구두 약속을 하고서 기분 나쁘면 또 바로 바꿔버리고 또 서면 약속도 없습니다, 서로 간에. 계속 이렇게 불확실성을 만들고 이 불확실성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해 가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밖에는 없지 않나. 그래서 명백한 답을 가지고 와라 이건 우리가 도리어 약해지는 것이고요. 유연하게,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게, 하지만 상호 호혜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외교를 지금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농산물도 다시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 김상욱 : 미국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말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브라질을 대상으로 할 때나 일본을 대상으로 할 때나 유럽을 대상으로 할 때나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주고 신뢰를 흔드는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에서도 지금 미국에 대한 외교가 신뢰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예전에 나토라는 체제에서 안보를 같이 하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면서 F-35 전투기 같은 경우에 미국이 예를 들어 유럽과 러시아가 전쟁이 벌어졌을 때 F-35 전투기를 미국이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구매를 재검토하겠다라는 나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본질적인 신뢰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일단 미국의 이런 외교 정책이 앞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장은 좀 신뢰를 흔드는, 그래서 불확실성을 만드는 데서 트럼프가 힘을 얻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협상에서는 농수산물 부분이 빠졌긴 했지만 언제든 다시 또 화제로 갑자기 갖고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라는 것이 늘 그런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준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우리한테 또 관심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반응할까요?
▶ 김상욱 :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핵발전소에 이런 위험한 핵물질들을 보관하는 것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위협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현존하는 위협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이런 핵 분야의 서로 간의 협력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핵 기술들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 원천이 미국에 근거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이 이런 핵 분야에서 협력을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협상 과정에서 과도한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서로 간에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우리가 핵무기를 갖겠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미국도 핵과 관련된 협력을 단절하겠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마지노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협의는 그래서 깨끗하게 명백하게 뭔가 도출되기보다는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은 애매한. 좀 그러면서 서로 간에 원칙을 확인하는 그런 형태의 회담이 되는 것이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길에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특사단이 중국을 방문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는데 이 같은 대응 미국과 중국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 김상욱 : 정말 시의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중 패권 다툼이 치열합니다. 특히 우리가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데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으로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해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시간만 지나면 미국을 충분히 능가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해군력 건설을 도우면서 중국의 그런 장기 계획을 방해하는 걸로 중국은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지렛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경제 협상이나 동맹 현대화 협상에서 우리가 상당히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한, 미국과 중국의 다툼을 완화하는 데도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중국에 또 설득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중요한 외교적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렇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역할을 해 나가면 미국과 중국의 이런 다툼을 완화하고 세계가 다툼보다는 평화로 갈 수 있는 데 길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우리가 한쪽 편에만 줄을 서 가지고 자칫 분쟁을 격화시켜버리면 미국과 중국의 다툼이 심해지면 자연스럽게 한반도는 또 리스크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과 중국의 힘이 맞부딪히는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위해서라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말 두 나라가 대결은 하겠지만 그 대결의 장이 한반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우리나라도 두 나라 사이에서 실용적 외교를 통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 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그런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편을 드는 건 쉬워요. 하지만 이쪽저쪽 다 달래가면서 같이 가는 건 참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을 해내야만 하는 그런 외교적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국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됐습니다. 경제 6단체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 후속 조치 아직 법안에 보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달라는 요구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욱 : 네, 그런 요구들 당연히 생겨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계속 귀 기울여서 팔로업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노조법 2조, 3조 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었지만 사실상 노동 쟁의 범위 확대, 즉 2조 5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좀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후에는 그거 말고는 또 2조 2호 사용자성 확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대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성은 우리의 헌법 가치, 헌법에 적시되어 있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내자. 그리고 또 공정함을 노동 안에서 만들어내자는 것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경영계에서 여러 가지 좀 지금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이나 두려움을 걱정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팔로업해 가면서 구체적인 기준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민주당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작용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함께하기로 지금 의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갖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잘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 정창준 : 시행령 등에서 이런 부분이 좀 명확히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계시군요?
▶ 김상욱 :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구체적 기준이 없다 보니까 기업에서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든 다음에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시행령에서 이런 노동쟁의 범위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장 오늘 법사위에 상정할 계획은 보류했다고요?
▶ 김상욱 : 네, 지금 특검법에 제일 어떻게 보면 핵심되는 부분들이 결국 실제 들어가 보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좀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들도 있고요. 또 파견되어 있는 수사 인력들이 현직 검사들이나 수사를 많이 했던 사람들보다는 외부 인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수사 속도가 좀 덜 나는 부분들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이런 실무적인 부분들 때문에 특검이 제대로 본래 목적 취지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조율점을 찾고 있고요. 국민의힘과 최대한 소통하면서 하려고 또 애도 많이 쓰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 정창준 :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후 행보, 당내에서 좀 불편한 기류가 읽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상욱 : 저도 개인적으로는 늘 했던 말이지만 사면이라는 것과 재심은 본질이 다른 겁니다.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 잘못되었다 또는 증거가 잘못되었다. 그러니 재판을 다시 하자고 하는 것이 재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다. 그래서 내가 무죄다 그런 판단을 받으려면 재심 신청을 해서 재심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죄가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때문에, 국민 통합의 이유 때문에 특별히 용서해 준다 하는 것이 사면입니다. 그렇다면 재심에서 승소 판결 받은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 있겠지만 사면에서 사면을 받은 사람은 승리자가 아니라 나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국민들을 잘 받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거기 때문에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께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련의 행보들에서 일부 과연 그렇게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받들려는 태도인가 아니면 승리자의 자세인가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사면 이후에 보인 태도와 행동이 정말 어떻게 보면 사면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면의 의미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히 맞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국 전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야망, 자리 욕심, 영의 욕심이 아니라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용서해 주는 그런 뜻을 받들어서 좀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을 받들겠다는 마음을 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지금까지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상욱 :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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