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한미 정상회담…전망은?” (홍익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vs (김성태) 얼마나 지출을 줄이고 오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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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토론] “한미 정상회담…전망은?” (홍익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vs (김성태) 얼마나 지출을 줄이고 오느냐

▷ 정창준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태 :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정창준 : 한미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새벽에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서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총괄적으로 협상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지금 현재 전망 자체가 굉장히 오리무중인 것 같아요. 의제 자체도 명확지 않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측을 대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불확실합니다. 지금 몇몇 사례 예를 들면 남아공화국 대통령이라든지 등등 일부 또 과거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대할 때 트럼프의 태도 같은 것들은 완전히 비외교적인.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우라는 것들도 갖추지 않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 정창준 : 그게 공개 석상에서.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정말 이번 상황은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여러 나라,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황당한 게 기존에 어느 정도 실무선에서 외교장관이나 통상 장관급에서 합의가 됐던 내용도 그냥 뒤집어 엎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대통령과 대표단들도 상당히 불안한. 트럼프의 태도가 어떨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감 속에 외교 회담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불확실성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 김성태 : 그러니까 많은 언론들이 운명의 정상회담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 그러니까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되려 한미 정상회담인데 이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현재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그것도 양자 회담이에요, 이시바 시게루하고는. 그런데 외교부 장관이 빠진다는 건 엄격히 보면 일본 정부에게는 우리가 결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항 노선이 없으니까 둘러서라도 미국으로 급히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전에 사전에 어제부터 또 내용이 웬만큼 실무적으로는 다 정리가 되고 사실상 정상회담은 의례적인 그런 절차로 가는 건데 친교의 시간이고. 그런데 지금 쉽게 말하면 의제 내용부터 실무적으로 합의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게 틀림없죠.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또 투입되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것의 효과, 외교적으로. 그걸 위해서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 총출동이 된 상황입니다, 총력전으로. 그러니까 핵심 의제가 아무래도 관세 협상의 그런 세부 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논의에도 지난번 큰 틀에서 구두 합의한 3,500억을 갖다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는 지급 보증 정도다 간접적으로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아마 오늘 지금 미국 정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 3,500억 달러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자 내용을 갖다 디테일하게 그 내용을 정리해라는 거거든요.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그 외에도 주한미군의 그런 전략적 유연성, 대만 전쟁 발생했을 시에 한국 어떡할 거냐 이런 걸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요구하는 것 같고 또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나 국방비 증액 문제 이런 게 줄줄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그런 가운데 또 미국은 그러면 이렇게 받기만 받고 한국한테 뭘 줄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런 부분이 원자력 협정 개선 이런 내용이 살짝 엿보이는 이런 정도인데 아무튼 정말 역대 한미 정상회담 중에 가장 어려운 정상회담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한 16시간 남았죠, 이제.

▷ 정창준 :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불확실성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투자도 좀 추가 투자를 기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아마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한국이나 일본 등 대미 투자를 약속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5천억이 넘는 거였고 우리는 3,500억 불 얘기했는데 이런 투자를 약속할 때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트럼프의 임기는 얼마 안되고 또 그리고 실제로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약간은 좀 모호하게 가면서 버텨보자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있었거든요, 각국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다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 기획이라는 건 투자를 발표하고 실행되는 데까지는 꽤 많은 시간. 적게는 4~5년, 길게는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트럼프의 임기를 벗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현실화될 거냐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데 트럼프 측도 그런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이고 어떤 시간 계획, 타임 플랜이라고 하는 스케줄을 내놔라 이런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가 투자라고 하는 건 서로 해석이 모호한 건데 기존에 약속한 투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도 이랬습니다. 5,500불 하니까 그중에서 이미 상당 금액은 유명한 일본의 기업인 있죠, 손정의 씨. 손정의 씨가 이미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트럼프 쪽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것은 빼고 정부가 할 걸 얘기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추가 투자라는 의미보다는 기존에 이미 기합의된 거와 계산이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새로운 합의이기 때문에 이미 한국에서도 현대나 삼성전자, SK 등이 투자하기로 했고 투자가 이미 지속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빼고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 그래서 두 가지가 아마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투자 대상, 시간 계획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거 빼고 새로운 3,500불의 계획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아마 맞물려 있는 거죠. 앞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 이런 민간 기업이 하는 것까지 같이 넣어서 하기는 어려운 거니까요.

▷ 정창준 : 현실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성과를 좀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 김성태 : 일정 부분 이재명 대통령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접근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장사꾼인데다가 당장 내년 2026년에 미국도 중간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동안 관세 전쟁을 벌일 정도로 사실은 국제사회의 미국의 위상이나 신뢰 이런 게 엄청나게 상실되면서도 오로지 미국의 일자리, 미국의 투자 이걸 위해서 나는 싸웠다. 그런데 그 성과는 내년 쉽게 말하면 중간선거에서 일정 부분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이 승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쉽게 말하면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역대 관세 협상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해 온 것 중에서 영국 정도가 관세 10% 하면서 문서화했어요. 그 외에는 전부 이렇게 문서화를 요구한 적도 없어요. 대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협상한 내용 그것의 양국 간의 공동 발표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 정가에서는 이걸 갖다가 한국은 아주 디테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문서화하자 이런 정도로. 여기에 문제는 일정 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인식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런 신뢰가 일정 부분 약간의 의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부분에 국익적인 측면에서 실익을 우선시 추구하겠다 이런. 표현은 그렇게 나가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한미 동맹을 가장 중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만일 대만하고의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건가 여러 가지 그런 걸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부 다 체크하죠. 그러니까 외교는 국가 간의 해결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에서는 너무 상대국에 대한 어떤 그런 상식적인 이상의 압박이나 또 요구는 되려 국가 간의 해결이 아니라 그냥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실상 관세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전쟁을 시작한다 이게 미국 역사에도 보면관세 스무트홀리법 뭐 이런 거 이후에 관세 전쟁 벌였지만 2차 대전의 발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그럴 정도로 전 세계사에서도 보면 관세로 비롯된 이런 관세 전쟁이 국가 간에 얼마나 그런 전쟁으로 비화됐는지 너무나 드러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현재 한국 정부를 대하는 그런 자신의 태도 이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말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 정창준 : 동맹 현대화, 안보 청구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홍익표 : 아까 김성태 대표님 말씀을 좀 이어서 얘기하면 트럼프의 관심과 미국 관료들의 관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의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의제잖아요. 하나는 한미 동맹 군사적인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통상. 저는 트럼프의 관심은 경제 통상이라고 보고요. 도리어 미국 관료들, 국무부라든지 또는 국방부 등등 이쪽의 관심은 도리어 동맹의 현대화 이쪽으로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하고 군사적인 충돌이나 대치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대통령이에요. 전형적인 고립주의.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이 취해왔던 먼로 독트린이라고 해서 미국이 오랫동안 입장을 가져왔던 고립주의적 정책을 지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면 주한미군도 빼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 그다음에 관세 인상 문제를 통상 문제로 봐서는 안되는 게 이게 통상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미국의 재정 정책의 문제에 기인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례 없는 건데요. 미국의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의 기본 입장은 법인세 등 세수를 감세 정책을 취하는데 재정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그럼 이걸 뭐로 메울 거냐. 관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일자리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의 경제력을 살려서 재정 기반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코인까지 발행하는. 지금 미국 정부에서 코인을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게 미국 국채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미국 국채를 팔기 위해서. 그러면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나면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국채가 많이 팔리고 두 번째는 국채 금리가 낮아지겠죠. 그럼 미국의 재정 부담이 덜어지는 거거든요. 트럼프는 그런 측면에서 돈 쓰는 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중국하고 대만하고 문제로 미국이 개입하는 것도 별로 원치 않아요. 심지어 왜 한국을 위해서 주한미군을 여기 보내지? 그리고 전략 자산 보낼 때마다 돈 들어가는 것도 싫어요. 그렇다면 두 가지 트럼프의 한미 동맹과 관련된 생각은 이겁니다. 주한미군과 관련된 방위비의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을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해야 된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트럼프가 1기 트럼프 때 한국을 와 가지고 평택의 미군 기지 방문했을 때 이거를 한국이 90% 재정 지원을 해서 했다 그랬더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흘러나온 유명한 얘기예요. Why not 100%?예요. 왜 100%가 아니냐. 우리가 90%, 그러니까 한국이 많이 기여했다고 해서 90% 부담했다고 하니까 왜 100%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입장은 주한미군을 원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 전략자산? 원하면 다 돈 내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만하고 중국과의 문제 이런 문제 그걸 떠나서 일단은 돈 문제고요. 다만 미국의 관료들은 좀 다르죠. 미국의 관료들은 이제는 미국의 가장 큰 적이 80년대까지는 러시아였던 소련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구소련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적은 중국이고 그 중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미국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실질적인 군사적인 어떤 능력의 한계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일본, 호주 등을 앞에 내세워서 미국은 그 뒤에 있으면서 중국을 방어하고 싶고 견제하고 싶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입장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준비를 해라 이게 미국 관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트럼프와 미국 관료들의 생각은 약간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포인트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 정창준 : 포인트가 좀 다르다. 이게 물론 우리가 방어해야 될 부분이 좀 많아 보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런데 우리가 좀 얻어낼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아까 김성태 대표님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 김성태 : 그러니까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어요. 첫째는 양국 간에 경제 통상 분야를 어떻게 안정화시키느냐 이런 거고 두 번째는 한미 동맹을 어떻게 현대화하느냐. 그러니까 이 현대화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을 지금 함축시키고 있어요. 세 번째가 앞으로 서로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또 한미 간의 그런 좋은 협력을 이끌어 가느냐 그게 조선 분야 이런 것들도 되겠죠. 그런데 조선 분야 이런 건 엄격하게 미국의 이해와 이익 또 한국 정부 또 한국 기업들하고 이런 부분은 웬만큼 맞아떨어져요. 또 그렇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상당히 강하게. 전부 비용 청구서입니다, 지금 다.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를 그냥 좀 상스러운 말로 덜 뜯기고 오느냐, 지출을 얼마나 한국 정부의 차원에서 줄이고 오느냐 이거에 따른 성과 여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정 부분. 또 미국 관료들이나 미국 측에서는 한국 정서를 인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역대 정권에서도, 특히 보수 정권에서도 이렇게 원자력 협정 개선을 통해서 핵 우라늄 재처리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 정부에, 한국에 일정 부분 좀 용인을 해주라 일본 정도의 우리가 지위만 가지더라도 원전 산업이 더 날개를 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정말 무도한 그런 상식 이상의. 이미 지금도 북한 체제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대를 하고 있는 한국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측면에서는 그런 일정 부분.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의 전략 핵무기에만 의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원자력 협정 개선 부분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지금 부여하는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양국 간에 국가 간 정상 간에 신뢰가 있으면 솔직히 좀 비용이 약간 줄어듭니다. 근데 양국 간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기반되지 않으면 아주 모든 게 계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려워져요,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국정 운영의 동력과 또 국정 운영 기조가 상당한 부분 수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 정창준 : 이번에 확실히 신뢰를 줘야 된다.

▶ 김성태 : 그렇습니다.

▶ 홍익표 : 이게 참 많은 문제가 꼬여 있어요. 지금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원자력의 농축 재처리 문제 이건 역대 모든 정권이 매우 중요한 한미 협상 과제로 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다 했는데 다 안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농축하고 재처리 문제는 우리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농축을 해야 이게 재사용이 되고 부피가 줄어들어요, 재처리하고 해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고농축이라고 하면 핵무기화되는 거고 무기화할 수 있는 거고 저농축이라고 할 때는 흔히 말하는 옐로케이크라고 다시 쓸 수 있는 핵 발전소의 에너지원으로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는 그걸. 기술력은 충분히 해요, 하려면 지금이라도.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는데 실제 큰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 지금 원자력 발전소의 대부분이 이 꽉 차 있습니다. 포화 상태예요. 더 이상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해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농축을 해서 부피를 줄여 가지고 조금 더 여유를, 시간을 버는 거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고농축 핵 폐기물을 할 수 있는 방폐장을 만드는 문제인데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시간이 매우 없는 문제지만 미국은 이걸 안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도리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얼마를 낼 거야? 그럴 것 같아요.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그런데 미국 관료들은 훨씬 더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쉬운 게 2020년대 들어와서 한 2022년, 23년 이 무렵에 한국 정가에서 여의도 쪽에서 우리나라의 독자적 핵무장론이 횡행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도 일본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 핵무기를 갖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저는 야당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핵무장론이 나왔는데 그에 따라서 민주당 일각에서도 잠재적 핵능력 보유란 말로 갔어요.

▷ 정창준 : 일본 정도는 해야 된다.

▶ 홍익표 : 일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게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이 문제를 그냥 에너지 산업, 원자력 산업으로만 접근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거기다가 독자적 핵무장 또는 우리나라의 북한 핵 대응이라는 그 문제가 엎어진 겁니다, 군사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더더욱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재미있는 건데 주한미군은 한 축으로는 북한을 억제하는 거지만 미국으로서는 한국 정부 단독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해온 게 주한미군이에요. 전시작전권이요. 우리 전시작전권 넘어오면 다 넘어오는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최근에 미국 정부가 전시작전권 되게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과거에 비해서. 전시작전권이 옛날 합의한 대로 다 넘어오는데도 안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군 전력에 대한 지위예요. 공군 전력은 전시작전권이 와도 한국 정부에 안 줍니다. 왜 그러냐면 공군 전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대규모 전쟁이, 전면전이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서 남북한 간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전시작전권을 준다 하더라도 공군력만은 자기들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을 때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우리가 공군기 띄웠잖아요. 그거 굉장히 실제 군사 전문가들은 어이 없어 했던 게 뭐냐 하면 미국이 오산기지에 있는 미군 쪽에서 지대공 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레이더를 찍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대공 미사일을 갖고 올라왔지만 미사일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도 알면서 그거를 그냥 활용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했다는. 미국은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 여기에는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 주한미군 문제라는 게 결국 미국은 철저하게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언제 할 거냐? 저는 몇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미국이 돈 문제 때문에 어려울 때. 지금 그런 상황이 왔죠. 두 번째, 미국 국내 여론이 더 이상 외국의 군대 주둔을 허용하지 않을 때. 그리고 세 번째, 미국이 한국보다는 더 시급한 군대를 넣어야 될 곳이 생겼을 때. 근데 사실은 지금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좀 맞물려 있어요. 여러 군데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니까 한국에 있는 미군을 다른 데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미국이 그래서 자꾸 한미 동맹의 현대화라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미군을 우리 마음대로 쓰고 싶어. 그리고 필요하면 동북아 지역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이 군수 지원 체계를 동원해서 같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 정창준 : 이번에 예를 들면 더 많은 걸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 농산물 개방 문제 이거 다시 좀 꺼내들 가능성이 있죠?

▶ 김성태 : 그렇죠. 충분하죠. 이거는 지난번 실무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하고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또 우리 협상단이 귀국해서 한국 국민들에게 한 메시지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농산물하고 축산물 이런 게 다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웬만한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도 그런 거거든요. 이게 보통 그런 협상하고 나면 각국에서 이걸 갖다가 프리를 한다 뭐 이런 정도는 서로 익스큐즈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강훈식 지금 현재 비서실장이 날아간 것은 뭐 그렇게 썩 좋은 사전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에 오르면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수족 역할을 해야 되고 총리하고 그렇게 해서 국정 모든 현안을 조율하는 그런 위치의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협상장에 투입했다? 그거는 분명히 대통령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 홍익표 :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사람 말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도 유일하게 어려워하는 게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의 파트너가 수지 와일스잖아요. 다른 사람은 만날 명분이 없는데. 그래서 수지 와일스한테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러니까 의제 선정도 안되고 의전의 문제도 지금 불확실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황은 정말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저희가 대통령 방미길에 중국 특사를 보냈어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될까요? 홍익표 대표님.

▶ 홍익표 : 글쎄요. 이게 원래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라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지금 여러 나라에 특사 이미 보낸 데도 있고 아직 못 간 데도 있는데 여기 박병석 전 의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팀이 구성됐는데 못 갔었어요, 사실은. 못 가다가 왜냐하면 그동안 중국의 정치 일정이 매우 빠듯합니다. 왜냐하면 7월과 8월에 중국의 가장 중요한 일정이 베이다허 중국 공산당 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10월에 중국 당대회를 앞두고 7, 8월에 회의를 하는데 이미 그 얘기가 나오죠. 시진핑 주석의 거취와 관련된 문제 등등이 베이다허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표단이 가서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정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기로 하는데 글쎄, 이거는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가는데도 시진핑 주석을 면담을 못하는 것 같고 심지어 총리도 못 만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국회의장격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아마 예방하는 정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약간의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정도지 이것이 큰 어떤 역할은 하지 못할 거라고 보입니다.

▷ 정창준 : 트럼프 대통령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 김성태 : 저는 이거는 그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특히 일본은 아예 들렀다 왔잖아요. 이건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한일 정상회담 이 자체를 갖다가 양자가 회담하고 그것도 17년 만에 그걸 갖다가 또 정상회담한 내용을 합의문으로 정리해 가지고 공동 발표 기자회견 형식도 가진 게 이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것도 일본 관계도. 그렇기 때문에 최근 통상과 이런 안보 문제 이런 걸 통해서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이 질서 체제 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도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사실상 트럼프 만나기 전에 일정 부분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날린 겁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하면 늘 불편한 한일 관계를 너희 어떻게 풀래? 그럼 미국은 중재자 내지는 늘 관계 잘 가져라 이렇게. 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문제는 사전에 풀고 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지만 이번에 중국에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간 부분은 이거는 특사는 지금 현재 새 정권 들어서 가지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전부 특사를 다 보내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 정창준 : 한일 정상회담 평가 잠시 후에 다시 해보고요. <품격 토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전격시사 3부로 돌아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품격 토론> 이어갑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성태 대표님이 한일 정상회담 의미도 잠시 짚어주셨는데 한일 정상회담 평가 홍익표 대표님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 홍익표 : 한일 정상회담은 잘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한일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더 큰 적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더 큰 어려운 상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정말 훨씬 더 어려운 상대가 나타나니까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투기에는 너무 큰 상대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양국이 지금 힘을 합쳐야만 겨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생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저는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시바 총리가 아마 최근의 일본 총리 중에서는 가장 한국에게 우호적인 총리입니다. 사람도 굉장히 합리적인 편이고요. 그리고 비교적 중국이나 한국 문제에 대해서 온건한 스타일이에요. 그런 이시바 총리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한일 관계를 풀어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역대 김대중, 오부치 두 정상 간의 이후에 그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건 그때도 오부치 총리가 갑자기 와병으로 쓰러지면서 한일 관계가 지속이 못 됐는데 이시바 총리가 얼마큼 총리직을 유지할지가 지금 관건이에요. 이분이 좀 더 오래 갖고 있는 게 한국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이후 17년 만에 지금 양국 정상 합의문이 공동 성명 형태로 발표가 됐는데 저는 의미 있는 합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오부치 총리 당시의 얘기를 계승한다고 재확인한다 해서 했고 또 여러 가지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협력 관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제가 사적인 양국 정상의 비공개 자리에서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났던 경험들을 굉장히 자세히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서로 간의 동병상련이랄까 인간적 신뢰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쌓여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G7 때도 제일 먼저 만난 외국 정상이 이시바 총리였다는 걸 감안하면 저는 이재명 정부와 일본 이시바 총리 내각하고는 상당 부분 밀월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부에서 지적하는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는 강제 징용공 문제 등에 대해 언급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양국이 서로 간에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한국은 한국대로 입장을 계속 얘기하는데 위안부 문제나 강제 징용공 문제가 외교 안보의 문제, 그러니까 한일 양국의 외교적인 문제까지는 영향을 주는 것은 제한하는 쪽으로 서로가 조정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우려, 일본의 우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불식이 된 것 같습니다.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 김성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아사히 신문을 비롯해 요미우리 뭐 할 거 없이 그때 이시바 시게루하고 정상회담 이후 발표. 그러니까 일본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했어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처음 있는.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만나기 전에 일본 총리를 먼저 만난 걸 가서 아주 대서특필을 했어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한국 대통령이 양자 외교를 위해서 미국보다 먼저 일본을 방문한 것은 국교 정상화 이후에 처음이다 이렇게 해서 대서특필을 하고 있거든요. 또 양국 정상이 수교 6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여러 가지 한일 관계 강화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런 한일 관계를 아주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잘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위안부 문제는 강제 징용 문제 가지고, 사실상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한일 관계는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부분에는 아예 접근도 못했거든. 그리고 꽉 막혔어요. 그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외교적으로는 복원을 하고 또 셔틀 외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셔틀 외교를 더 강화시키는 이번 한일 간의 합의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양국 간에 실질적으로 협력 강화 방안 중에서도 아마 심지어 고령화 문제까지도 이렇게 일본의 경험이 그게 우선 되니까 그런 정도로 앞마당을 같이 쓰는 그런 이웃 관계로 이재명 대통령이 발전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런 일본하고의 너무 그런 정략적이고 전략적인 관계 개선이. 물론 사전에 미국에 어떤 양해나 또 협조 이해를 구하는 선상에서 미국 언론도 우호적이긴 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받아들일 건지 이런 부분. 우리는 분명히 트럼프하고 정상회담 이전에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모든 것은 오늘 한 16시간 이후에 트럼프하고의 정상회담 결과물로서 한일 정상회담도 더 좋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좀 실책이다 이런 또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모두가 다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세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김문수, 장동혁 후보 맞대결 구도로 결선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최악은 피해야 된다.’ 사실상 김문수 후보 지지를 독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판세.

▶ 홍익표 : 글쎄요. 당초 예상한 대로 김문수, 장동혁 두 소위 탄핵 반대했던 강경한 두 후보가 올라오고 탄핵을 찬성했던 후보들은 다 탈락한 상황이 됐고요. 이거는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몇 차례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대략 소위 친윤 또는 반탄이 한 60~65% 정도 그리고 반탄 또는 반윤이 한 35~40% 정도 이렇게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구도 자체도 3:2로 나왔는데 3:2라고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는 상당히 타격을 입는 건 김근식 후보가 탈락한 거 이걸 굉장히 타격을 입은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 청년 후보들을 합쳐서 지금 3:2가 된 건데 청년 후보로 되신 분도 지역구가 물론 탄핵에 대해서 약간 상대적으로 손수조 후보에 비해서는 한동훈 대표하고 가까운 입장을 냈지만 지역구가 TK 쪽이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강하게 입장을 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고위원회 구성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현직 최고위원들이 또 있거든요, 몇 분이. 그런 걸 감안하면 거의 일방적인 친윤 또는 기존의 구주류 당권파가 당을 장악한 상황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김문수 후보하고 장동혁 후보가 그럼 최종적으로 누가 이길 거냐. 지금 안에서 말들이 많아요. 지금 예선전에서 1등을 누가 했냐 갖고 장동혁 후보가 됐다는 말도 지금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하여간 누가 됐든 간에 큰 차이가 없었거나 뭐 이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는 마음이 급하니까 안철수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한테 쫓아가서 지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후보도 이에 대한 화답을 한 거죠. 그래서 최악은 피하자. 아마 장동혁 후보가 됐을 때는 거의 구주류 당권파가 사실상 당을 완전히 장악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조금이라도 구주류 당권파하고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보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 김성태 : 어제부터 또 결선 투표가 시작됐어요. 어제는 모바일 투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최종 결선에 2명 올릴 그때 투표율 같은 경우는 모바일 투표에서 약 36%대. 근데 어제는.

▷ 정창준 : 조금 더 높았다고 합니다.

▶ 김성태 : 조금 더 높은 게 한 39%대, 거의 40%대에 근접한 그런 수치가 나왔어요. 그럼 그 말은 즉 결선 투표의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되려 그동안 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런 쉽게 말하면 당원들, 지지층에서 적극적인 투표에 몇 프로가 또 반응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의 차이는 다 쉽게 말하면 찬탄, 반탄 프레임에서는 반탄 주자들이었죠. 그렇지만 결선에서는 확연하게 그 입장에 차이가 있어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 보수 성향의 그런 표심을 아우르기 위한 단결 필승론을 지금 앞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통합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절대 권력을 견제하고 또 여대야소의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을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당의 모든 역량과 능력을 총결집시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반면에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내부 총질 세력과 손잡을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더욱더 공고히, 확고히 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그만큼 선명성으로 승부를 걸겠다. 즉 그것은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국민 여론 또 20%가 들어오지만 이 국민 여론도 대체로 보면 좀 적극적인 역선택 방지 조항도 들어가 있지만 상당히 보수 정당에 대한 어떤 자신의 정치적 그런 입장을 강구하게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결론은 장동혁 후보는 결선에서도 자기가 이길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남은 것은 오늘 ARS 투표. 그래서 사실상 내일 되면 다 집계는 마무리되는 거고 그다음 26일에 최종적인 발표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 안팎에서는 상당히 전문가들도 지금 현재 예측을 상당히 어렵게 해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당의 통합을 갖다가 이렇게 단결 필승론으로. 그러면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 지지층까지 다 아우르겠다는 그런 의지가 명확하거든요.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도 최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한다는 그런 입장도 있었고. 여기에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더 선명한 어떤, 우리가 분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졌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을 쉽게 말하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만들어서 당을 변화시키고 또 앞으로 이재명 정권과 싸워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의 판단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지금 이번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적이 없습니다.

▷ 정창준 : 지금은 상당히 예측이 어렵다. 이 얘기 하나 물어볼게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악수 딜레마가 있어 보입니다. 반탄 후보가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 당권은 잡게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상식적으로 보면 손을 내미는 게 맞는데 점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당내 경선 때 이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당내 경선 때 자신의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건데 상징적으로. 사실 당대표 되고 나서 빨리 해소했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그때 이걸 해소를 안 했거든요. 아마 그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파트너도 아니고 그리고 아직 저쪽에 당 대표가 조만간 나올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한 행보였을 것 같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정말 모르겠어요. 김문수 후보가 되면 그래도 좀 나을 수도 있는데 장동혁 후보가 되면 정말 만나거나 악수할 명분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송언석하고도 안 만났는데 장동혁 대표하고 만난다? 이게 자기도 지금 명분이 안 서거든요. 이게 참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야 관계가 이제는.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일단 경선 때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연락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있었는데 결선에 오면서는 먼저 연락하겠다 김문수, 장동혁 후보 다 O를 들었어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는 정치를 실종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대야소 정국에서 우리가 강대강 대치를 갖다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또 정청래 지금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도 전당대회장에 화환은 보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화답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가 되든 당 대표가 되면 그러면 상대가 이재명 대통령이고 집권당, 또 민주당이 당정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랑 협상을 해야 돼요, 야당은. 우리가 뭐 지금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당정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책을 갖다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여당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 또 집권당 민주당도 더군다나 지금 현재 절대 권력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입법 권력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되려 복원해 가지고 포용하고 배려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집권당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절대 권력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없애야 되죠. 노란봉투법, 상법, 세제 개편안 지금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지금 현재 한국 정치가 불안하고 방송3법 그냥 일사천리죠. 뭐든지 지금 현재 정권과 또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검찰, 언론, 사법 이걸 9월 25일까지 어떻게 받칩니까?

▷ 정창준 : 야당 대표도 만약에 공언한 대로 정청래 대표에게 먼저 연락해야 된다?

▶ 김성태 : 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품격 토론>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김성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