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뉴스] ‘한미정상회담’ 지역 경제 파장은?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박지은 기자 ■ 출연 : 엄태석 서원대 복지행정학과 교수 ■ 구성 : 한세희 작가 ■ 기술 : 민경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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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은 기자 (이하 박지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본격적인 방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26일) 새벽 진행되는데요. 전 국민의 시선, 한미 정상회담에 쏠려 있죠. 어떤 내용이 오갈지 특히 우리 지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인데요. 오늘 생생 인터뷰 서원대학교 복지행정학과 엄태석 교수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의제들 중점적으로 다뤄질지 궁금합니다.

◆ 엄태석 서원대 복지행정학과 교수(이하 엄태석): 네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했던 관세 협상에 이어서 그 후속 조치들도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우리 한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가 같이 거론될 것 같은데요. 그 이외에 큰틀에서의 관세 협상 밑에 디테일한 부분들, 특히 어떤 품목에 대한 강한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래서 과연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갈지가 굉장히 궁금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 박지은: 네 우리 지역에 또 반도체와 철강 자동차 기업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한일 정상회담이 이례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이뤄졌어요. 결과물부터 짚어보죠.

◆ 엄태석: 사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 먼저 들리지 않고 일본에 갔다 그리고 그 내용도 이전에는 과거사 문제들 때문에 많이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일본에 갔고 그리고 또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다. 심지어 일본의 평가에 따르면 일부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의미 있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정상 회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 박지은: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이 공조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였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군요.

◆ 엄태석: 일본에 먼저 간 것은 굉장히 뛰어난 저는 외교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왜냐 그러면 첫 번째는 지금 이시바 총리가 지난 총선에서 대패를 하는 바람에 다음번 총리 대신을 할 수 있겠느냐 즉 자민당 총재 선거에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선물을 준 게다가 우리가 미국에 가기 전에 미국에 좋은 시그널을 준 겁니다. 사실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혹시 반미 아닐까 친북 친중 친러 일반도로 가는 게 아닐까 그런데 한미일 공조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대명제 하에서 한국이 일본을 먼저 가고 굉장히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도요.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일본과 공조하겠다 또는 동반자의 자세로 임하겠다라는 그런 시그널도 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정상회담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 박지은: 조금 더 궁금한 건 미국이 왜 일본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 엄태석: 손가락 5개인데 다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 외교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중요한 이해관계가 뭐냐 한국과 일본을 볼 때 미국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일본에 있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아시아 대륙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막아낸다면 그다음 단계 태평양은 일본이 그걸 방어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외교적으로 일본의 중요도는 뭐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미국의 바람은 한국과 일본이 좀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발전적으로 좀 그 라인들을 잘 받쳐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지금 정상회담은 미국에게 좋은 시그널로 아마 와닿았을 겁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 자체가 이게 태평양의 안보 전체를 담당하면서 안전을 지켜주길 바라는 미국의 마음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미 정상회담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반도체 반도체 부분 짚어보면 우리 천안 아산 지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단지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관세를 매길지 관심인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엄태석: 지금 약간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전제해 둘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럼 미국이 이렇게 관세 협상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트럼프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트럼프는 굉장히 특이한 존재입니다. 뭐냐 그러면 보통의 대통령은 변호사가 되어서 주 상원의원을 거쳐서 정치인의 길로 가거나 아니면 주지사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대통령까지 가는데 전혀 그런 길을 밟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업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셈법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셈법이 다르다는 것은 이념이나 진영 논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경제적인 이익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 어마어마합니다. 그 GDP의 6.8%나 되는 정도의 적자를 갖고 있고요. 거기다 그걸 대부분 무역 적자와 지나친 복지비와 국방비 지출 때문이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당연히 사업가인 트럼프 대통령은 좌시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관세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과할 경우에 우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피해를 보지만 실은 미국 국내 상황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반도체 같은 걸 올릴 경우에는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게 되겠고요.

◇ 박지은: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 엄태석: 그러니까 소비가 짐작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불만이 터지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당하는 걸로 보이지만 미국 사정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걸 전제로 접근하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 박지은: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랑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요구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국방비 국방비도 우리나라와 이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그 비용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그것에 있어서 경제적 이익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느냐를 정확히 분석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죠. 말씀해 주세요.

◆ 엄태석: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이 이번 관세 협상에서 가장 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산 당진 이런 부분에 반도체 철강 또 그리고 아산 현대자동차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트럼프가 당선될 당시의 슬로건이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입니다. 뭐냐 그러면 20세기에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게 미국 아니겠습니까? 제조업을 통해서 강아지도 달러를 물고 다니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은 러스트벨트 미국의 중서부 동북부 지역의 미시간을 중심으로 자동차 철강 산업이 몰락하면서 이렇게 미국 경제가 안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실은 그때 그런 판단을 한 거는 2차 대전 이후에 여러 나라들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상당수의 기술과 제조업을 넘겨주고 싸게 그걸 사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의 책임만 물을 수도 없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반도체, 철강 자동차 부문에서 우리를 압박을 하지만 우리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협상이라는 건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부분 다 우리가 받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일본 미국이 무역 적자국 10개국을 꼽으면요. 중국이 제일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나라지만 400조가 넘으니까요. 우리가 1년에 95조 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쭉 그리고 그 바로 위가 7위가 일본인데 100조원 가까이 이득을 보고 있었거든요. 또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어서 또 주일미군이 들어와 있어서 안보적으로도 혜택을 보고 있었거든요. 방위비 분담금 얘기는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분담금이라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미군을 용병처럼 데리고 돈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자기들 돈으로 들어와 있는 거에 일부를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협상에 대해서 자주적이고 주체적이고 강하게 협상하라는 얘기는 좀 외교의 본질 힘의 우위가 어디에 있느냐 주고받을 게 뭐가 있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 박지은: 자존심은 상하지만 힘의 우위는 절대적으로 미국에게 있다. 일단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직시를 해라 현실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힘의 우위가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 엄태석: 약자의 대응은 가장 중요한 게 지혜로운 대응이겠죠. 미국이 지금 원하는 것에 어디까지를 들어주고 어디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걸 챙길 거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미국의 그 기본적인 발상은 미국으로 공장을 들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들어와서 거기서 생산해서 싸게 생산한 것들을 미국에다 팔고 그리고 우리는 관세를 통해서 정부는 돈을 챙기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도 상당 부분은 또 자기네들이 갖겠다 뭐 이런 발상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이제 협상의 대상이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단기적으로 그리고 또 가장 치명적인 이익이 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그 제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또 한 번 놀란 게 본인은 일부의 참모를 데리고 일본으로 갔지만 다수의 참모들은 싹 다 미국에 먼저 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외교부 장관도 미국에 먼저 갔죠.

◆ 엄태석: 사전 조율을 하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여기서 분위기 좋게 만들어서 일본 손을 잡고 들어가서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신의 한수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제부터 이제 이 대통령이 그 트럼프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두 사람 다 실용주의입니다. 그렇죠 실용주의자는 뭐냐 그러면 진영의 논리 이념 논리보다는 국익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관찰하겠다는 건데 트럼프는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80세입니다. 80세 거기에다가 한 번 대통령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말 바꾸고 약속 어기는 걸 밥 먹듯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또 어떻게 또 상황이 바뀔지도 모르고 그래서 시간을 잘 요리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지은: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강의식으로 일방적인 의견 전달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즉답) '노' 하지 말아라 일단은 듣고 그 이후에 추후 협상을 이어가라라고 하는데 그런 전략들이 좀 효과적일까요?

◆ 엄태석: 네 그 모택동의 2인자 주은래(저우언라이)의 대표적인 전략인데 저우언라이 부주석이 영어 일본어 불어를 다 합니다. 중국어 다 하는데 일부러 항상 통역을 대동하고 통역하는 시간을 벌어서...

◇ 박지은: (통역하는 시간까지)생각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거군요.

◆ 엄태석: 그러니까 지금은 즉답을 하기보다는 좀 버티는 건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방의 반응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자리에 대통령께서 가신 겁니다.

◇ 박지은: 지역에서 걱정인 건 미국으로 이제 공장을 가지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지역 기반이 사실 대기업을 기대서 성장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어떤 정책들을 펼쳐야 하는지 짚어보죠.

◆ 엄태석: 이게 단기적인 처방이 있겠고요. 장기적인 처방이 있을 텐데 단기적인 처방은 협상의 시간들을 좀 넉넉히 가지면서 디테일을 챙기고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빨리 개발해서 돌아서야 되는데 지금 철강 반도체 자동차 근데 자동차도 이제는 수소차 전기차 시대가 이제 곧 올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좀 불행하게 된 게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전기차가 굉장히 이제 한 시대를 이제 주도할 수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수소 전기차 관련해서는 완전히 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기차의 수출이 10분의 1로 줄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소차라든지 다른 신성장 동력 저는 앞으로 배터리가 역시 뭐 배터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건 장기적인 이 부분인데요. 단기적으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버틸 수 있도록 행정 지원 자금 지원 대출 그리고 뭐 이자 감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천년만년 하는 건 아닌데 트럼프가 지금 노벨 평화상을 좀 노리고 있고 노리고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과 김정은의 카드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박지은: 그렇군요.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리고 거기서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도 (한미정상회담)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다.

◆ 엄태석: 지금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사실 긴장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북한과의 어떤 문제 주한미군의 문제 그리고 방위비 문제가 잘못 꼬이게 되면 대한민국의 핵무장이라는 논리가 당연히 등장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그 하나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지은: 그렇군요. 이제 뭐 핵무장 논리까지 등장하게 되면 오히려 여론이 더 악화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카드들을 잘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방위비 문제도 짚어봐야 할 텐데 우리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엄태석: 지금 주장하는 게 10배입니다. 10배 뭐 지금 1조 한 2천억 정도를 우리가 분담하고 있는데 거의 뭐 14조 정도를 이제 물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얘기는 지금 상당수의 비용은 지금 미국이 자체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올린다는 얘기는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감축과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뭔가를 주고받으려면 우리가 뭐 줄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죄송합니다. 별로 저희들이 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갈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유럽 일본 우리와 똑같이 GDP의 5%까지 방위비를 올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방위를 하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상술입니다. 즉 방위비를 5%까지 올리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 무기를 사라라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무기를 사라 그래서 우리 무기를 니들이 지켜라라는 그런 분위기인데 생각보다 EU의 일부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 지금 방위비가 국방비가 한 60조가 넘거든요. 근데 GDP의 5%를 부담하라고 그러면 무려 100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육백칠십조인데 네 100조 이상을 갖다가 그걸 방위비로 넣으라고 그러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을 상대하기가 어려운 게 너무나 압도적인 힘의 우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기가 정치 경제적으로 계속 혜택을 보고 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이 힘든 겁니다.

◇ 박지은: 그렇군요. 1분 남았습니다. 네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이 핵심 성과 과제는 무엇일까요.

◆ 엄태석: 이 협상은 주고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누리고 있던 이익을 가장 최소한으로 막아내는 겁니다. 손해를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판단이 중요한데 앞으로는 밑지지만 뒤로는 남는 그러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장단기적으로 앞으로 뒤로 다 손해를 보는 그러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명적이고 중요한 지켜야 될 이익이 무엇이며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힘의 우위에 열쇠를 좀 만회 회복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요. 그러한 지혜가 대통령과 참모에게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서 국민들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심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렇게 협상을 하느냐 우리가 남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얼마나 최소한으로 잃느냐 이게 이번 협상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 박지은: 그렇군요. 국민들의 여론을 이 한마음으로 모아서 정부를 응원하고 그다음에 그 효과에 대해서도 조금은 받아들일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게 교수님 입장이시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원대 엄태석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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