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시도별 전세피해지원센터 의무 설치 해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광역 시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의무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의무 설치법은 광역자치단체가 반드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하는 규정으로, 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권 의원은 현행법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곳은 호남을 제외한 서울과 경기 등 6곳에 불과하고 특히 전남은 전세 피해 건수가 1,043건에 달해 전국 6위 수준인 만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