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차 상법개정으로 ‘코스피 5000’ 더 가까워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코스피 5000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25일) 국회 브리핑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독립 이사 도입 등을 명시한 1차 상법 개정안의 패키지 법안이자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후속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1차 상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은 2차 개정에는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까지 나섰다”며 “이는 논리 모순이자 자기부정과 다름없다. 1차 상법 개정안까지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얄팍한 꼼수로 한두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1,500만 투자자들까지 속일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자본시장 선진화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남은 과제들도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