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성과중심 재정으로 민생·경제성장 뒷받침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을 통해 재정이 민생 안정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25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재정은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한 해)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해 준 예산을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자 했지만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다”며 “우선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가 겹치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짚었습니다.

김 총리는 “재정 건전성 유지를 우선함에 따라 저성장과 경기 부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고 민생의 어려움도 세심하게 돌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라고도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결산심사가 국회와 정부가 함께 재정의 본질적 역할을 되새기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방향성도 함께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