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9월 5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띠지 유실’ 검사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다음달 5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열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당시 남부지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늘(25일) 오후 회의를 열고, 다음달 5일 오전 10시에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실시하는 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청문회에서 그동안 검찰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돼 온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 사건, 정치적 표적 수사 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해 증인 8명과 참고인 12명을 채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당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1차장검사, 수사관 2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선 안동완 전 서울고검 검사를 증인으로 부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배상윤 KH그룹 회장, 조경식 KH그룹 전 부회장을 각각 증인으로 부릅니다.

법안심사1소위는 이 밖에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변호사와 기자 등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도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입법청문회 개최 자체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증인들이) 출석을 안 하면 당연히 고발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특히 공무원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소위에서는 선박, 해양 사고, 국제 상거래 관련 분쟁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안 등이 함께 심사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관할 문제 등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며 "소위에서 1~2번 정도 더 논의하면 (의견을) 충분히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