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정부 재정 실패”· 국민의힘 “새 정부 빚잔치” 예결위 공방

여야가 정부 예산을 결산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저성장과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각각 비판하며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도걸 의원은 오늘(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 정부가 꾸렸던 나라 살림을 결산해 본 결과, 한마디로 재정정책 실패의 교과서”라며 “전 정부 정책은 부자 감세와 초긴축 재정으로 이어지며 저성장 국면을 방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김윤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의대 증원의 결과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약 3조 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긴급 투입됐다”며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돈,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빚내서 예산을 늘리는 방식이 투자냐, 아니면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빚잔치냐”며 “대통령은 재정으로 성장의 씨앗을 뿌리겠다는데, ‘재정 씨앗론’이 ‘빚잔치 씨앗론’이 될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대해서도 “13조 2000억 원 규모의 쿠폰 효과가 경제 성장률 0.1%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호텔 경제학’, ‘쿠폰 주도 성장’의 성과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민생 소비쿠폰의 성과를 0.1% 성장의 추가분이라 해석하는 건 너무 좁은 해석”이라며 “1차, 2차 소비쿠폰을 지나고 실질적으로 성장과 관련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 성장률 기여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습니다.

김 총리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내년 첫 본예산 규모가 700조가 좀 넘는 것으로 본다”며 “지금은 지출 구조조정을 할 부분은 하면서도 성장의 씨앗을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으로, 성장에 집중하지도 못할 정도의 재정정책을 과거와 똑같이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