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악성 민원·업무 과중”…공직 떠나는 젊은 공무원

[앵커]

KBS경남은 저연차 공무원들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심층 보도했는데요.

오늘 이슈대담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김권준 부본부장 모시고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실태와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숨진 20대 공무원이 지난달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던가요?

[답변]

네, 보건소 민원실에서 6개월 근무하다가 보직이 변경되면서 의사와 약사 같은 전문직들을 지도하고 단속하는 그런 업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업무할 당시에 마약류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했는데 거기 그 업무를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여기에다가 전공의들이 파업하면서 다시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되면서 또 과중한 업무가 겹치다 보니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단 사실이죠?

[답변]

네 맞습니다.

경남만 보더라도 좀 말씀드리면 창원에 예전에 주먹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을 가격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 양산의 행정복지센터에 식칼을 들고 와서 위협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범행 동기가 뭐냐 하면 수급자들 서비스에 탈락했다는 이유 그리고 칼을 들고 오신 분은 범행 동기가 왜 2층에 있는 헬스장을 자기에게 알려주지 않았냐 이런 사소한 이유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고성군에서 지역 유지가 이제 공무원들에게 1년여간 갑질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양산에서 기자분이 똑같은 폭언을 했던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건이 있는데 대부분 공무원이 사건화되고 이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많지만 알려지지 않는 게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특히,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더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요?

[답변]

네, 맞습니다.

저연차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읍면동이나 그리고 사업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에 주로 배치가 돼서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그런 이제 각종 증명 서류 같은 것들을 민원인들과 직접 대면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성 민원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어떤 특이 민원, 악성 민원을 만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더 큰 상처를 받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무원 사회 노동 환경 개선 과제를 묻는 설문에서 악성 민원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화해 달라는 게 38.2%나 나왔고요.

그리고 청년 공무원들과 대화를 해보면 악성 민원을 경험하고 나면 일주일 정도는 잠을 못 잔다든지 불면증을 겪고 불안을 느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수개월이 지나서 또 퇴근해서도 불쑥 그 생각이 나서 매우 괴롭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그런 노동환경을 견디지 못해 공직을 떠나는 청년도 증가하는 추세라고요?

[답변]

예, 맞습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청년 공무원의 이직 결심 이유가 낮은 임금 그리고 악성 민원 등 사회적 부당 대우와 과다한 업무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9급 1호봉 초임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실정이고요.

여기에다가 식비하고 수당을 합쳐야지만 최저임금을 약간 상향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2015년도에 연금이 이제 개정되면서 대폭 줄어들고 요새 민원 수요도 세분되고 또 전문화되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대우마저 열악해지면서 굳이 공직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겠냐 그런 말을, 토론을 많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조금만 버텨보라 선배로서 말해주기도 정말로 저희도 난감한 실정이고요.

지난해 저희가 이제 임금이라든지 이런 악성 민원 때문에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청년 공무원이 단상에 올라왔다는 말이 기억납니다.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이 상황에서 죽거나, 퇴직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말로 청년 공무원의 실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시스템만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비극은 막을 수 있진 않았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답변]

저는 가장 먼저 정부에서 언론 홍보라든지 캠페인 등을 통해서 민원인들과 직접 대화하는 공무원도 감정 노동자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지난해에 정부의 악성 민원 종합 대책이 실효성 있게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에 정부에 내놓은 대책이 1년이 지났지만, 악성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에 한 군데도 없을뿐더러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사후 관리 그리고 예방 사업 등을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청년 공무원들의 이탈을 저는 막을 수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장관이 직을 걸라고 했었습니다.

공무원이 자살 산재율이 민간 사업장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런 통계가 있는 만큼 이 통계가 공직사회 안전망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한 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지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