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녀상 155개…잇단 ‘훼손·모욕’ 대책은?

[앵커]

2011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지금은 전국에 15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번 광복절에 소녀상에 비닐을 씌우는 일이 벌어지는 등 모욕하고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7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서울 용산구 평화의 소녀상.

지난해 한 미국인 남성으로부터 악의적인 입맞춤을 당했습니다.

부산에선 '철거'라는 붉은 글씨가 적힌 대형 봉투를 소녀상에 씌운 30대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올해 광복절 경기도 안산의 소녀상도 비닐을 덮어쓰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소녀상에 대한 모욕과 훼손이 잇따르고 있지만 합당한 처벌은 어렵습니다.

비닐을 씌우거나 침을 뱉어도 재물손괴죄가 되기 어렵고, 모욕죄는 사람이 대상이라서 소녀상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안부피해자법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하는 조항조차 없습니다.

소녀상이 단순 조형물로 분류돼 있다 보니 통상 벌금만 내는 경범죄에 그치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실태조사에 나서 전국 155개 소녀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훼손 여부 등 보존 상태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소녀상이나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안은 아직 국회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자체가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원영/용산시민연대 대표/소녀상 건립 : "정부 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시로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조형물에 대한 훼손도 분명히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는 향후 소녀상에 대한 훼손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영상편집:이웅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