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디지털 기업 규제하는 나라에 추가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디지털 기업에 대해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25일 밤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설 것"이라며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 법률, 그리고 디지털 시장 규제 등이 모두 미국 기술에 해를 끼치거나 차별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터무니없이 중국 최대 디지털 기업들에게는 완전히 예외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런 차별적 조치가 철폐되지 않을 경우, 미국 대통령으로서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기술과 반도체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할 것임을 통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미국 기술 기업은 더는 세계의 ‘돼지 저금통’이나 현관 깔개가 아니라며, 미국과 미국의 디지털 기업에 경의를 표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럽연합(EU)은 역외 모든 기업에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을 적용하면서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은 한국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법과 망 수수료 같은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에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