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사업가 ‘경영 비자’ 자본금 요건 6배 강화

일본 정부가 최대 5년간 체류 자격을 주는 외국인 사업가 ‘경영·관리 비자’의 자본금 요건을 종전 6배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런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10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현재 사업장을 확보하고 ‘500만 엔(약 4,700만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2인 이상의 상근 직원’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사업가에게 이 비자를 발급해줍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3천만 엔(약 2억8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면서 ‘1명 이상의 상근 직원 고용’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등에 의한 신규 사업 계획안 확인 절차도 의무화합니다.

일본의 경영·관리 비자는 주요 경쟁국에 비해 자본금 등의 요건이 느슨해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 이 비자에 의한 체류자는 약 4만1천명으로 5년 전보다 50%가량 증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