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TF 구성…“배임죄 완화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배임죄 완화를 논의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 ‘경제 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발족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TF에서는 배임죄 등 경제·경영계의 여러 고충 사항과 규제 개선 요구를 받아서, 경제 형벌 문제와 형사 책임의 민사 책임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입법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TF 단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맡고, TF 구성원으로는 김남근·오기형·최기상·허영 의원이 참여합니다.

김남근 원내부대표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가 생겼을 때 세계의 보편 방식은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며 “유독 한국에서는 경제 형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새 정부에서는 비정상적인 경제 형벌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