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트럼프는 왜 주한미군 땅을 달라고 했을까? - 엄태윤 한양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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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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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회담, 긴장감 속 돌발 변수 없이 성공적으로 평가
- 한일 정상회담 먼저… 한미일 협력 강조한 전략적 선택
- 농축산 개방 압박 우려했지만 이번 회담에선 빠져 다행
- 바이든은 보조금 ‘당근’, 트럼프는 관세 보복 ‘채찍’… 정반대 전략
- WTO 종식되고 ‘트럼프 라운드’ 시작돼... 핵심은 관세·제조업 부활
-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발언, 부동산 재벌 트럼프식 협상 전술일 수도
- “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 시대 끝, 美中 패권 경쟁 속 동북아 중요해져

■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 방송 시간 : 8월 26일(화) 09:05-10:53 KBS 1R FM 97.3MHz
■ 진행 : 이대호
■ 출연 : 엄태윤 겸임교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전략정보학과)



◇이대호>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뉴스 많이 접하다시피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은 또 최대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2시간 20분 정도 그러니까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더 길게 열렸다고 하는데요. 관세부터 조선업 협력 한미 동맹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하나하나 같이 한번 또 짚어보시죠. 한양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전략정보학과 엄태윤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엄태윤> 안녕하십니까?

◇이대호> 어떻게 잠은 잘 주무셨어요?

◆엄태윤> 저 정상회담 보느라고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이대호> 거의 새벽 내내.

◆엄태윤> 새벽까지 모니터링하고 잠을 설쳤습니다.

◇이대호> 오늘 또 정리해 주신 자료도 많이 들고 와 주셨는데 간단하게 총평이라면 총평이랄까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볼까요?

◆엄태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상당히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 30일에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세 협정이 타결됐지만 미온한 미진한 면이 있어서 또 거기에 대한 추가로 합의될 그것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돌출적인 그런 어떤 발언을 많이 하셔서 정상회담에 그런 것들이 튀어나올까 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 우리 정부도 많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런 돌발적인 상황은 없었고요. 차분한 분위기에 화기애애하게 한미 간에 정상들이 덕담을 나누고 잘 진행이 됐다고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호>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마주하는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정상이라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엄태윤> 맞습니다.

◇이대호> 그런데 돌발적인 일이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한국에서 숙청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글을 던져서 화들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엄태윤> 저도 사실 그거 보고 되게 놀랐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회의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점이 두 가지입니다. 보통 정상회담이나 협상 과정에 갑자기 의도치 않게 투자 규모를 배로 늘린다거나 그런 현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협상 다 끝난 다음에 추가 자기의 원하는 목적을 달성된 것처럼 이렇게 SNS에 올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리 상대편의 정상을 압박하려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외국 정상을 모셔놓고 초대하고 그렇게 SNS에다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독특한 어떤 협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그래도 이게 다행이랄까 공개된 회담 현장에서 어떤 기자가 질문을 요구했잖아요. SNS에 글을 올린 게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라고 얘기했죠.

◆엄태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실 그런 SNS 기사가 나와서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저만 걱정한 게 아니라 아마 정부 관계자들도 다 걱정했을 텐데 다행히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설명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오해했다고 해서 그냥 그걸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독특한 성격에서 나온 쭉 과거 협상 상태를 보면 그런 것들이 즐비합니다. 옛날에 젤렌스키 대통령하고의 사태도 아주 유명한 일화고요.

◇이대호> 그래서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SNS에 올린 글을 우리 대표단이 먼저 또 파악하고 또 대통령도 관련된 답변을 준비해서 질문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해명하니까 어떻게 보면 또 잘 넘어갔던 것 같네요. 이게 일단은 전략적인 의도 그런데 우리는 말리지는 않았다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준비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일본 가서 또 예습도 하고 이시바 총리한테 노하우 듣고 갔잖아요.

◆엄태윤> 그래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보통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이 항상 먼저인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먼저 정상회담을 갖고 이번에도 미국에 건너가기 전에 일본에 가서 사전에 일본 총리하고 얘기하고 또 일본이 먼저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노하우도 전수를 받고.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한미일 동맹 관계입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한미일 동맹 관계에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어떤 발전적인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놓고 그다음에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직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걱정하는 그런 걸 미리 일본을 방문해서 없애고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생각이라고 전달했거든요. 사실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금 신냉전 시대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세계 국제 정세가 지금 보면 아주 급진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 같은 데는 러시아 우크라이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한편에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졌다가 지금 휴전 상태고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주인공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부터 2017년부터 미중 패권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반도나 동북아에서 중국을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견제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비단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전제 조건이 한미일 경제 특히 안보입니다.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선 조건이 한일 관계 개선입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에선 그게 원활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한일 관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 왜곡 문제가 있거든요. 또 위안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걱정을 했고요. 그래서 특히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최악이었어요. 역사 왜곡 위안부 문제 한일 관계가. 과거에도 독도 문제 나오면 한일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런 점에서 우려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슬기롭게 한일 관계 개선을 계속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미일 관계를 같이 구축하는 그런 모습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신뢰감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대호>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한일 관계와 미국이 보는 한일 관계는 관점에서 또 다를 수도 있고 민감도가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문턱을 하나하나 또 제거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용어 표현으로 빌드업 뭔가 준비해 나가는 과정 아니었나 생각도 들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도 엄청 추켜 세우더라고요. 이것 역시 준비된 발언 하나하나였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엄태윤> 당연하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칭찬받는 걸 좋아합니다.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말다툼하다가 굉장히 피곤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스위스 대통령인데요. 전화로 어떤 관세 문제 자기네 상황을 설명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갖다가 자기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하네? 설득을 하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바로 전화를 끊고 관세 보복을 했어요.

◇이대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팩트나 논리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엄태윤> 맞습니다. 칭찬을 하고 개인적 친분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기업 총수로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 친분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옛날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골프도 같이 치고 사적으로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구축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일 동맹을 더 구축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대호>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넥타이 색깔을 빨간색으로 이거 맞춘 걸까요? 나중에 기자들이 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게 또 다 하나하나 준비가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관세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한미 양국이 그러니까 지난 장관급 회담 때 맺었던 상호 관세 15% 비롯해서 이거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엄태윤> 맞습니다.

◇이대호>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더 낮추지는 못했고 그래도 뭔가 더 최악은 피했고 이 정도면 그냥 선방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엄태윤> 저는 7월 30일에 사실 관세 타결이 됐을 때 상당히 걱정했잖아요. 그때 초긴장을 해서 8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임박해서 막바지에 타결이 됐는데 어쨌든 그 반응이 최악은 아니다, 선방했다 그런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도 일본하고 EU하고 같은 입장이고요. 비교적 상호 관세도 15%면 나쁘지 않다는 입장인데 우리가 우려한 거는 이번 정상회담 때 기존에 합의된 것에다가 플러스알파가 혹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대호> 더 달라고 할까 봐.

◆엄태윤> 사실 그런 게 더 긴장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나 그런 거를 갖다가 사실 더 요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상당히 우려했었는데 다행히도 특별히 그런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은 많이 나오지 않았다, 다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호> 뭔가 막 한국이 미국에게 무역 흑자를 너무 많이 벌어간다든지 부자 나라인데 막 돈을 안 쓴다 이런 압박이 나올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런 지점은 없었다는 거. 그것만 피한 걸로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그런데 품목 관세는 여전히 철강 알루미늄 이런 거는 막 50%의 고율 관세를 매기고 물론 이거는 우리한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측면이기도 하고 또 반도체 품목 관세는 아직 발표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엄태윤> 가장 예민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특히 반도체 의약품 같이해서 200% 300%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바이든 정부 때 투자 유치를 원해서 투자한 거거든요. 바이든 정부 때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 반도체 칩 그런 법에 의해서 미국에 투자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겠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서둘러서 반도체 배터리 또 전기차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가서 미국에서 공장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트럼프 정부로 들어와서 이것이 그냥 다 없었던 것으로 되자? 그리고 또 특별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미 공장에 많이 투자했는데 더 많이 투자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출범하자마자 대만의 TSMC 삼성전자의 최대의 경쟁 회사인데 TSMC 같은 경우는 백악관에 달려가서 1000억 달러가 그때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얘기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업가 총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 수치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재임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장하는 게 미국 기업들한테 리쇼어링이라는 걸 요구했습니다.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국 미국에 들어와서 다시 여기 투자하라고 많이 얘기했고 실제로 일부 기업들이 거기에 호응했습니다. 그 연장선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 거죠. 미국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들도 미국에다 투자해라.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처럼 우리가 보조금을 못 주겠다. 왜 미국의 세금을 가지고 니네들이 투자하는데 거기다 보조금까지 줘야 되느냐는 입장이에요.

◇이대호> 그러니까 당근보다는 채찍으로.

◆엄태윤> 그렇죠. 그래서 전략이 바이든 정부하고 정반대라는 거죠. 바이든 정부에서는 보조금 혜택 당근을 줬으면 트럼프 정부에서는 관세 보복이라는 채찍을 들고 완전히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이미 바이든 정부 때 많이 투자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텍사스주 테일러시에다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중이고요. 많이 투자했는데 더 투자하라고 하는데 이걸 더 투자해야 되나? 왜 더 투자하면 충분한 고객이 커스터머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대호> 그렇죠. 파운더리 일감이 있어야죠.

◆엄태윤> 그런데 파운더리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부진했잖아요. TSMC에 비해서 시장 점유율이 많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조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또 테슬라에서 수주를 받고 또 애플의 수주를 받고 이런 경우를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가 이 테일러시에다가 거기 공장을 증축할 여력도 있을 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더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기존 공장도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또 뒤에 최근에 나온 얘기지만 미국에서 그러면 바이든 정부가 준 보조금을 가지고 인텔의 지분을 확보하자고 얘기했거든요. 실질적으로 했어요.

◇이대호> 인텔 지분 10% 확보했다고 하죠.

◆엄태윤>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로 상반된 시각이에요. 인텔 입장에 봐서는 어쨌든 경쟁력 회복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이라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한국 기업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죠. 한국과 대만. 왜냐하면 보조금을 안 주는 것도 화가 나는데 거기다가 보조금으로 지분까지 확보해? 그럼 이건 경영권을 간섭하고 통제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보조금을 대비해서 주식을 확보하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지분이 1. 65%인가 그렇고요.

◇이대호>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

◆엄태윤> 그리고 그렇지만 미국이 하면 1. 6% 거의 경영권을 잘못하면 위협하는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이거 삼성전자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대호> 물론 삼성전자 삼성물산이라든지 계열사를 통해서 지배하다 보니까 지분율이 더 많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삼성 입장에서 보면 경영 간섭이 본격화될 수도 있는. 물론 인텔에 대해서 지분 10%를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부채 비율을 낮춰주는 거다. 재정적인 지원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게 또 미국 기업인 인텔과 외국 기업인 삼성과는 또 상황이 또 다른 거고요. 그거는 또 나중에 몇 퍼센트가 되는지 품목 관세율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말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농축산물 개방 문제는 거론이 안 됐습니다.

◆엄태윤> 거론이 사실 될 줄 알고 굉장히 초조했죠. 왜냐하면 이 농축산 문제가 보통 미국하고 한국하고 서로 간에 민감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쌀 개방해라 또 아니면 과일 개방해라 소고기 개방해라 그러면 우리 농민들한테 심각한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거는 부담스럽죠. 또 반면에 트럼프 입장에 보면 당연히 트럼프에서는 미국의 농축산 미국의 국민들이 해외로 많이 수출해야 되는데 거기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답답한 상황이죠. 서로 완전히 반대적 입장인데 다행히 이번에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그런 통상 압박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글도 썼는데요. 충격적인 기사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USTR 무역대표부의 그리오 대표가 최근에 주장한 건데 WTO 체제가 종식됐다.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WTO 체제가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트럼프 라운드가 시작됐다. 트럼프 라운드의 가장 핵심은 관세와 제조업 부활입니다. 두 가지 가지고 계속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뒤집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WTO 때문에 중국이 많은 이익을 얻었고 상대로 미국이 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무역 상대국들한테 무역 적자를 얻었다. 더 이상 트럼프 시대에서는 그런 일은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고요. 그래서 트럼프 라운드가 계속된다는 건 앞으로 관세를 통해서 계속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봉합한 거고요. 계속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대호> 각 나라별로 상호 관세율을 다 합의하고 품목별 관세 나중에 다 발표가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또 다른 것들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게요.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정상회담 때는 어떤 걸 의제로 테이블에 올릴 것인가는 합의 정도는 해놓고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농축산물은 빠졌다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행인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3500억 달러가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명세서를 가져와라 이렇게 될까 봐 또 이것도 우리가 걱정했던 측면인데 이후에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아직은 없나요?

◆엄태윤> 아직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 외신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요 관심사가 3500불의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중에서 여태까지 미국 입장에 보면 미국이 투자한 펀드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갖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다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합의한 데도 보면 똑같은 문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의도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확실하게 문구로 적힌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데 있어 가장 특징점이 많은 국가들이 애를 먹는 게 명확하게 관세 협상을 맺으면 거기 후속 조치로 거기에 대한 어떤 서명을 하고 어떻든 몇 퍼센트고 발효는 어떻고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사실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실무 차원에서 양국의 각 장관들이 해당 장관들이나 실무진들이 더 협의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만난 자리지 않습니까? 첫술에 다 배부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만나면서 더 서로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서로 간의 어떤 간극도 많이 좁히고 또 협력할 부분도 더 확대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오는 10월에 APEC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대호>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엄태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겠다는 그런 뜻을 시사했거든요. 그러면 몇 개월 후에 또다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히 동맹국인 미국하고는 자주 만나는 게 좋아요.

◇이대호> 다시 또 두 달 만에 만나서 또 상호 간에 협의를 또 이어갈 수 있는 거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90%는 미국 몫이다. 그런데 이게 또 미국에 계속해서 재투자하라. 미국의 설비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또 이런 취지로 읽히기도 하는 거고요. 또 조선업 협력도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한국에게 요청했던 바이기도 하잖아요. 3500억 달러 중에 한 1500억 달러 정도가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 위대한 미국의 조선업 제조를 다시 재건한다는 쪽에 쓰인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필리 조선소 방문을 또 한다고 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동행할지는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엄태윤> 상당한 의미가 있죠. 지난번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 펜스 부통령이 같이 동행한다고 나왔는데 그게 여태까지는 그게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필리 조선소라는 게 상당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게 보통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하면 실무자들이 대통령께서 어떤 방문하실 적당한 장소를 사실 찾는 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특별하게 상징성을 부각해야 되거든요.

◇이대호>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찾아갔던 것처럼.

◆엄태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핫 이슈는 마스가. 조선업입니다. 왜냐하면 정상회담 때 가장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언급한 부분이 조선업이에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때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세계 최대의 조선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에 따르면 과거에는 하루에 배 한 척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못 만든다는 거거든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대호> 물론 항공모함이라든지 그런 톤수 측면에서 보면 압도적으로 1위이긴 한데 물론 압도적인 표현 또 쓰면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척수로 따지면 중국에도 밀린다고 하고 구축함 이런 것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그걸 또 잘해 줄 수 있다는 거고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의 필리 조선소 물론 이거 펜스 부통령과 함께 가는 그림만 해도 사실은 또 의미가 있겠죠.

◆엄태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양국의 정상은 아니지만 부통령 제2인자하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가서 한미 양국의 가장 큰 협력 사업인 현장에 가서 현 상태를 보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개선해서 필리 조선소가 어떻게 보면 미국 조선업의 회생을 하는 데 부흥시키는 데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른 우리나라 HD현대나 삼성중공업 또 다른 조선업체도 잇따라 연이어서 미국에 진출해서 거기에 공장을 그러니까 조선업을 인수하거나 세워서 또 미국 어떤 시민들을 훈련시켜서 그래서 거기다 기술 이전하고 같이 윈윈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대호>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또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미국에 있는 필리 조선소만 하더라도 공간적으로나 이게 또 여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국내에서 일부는 건조하고 그렇게 해서 그 배를 미국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무기 체계를 탑재한다든지 조금 더 윈윈할 수 있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또 삼성 SK 현대차 LG그룹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서 15명의 경제인들 한미일 사절단에 올랐다고 하는데 양해 각서도 여러 가지 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엄태윤> MOU 같은 경우는 많이 체결하고 기존에 아마 이게 보통 이렇습니다. 대통령 행사가 있기 전에 미리 사전에 각 기업들이 다 미국하고 체결하고 그걸 집계해서 거기서 대통령이 간 석상에서 우리나라를 빛내기 위해서 거기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얼마나 발표하게 될까 하고 계속 지금 모니터링 하는데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확실한 금액 총액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도 과연 우리 사절단이 얼마만큼 보따리를 풀 것인가라고 그게 가장 퀘스천이었는데 나는 우리나라 총수들이 보따리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대호> 미국 쪽 투자로요?

◆엄태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간단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지금 시대가 지정학 시대고 또 경제 안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안보라는 용어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당선한 후에 경제 안보 용어를 썼는데 본격적으로 바이든 정부에 와서 그 용어가 활성화됐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 또 대만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각국과 경제 안보 분야로 협력하고 중국에 압박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됐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업끼리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국가와 기업이 혼연일체가 돼서 상대국과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미국에 투자한 상황이고요. 그러고 트럼프 다시 2기로 돌아와서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아까도 말씀드린 리쇼어링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미국에 투자하라.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멕시코나 캐나다에도 투자하지 말고 리쇼어링도 하지 말고 미국에다 투자하라는 얘기거든요. 투자 안 하면 관세를 보복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기업이 아니라 해외로 많이 진출한 상황이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도 미국에 많은 IT 기업들이 있고요. 고객들이 거기에 있고 배터리도 거기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관세의 그런 장벽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미국에다 투자해야 되고요. 특히 사실 우리 정부에서 처음 트럼프 대통령하고 초면에 만나는 석상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투자를 많이 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충족을 우리나라 기업이 해 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정부 때 많이 쏟아부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쉽진 않지만 같이 정부와 민간이 합동해서 어떤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미국하고 같이 상대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또 정부에서도 이렇게 밀어주지 않습니까? 마스가도 같이 밀어주고 여러 가지 반도체나 다른 사업을 할 때 미국하고 협상해서 편의를 봐주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이렇게 해서 많이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호> 그리고 또 산업부 통해서 나온 거 보면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보잉 항공기 103대 추가 구매하는 약속 그리고 연 330만 톤 규모의 LNG 가스 도입 내용 등등도 MOU에 담겼다 하고 이 밖에도 조선 원전 등등의 기업들도 미국의 기업들과 협력하는 MOU를 또 차례대로 맺었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 뭔가 실익을 챙길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고 공장도 짓고 사실 물론 관세율은 미국에 수입하는 기업이 내는 거기는 합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챙긴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엄태윤> 지금 제가 사실 당초에 원자력 협정 원자력 협정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에다가 어떤 카드로 제출을 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왔어요. 정상회담 전에. 그래서 그건 가장 어떤 기브 앤 테이크 어떤 방위산업 문제에서도 어떤 방위비 증감이나 국방비 증감과 연계돼서 그런 게 가장 좋은 기브의 카드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이대호> 저도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원전 관련된 협정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엄태윤> 아직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사전에 물밑 조율이 아직은 잘 진행이 되고 있거나 조금 쉽지 않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이대호> 그러니까 원전 분야에서 협력하자는 운까지는 띄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직전에 나왔던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조인트 벤처 합작회사 설립이라든지 이런 측면 아직은.

◆엄태윤> 아직은 조금 너무 이른 감이 있지 않아 보이고요.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우리나라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다 많이 투자하는데 그럼 우리가 뭘 받아야 되느냐. 사실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우리 기업들한테 트럼프 정부가 많이 투자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봐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말을 번복하기 때문에. 더 많은 걸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거 계속 그렇다고 기업이 있는 돈 다 끌어다가 계속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정확한 메시지를 주고 신뢰감을 주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트럼프 정부의 말을 믿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정부가 보조금 안 주고 그걸로 주식 지분을 확보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자본주의 시장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수단이거든요. 그런 분야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약적인 요소를 풀어줘야 한다는 거죠.

◇이대호> 투자하는 대신에 좀 더 자유롭게.

◆엄태윤> 자유롭게 그리고 불확실성을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이대호> 그리고 또 하나가 방산이라든지 군사 협력 측면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질문이 현장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감축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기보다는 주한미군 기지 부지 있지 않습니까? 부지 땅을 갖고 싶다, 소유권을 언급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엄태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방위비 협상이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아서 거기 굉장히 귀를 기울였는데 갑자기 그냥 난데없이 그 얘기는 잘 안 하고 땅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협상 전술의 일환일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원하는 게 민감한 이슈잖아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는 사실 전 국민이 민감해요. 전략적 유연성 문제하고 굉장히 민감한 우리나라 안보 문제하고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핫이슈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런 민감한 이슈를 당장 건드리지 않고 일단은 주의를 소유권 문제를 일단 돌려서 약간 주의를 딴 데 돌리는 그런 전략적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요. 또 다른 측면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패턴을 보면 한 번은 그냥 통상적인 건데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거는 속마음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쭉 살펴보면 과거에 그릴랜드도 사겠다. 파나마도 사겠다. 그리고 캐나다도 미국의 51개 주가 된다. 그리고 하마스 거기도 그거 사서 거기다가 휴양지를 만들겠다. 왜 이렇게 땅에 대한 집착이 강한지 모르겠어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대호> 부동산 개발업자니까.

◆엄태윤> 재벌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지 왜 이렇게 땅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어떤 미국의 지정학적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영토를 넓히겠다. 사실 미국 영토를 넓히는 방법은 전쟁을 해서 빼앗는 방법 그런데 그거는 과거 수단이고 소프트웨어 방법으로 현대판 지정학 개념은 서로 간에 국가 간의 협조를 통해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땅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의 어떤 자국의 국민들한테 자신이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나라고 그런 두 가지 쪽으로 제가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이대호>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주한미군 기지 평택 땅을 그냥 넘겨줄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나올 때는 정상회담 때도 일단 즉답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살짝 그래서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게 그러면 북한에다가 트럼프 리조트를 지으시라. 그래서 나도 거기 가서 골프를 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보적인 측면에서 또 북한의 김정은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한반도 긴장을 더 완화할 수 있는 평화 무드 조성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의 한미 정상회담 이 문제를 이제 APEC까지 두 달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중국은 과연 이걸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을까? 앞에서도 한미일 공조 이것도 우리가 또 잘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엄태윤> 중국에서는 겉으로 표현할 때는 태연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민감하게 워치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에 강력하게 메시지가 양쪽에서 왔어요. 중국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는 중립을 지켜라. 또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거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의 일반 학자들도 50 대 50 안 된다. 한쪽으로 결정하라는 그런 압박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중국이 똑같아요. 중국이 그러면 한미 동맹은 인정하지만 지나치게 미국 쪽으로 다 올인하면 그건 안 된다. 중립적 입장을 지켜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정학적 입장에서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쉽지 않고요. 이 문제는 전략적 유연성과 같이 맞붙어 있는데 대만 해협 문제 같이 맞붙어 있는데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APEC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고 이번에 또 중국에 동시에 우리 특사를 보내서 시진핑 주석한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양쪽에 의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사실 한미 동맹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핵심은 한미 동맹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배제할 수는 없어요. 잘 지내야 돼요. 그렇지만 이런 전략적 위험 또 안보적 차원에서는 한미 동맹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또 플러스 한국 일본 미국 한미일 안보 체계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신경을 쓰는 거죠.

◇이대호>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에서 안미경중에 대한 이야기도 했네요. 이게 질문이 나왔던 건데 미국 싱크탱크라고 하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초청 강연에서 CSIS 여기에서 관련된 질문이 나오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심하게 말하면 봉쇄 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가져왔던 게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다. 중국의 경우에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미국도 중국과 기본적으로 경쟁하고 심하게는 대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협력할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했네요.

◆엄태윤> 당연하죠, 당연하죠. 사실 미중 패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본인이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오바마 정부 때까지는 그냥 잘 지내고 그것 때문에 국제 정세가 비교적 원만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급격하게 경쟁 체제로 갔고요. 바이든 정부 와서는 완전히 대중 봉쇄 정책이 압박 무드가 더 강해졌고요. 그러니까 자연히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시작한 연장선에서 같은 연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미중 간의 관계가 좋을 때는 사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용인됐어요. 그런데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줄 서라, 양다리는 안 된다, 중국은 중립을 지켜라. 그런데 이런 패권 경쟁이 심해지고 어떤 국제 정세가 신냉전 체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작년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러시아하고 북한이 밀착이 돼서 어떤 새로운 또 위험 요소가 됐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중국은 패권 경쟁을 하고 있고요. 신냉전 체제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보 성향이 동북아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대호> 해서 한미 정상회담 새벽에 있었던 거 그리고 또 후속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 일정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가 흘러나올 텐데요. 또 밤사이에 나온 소식도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양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전략정보학과 엄태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태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