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제주항공 참사’ 중간발표 시도 질타…“사조위, 국토부서 독립해야”

여야는 12·29 여객기 참사의 사고 원인을 중간 발표하려 했다가 철회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오늘(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당시 사조위는 조종사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발표했지만, 객관적 증거인 CVR(조종석 음성 기록장치)이나 FDR(비행자료 기록장치)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유족 특위의 반발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의원은 “사조위가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객기 참사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라도 사조위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지난 7월에 사조위가 참사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언론 브리핑을 예고하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하다가 유족들의 반발로 취소가 됐다”며 “(당시에) 근거 자료는 공개하지 않은 채 조종사 과실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언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도 “이런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조위가 여전히 국토부 산하에 설치돼 있는 이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본다”며 “(사조위가) 독립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조위가 당연히 독립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2022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항공 조사관이 8명, 철도 조사관이 5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 8명의 항공 조사관이 35건을 조사하고 있고, 그중의 하나가 여객기 참사”라면서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백 의원은 또 “조사관들이 전문 임기제로 1년 단위 계약에 최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성 있는 직군이 되어야지만 전문적 조사가 가능하다”며 “전문 경력관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셔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