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험악한 분위기 예상됐던 한미정상회담, 분위기 반전 카드는?

■ 방송시간 : 8월 26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https://youtu.be/NnCeRP-IeHw

◎김용준: 회담 직전, 이 돌발 상황으로 아슬아슬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친밀감을 쌓았지만, 야당에서는 이전에 없던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 등, 새로운 부담과 함께 공동 발표문이 없었던 점은 아쉬웠다는 제한적 평가도 나옵니다.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민정훈 교수와 내용 분석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정훈: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 회담을 앞두고 분위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썩 좋지는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에 앞서 말씀드린 SNS에 갑작스럽게 한국을 비판하는 이 글을 올렸기 때문인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 우리는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적어서 사실 바짝 긴장을 했었는데,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잠깐 듣고 말씀 여쭙겠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정보기관으로부터 교회에 대한 급습이 있었고, 일부 교회가 폐쇄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지금 대한민국은 아시는 것처럼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극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내란 상황에 대한 국회가 임명하는,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에 의해서 사실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저는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교회 압수수색과 같은 루머가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했고 해명을 했기 때문에 해소가 된 것 같은데요, 일부분. 그런데 회담 직전에 이 언급을 왜 한 걸까? 일부 전문가분들은 일종의 기싸움이었다고 하는 얘기도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기싸움으로 인해서 미국이 뭔가 좀 얻어가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않는가 싶은데, 과연 그랬는가 싶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민정훈: 추정의 영역이죠. 트럼프 대통령 본인만 아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을 좀 해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선제압이다, 어떤 극우 세력이 올린 가짜 뉴스를 접하셨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방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소셜 미디어에다가 글을 포스팅했는데, 하나가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과 미군 기지에 대한 정보 수집, 이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 관련된 얘기였어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와 관련돼서 자신의 관심을 표명해서 어떤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신이 이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표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미 관계에 있어가지고 자신에게 어떤 최근에 각인된 부분이 이러한 가짜 뉴스였기 때문에 그거를 여과 없이 올린 것이 아마 이런 해프닝을 일으킨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어떤 의도가 있었다면 회담 중간에 미스언더스탠딩이다, 오해다, 루머였다. 이렇게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한국 정상을 맞이해서 자신의 어떤 그 진지함 그리고 관심을 표명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것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내가 최근에 한국, 그리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어떤 주요 현안 중에서 이런 면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거칠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솔직담백하게 튀어나온 게 변수로 꼽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군요. 그런데 그런 얘기 또 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지금 대통령실 3 실장이 모두 미국에 갔었는데, 특히 강 비서실장이 간 이유, 양국 비서실장 간의 핫라인 구축을 위해서라는 설명이 정부에서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마가 세력 쪽에서 이 대통령을 반미 공산주의자랄지 이렇게 비난하는 주장을 차단하기 위해서 빨리 넘어갔다는 전언도 있는데, 그런데 이번 문제가 말씀 나눈 것처럼 해프닝, 비교적 무난하게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한국의 어떤 강성 보수와 미국의 마가 세력 사이에 연계가 되고, 그 마가 세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향후에도 이런 부분을 변수로 생각해두고 신경을 써야 하는가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민정훈: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해 주신 해프닝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을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국내 정치적으로 혼란해가지고 대미 아웃리치 노력에 있어서 공백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여과 없이 가짜 뉴스를 트럼프 대통령이 접하시면서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정치가 완전히 정상 궤도로 돌아왔기 때문에 대미 어떤 공공 외교라든지 정책 아웃리치에 있어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마가와 미국의 어떤 극우 세력, 양극화된 미국 정치 상황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결합하는 것은 미국의 국내 정치적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기는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은 우리가 공공 외교, 우리 정치 외교 측면에서 의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통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발산하고 접촉을 통해가지고 올바른 정보를 주는 것이 오늘과 같은 해프닝을 피하고 어떤 극우 세력이 어떤 정치 표면, 외교의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한미 대통령 비서실장 간의 핫라인 구축도 이런 돌발 변수랄지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될지요.

▼민정훈: 그러니까 그 국내 정치적 측면보다는요, 비서실장끼리 핫라인을 구축하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르게 미국 정치에서 비서실장이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치프 오브 스태프라고 해서 모든 그런 직원들의 최고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악관에 일어나는 일을 모두 다 관할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비서실장 간의 이런 핫라인이 구축된다는 것은 어떤 한미 간의 현안이 있을 때 바로 대통령한테 직보할 수 있는...

◎김용준: 그렇죠.

▼민정훈: 그것도 최단의 어떤 그러한 직보 시스템을 갖추는 거거든요. 과거 우리 정부에서도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핫라인이 구축된 적은 있었습니다만 비서실장이 중심이 돼서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이번이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비서실장께서 미국 내 국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것은 이건 내정 간섭의 가능성이 있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외교 안보 측면, 경제 통상 부분에서 한미 관계가 상당히 중대한 도전과 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대성을 고려해서 비서실장이 중심이 돼서 보다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상당한 의미를 갖는 부분, 비서실장 간 핫라인 구축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노벨평화상일 것 같은데, 그 점을 의식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꺼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세웠습니다. 그 장면 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께서 미국 정치에서 잠깐 물러서 있는 그 사이에 사실은 북한의 미사일도 많이 개발됐고, 핵폭탄도 많이 늘어났고, 진척된 것 없이 한반도 상황은 정말로 많이 나빠졌죠.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제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김용준: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이렇게 각각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거에 그런데 우리가 이른바 하노이 노딜이라는 것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할 것 같은데. 아직 북한의 반응은 없는 상태고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 가능성, 그리고 그 촉매제로 과연 제안한 것처럼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민정훈: 가능성이 충분하죠. 그것에 선결 조건으로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보다 우위를 가지고 빠져나오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북한의 경우에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가지고 생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색된 남북 관계를 봤을 때 러시아의 중재를 통해가지고 북미 정상외교를 재개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가장 좋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잘 알려진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3단계 비핵화 로드맵 아니겠습니까? 동결, 축소, 비핵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1기 행정부 때의 노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대북 비핵화 로드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러한 대안으로 이재명 정부의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비핵화의 입구에서 엔드 스테이트, 비핵화의 목표,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해라. 이런 부분이 없고 동시적, 단계적으로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한다면 당연히 나올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 그거를 군축으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변하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0월 정도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담 참가차 한국에 오면 오늘 정상회담에 나온 것처럼 한국 이재명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DMZ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회동이 열릴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가벼운 얘기 하나만 더 해보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속 거북선 모형하고 모자를 선물했고, 그리고 재미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펜을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싶어서 이렇게 만지작 하니까 그냥 주기도 했어요. 이렇게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 연출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좀 눈여겨보신 부분이 혹시 있으실지요?

▼민정훈: 정말로 세심한 부분을 했다, 우리 정부에서. 그런 모습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 모두발언을 할 때, 소인수 회담을 할 때 가장 먼저 운을 뗀 것이 오벌 오피스의 어떤 그러한 인테리어를 같이 바꾸는 부분. 금박, 금박으로 해서 굉장히 화려한 이런 모습, 그것이 미국의 위대한 모습을 반영하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칭송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그래서 이번에 선물로 가져간 거북선도 금박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금으로 도금한 퍼터까지 갖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사진첩 같은 부분도 가져가서 금박의 사진첩, 그리고 그것에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피습당했을 때, 그때 파이팅을 외치면서 뭔가 강력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줬던 이런 모습까지 개인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선물들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어떤 트럼프 맞춤형 어떤 선물이라든지 대응법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그러한 부분이 노련한 정치인,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정치인 이재명의 강점과 합쳐져가지고 화기애애하게 회담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그가 갖고 싶은 것보다도, 우리가 주고 싶은 것보다도 그가 갖고 싶어 할 만한 것들을 세심하고 센스 있게 준비를 했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관건은 또 바로 지난 한미 통상 합의를 재확인하고 세부 후속 조치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의 여부였는데, 강유정 대변인의 이야기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협상의 주요 의제로 예상됐던 농산물 추가 개방 여부 미국에서 요청이 있었는지)
아예 안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그러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라든지 감축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조금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도)
그 얘기도 더 나오지 않고요. 네, 그냥 미국과 한국의 관계라는 게 워낙에 좋은 관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김용준: 얘기가 안 나왔는데, 이런 평가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외교통으로 평가받는 국민의힘의 김건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비공개 세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공동 성명 혹은 공동 언론 발표문 혹은 합의문 같은 문서를 확실히 받아냈어야 한다, 그건 좀 아쉽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확실히 받아냈어야 한다, 그건 좀 아쉽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민정훈: 우리 측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공동합의문이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선택해 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정상회담 이전에 어떤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을 검토해 보면 상당히 미국 측이 압박이 강했다 이렇게 얘기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협상을 구체화하는 측면에서도 2천억 달러,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에 1500억 달러는 조선업의 나머지 2천억 달러 같은 경우는 범행 투자 패키지라고 해서 첨단 기술 분야에 들어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금액을 특정 분야에 명시를 하고 구체적인 지급 시기나 방법 같은 것도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미국 측이 압박을 했는데 그건 우리가 바뀌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우리에게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견이 굉장히 컸고 동맹의 현대화 전략적 유연성 부분에서도 어떤 국방비 증액을 수치를 제시하라든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도 수치를 제공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국 측 압박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공동 합의문이 나온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총력전을 펼친 결과 공동 합의문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동맹 현대화나 관세 협상 구체화 부분은 추후에 실무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진전해 보자 그리고 현재 논의가 진전되고 있고 추후에도 논의를 통해서 진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막은 것만 해도 상당히 선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동 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는 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우리가 제시했던 조선 협력 얘기 마스가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선박 구매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동시에 미국 조선업 재건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달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대미 수출을 막아온 규제 같은 것들이 조선업 관련해서 철폐가 되는 부분이 있을지 싶습니다.

▼민정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 측면에서의 목표를 세 가지로 우리 정부가 꼽았는데요. 첫 번째가 한미 경제 통상의 안정화 두 번째 한미동맹의 현대화 세 번째 한미 양국 간 새로운 의제 발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과 원자력 이런 부분은 세 번째 목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협력을 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그것이 한미 양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윈윈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고 전략적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미국이 절실히 원하는 것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선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견인을 하고 미국 의회에서도 어떤 한국이 존 산업 분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족쇄가 되는 존스법이라든지 여타 부분에 족세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지원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업 협력이라는 것이 향후에 있을 첨단 분야 그리고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러한 주춧돌이 될 수 있고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경제 분야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액화천연가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투자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는데 우리는 실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다고 한 발짝 빠진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부담으로 지금 오는 숙제일까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과 미 측의 일방적인 어떤 생각일까요?

▼민정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모두 발언을 통해서 두 가지가 한미 관계에서 중요하다. 첫 번째가 말씀하셨던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부분 그것이 방산 무기 구매와 더불어서 에너지 구매거든요. 에너지 구매를 늘리는 것과 더불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 자체 수급뿐만 아니라 어떤 에너지 지배력을 발휘 동아시아에 발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고 거기에 한국 일본 대만이 참여해 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간절히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희망 사항을 표명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실사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실무 협의를 통해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너지 분야는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중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어떤 한미 협력을 늘리고 신뢰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에너지 분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또 미국의 각각의 경제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동행한 우리 측 경제인들 또 총수들도 참 많았습니다. 투자 협력 확대 이런 한미 경제인 간의 대화도 있었습니다마는 기존의 양국 관세 협상 결과를 재확인했을 뿐이고 반도체 품목 관세나 반도체 기업 지분 인수 같은 것들에 대한 추가 논의 여부는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민정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점이 됐던 부분은 3500억 달러 부분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 그래서 2천억 달러 부분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진전을 보이는 게 중요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선방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분야라든지 품목별 관세 부분까지는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고 이것은 양자 협상에서 다루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품목별 관세는 우리 한국과 미국의 어떤 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양자 관계에서 다루는 것은 우리에게 불편하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의제가 아닌 양자의 의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품목별 관세를 관련된 부분이니까 미국 행정부가 다루도록 하고 그러한 전반적인 품목별 관세 적용 룰에서 우리가 어떻게 혜택을 받고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재진에게 중국 방문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질문을 받았는데 같이 중국을 가겠느냐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농담을 건네기도 했죠. 미·중 관계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할지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과거처럼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민정훈: 그러니까 안보 상황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균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안보는 미국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드 시큐리티라는 전통 안보는 미국과 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고요. 대신에 경제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기술 패권 전쟁이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고 어떤 원천 기술과 자본력을 가지고서 어떤 그런 첨단 기술 분야를 이끌고 있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미 외교 그다음에 통상외교를 통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함께하는 것이 절실하고 불가피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경제는 중국. 그러한 공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경제는 세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짚어주신 거라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책은 미국의 기본 정책과 함께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CSIS 연설에서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어떤 외교 정책의 방향성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국이 다소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새로운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부지를 소유권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미군 부지를 주겠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지를 빌려준 거라고 하더군요. 양도와 임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어쩌면 한국에 우리가 큰 기지를 가진 땅의 소유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지 건설에 많은 돈을 썼고 한국도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군사기지 부지의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김용준: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여러 전문가들과 예상하지 못한 어떤 발언이 나왔다 보니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미군 부지가 소유권을 주고받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자, 그럼 이번 회담에서 주한미군 관련 현안 논의도 없었다고 지금 나온 상황에서 주한미군 부지의 소유권 개념에 대한 언급.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은 뭐라고 짐작하시는지요.

▼민정훈: 여전히 추정의 영역이기는 하고 저도 굉장히 당혹스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릴랜드라든지 파나마 운하 이 부분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전략적 이익을 고려해서 굉장히 그 부분을 획득하고 싶은 이런 의도를 여과 없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라든지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그러한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라면 어떤 그러한 법적 제도적인 그러한 제약을 뛰어넘어서 가져오고 싶다라는 그런 팽창주의적인 그런 의도 보여준 그런 반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한미군 그 자체 그리고 어떤 주한미군 부지가 갖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미국이 소유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주한미군에 대한 주한미군 부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인식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맹의 현대화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규모 감축이나 역할 조정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우려를 다소 부식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리고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공식화했더라고요. 지금 한미동맹 현대화 말씀하신 이슈 중의 쟁점인 주한미군 규모랄지, 역할 변화랄지, 유연성 확대랄지 이런 것보다는 국방비 증액이 우리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용이한 선택지였다. 이런 판단에서 이런 언급을 한 것도 있을까요?

▼민정훈: 큰 틀에서 우리 측이 이해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미래형 전략화라는 개념으로 다시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한미군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한반도 방위를 지키는 든든한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변화하고 있는 지역 안보의 환경을 고려했을 때 주한미군이 역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기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고려를 했을 때 필요한 것은 우리 군이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군사 역량을 강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지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비 증액을 통해서 보다 더 우수한 국방 무기를 획득하고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방비 증액에 우리 정부가 힘을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때문에 이것은 한국군이 보다 주도적으로 한반도 안보 방위를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이것이 미래 지향적인 어떤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호 호혜적인 한미 동맹의 미래 모습이라고 우리 정부가 규정하고 노력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국방비 증액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국방비 증액이 어떤 전략적인 것 중에서의 대안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가 미래형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주도적 역할을, 한반도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방향성에 있어서 국방비 증강은 불필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추세를 보더라도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방비 증액은 국제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힘을 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 연설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군사 장비의 큰 구매 국가다. 그래서 미국산 무기 구매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는데, 국방비 증액과 맞물려서 그렇다면 미국산 무기 도입 규모도 앞으로 좀 더 커질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민정훈: 필요하다면 사야죠. 그러니까 국방비에 증액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이 무기 획득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첨단 무기를 구매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우리의 기술로 개발하는 것이 이득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개발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무기를 사 오는 것이 보다도 이기에 부합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사와야 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B2 폭격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수한 무기라고 B2 폭격기를 우리에게 판다면 어느 비용을 지불하든 우리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면 사 와야죠. 그거는 미국이 절대 팔지 않는 전략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방비의 증액 측면과 더불어서 우리가 중요한 무기 획득 측면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토대를 해서 필요에 기반을 해서 미국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의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는 그러한 필수적인 전략 자산이라든지 무기는 미국 측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외교라는 것이 100대 0도 없고 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쭉 지켜보셨을 때 140분간의 회담 포함해서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싶으신가요?

▼민정훈: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정상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계기를 만드는 건데 그것은 노련한 정치인 이재명의 모습, 그리고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화기애애한, 어떤 회담의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그걸 통해서 개인 간의 케미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공적이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 협력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 가지 목표 말씀드렸잖아요. 한미 동맹의 현대화, 한미 경제 통상의 안정화. 세 번째, 새로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갖다가 확보하는 부분인데, 세 번째 그러한 조선 원자력 부분은 어떤 대안으로서 새로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낸 거고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던 한미 동맹의 현대화와 관세 협상을 구체화하는 경제통상의 안정화 부분에 있어서는 진전을 거두고 있잖아요. 상당히 민감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진전을 거두고 있으나 서두르지 않겠다. 그리고 추후에 실무 협의를 통해서 우리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두 가지 목표를 고려해 봤을 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이다, 이렇게 총평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당장 어떤 여러 가지 압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는 절충안과 합의문을 당장 마련하는 것보다는 추후에 협상과 논의 진전을 통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면에서 굉장한 의미를 갖는 이번 회담이었다는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민정훈 교수와 한미 정상회담 내용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26일 화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