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이사장 임기 제한해야”…노동시민사회단체, 신협법 개정 촉구

금융정의연대와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은 최근 잇따른 신협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신협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조사·골프모임 여비 부당 수령, 법인카드 사적 유용, 내부 승진에 명예퇴직금 수령 등 최근 신협의 부당 행위는 이사장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며 신협법과 관련 규정 개정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현재 신협은 사금고화하기 좋은 조직 구조”라며 “임기가 4년인 이사장은 3번을 연임할 수 있고, 상임이사 3년을 거쳐 다시 이사장을 할 수 있어 20년 이상의 장기집권을 보장하고 있다” 고 비판했습니다.

장계영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신협민주화추진특별위원회(준) 위원장은 “신협은 이사장의 장기 집권, 임원들의 동조와 거수기 역할, 감독기관인 신협중앙회와 금감원의 부실한 감독과 봐주기, 감사로 인해 비리가 넘쳐나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가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금감원과 신협중앙회에 제대로 된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신협의 출자조합원들은 대다수 서민이고 노동자며 소상공인”이라며 “이들의 예금을 지키고 신협이 설립 취지대로 온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민주적 지배구조를 갈아엎는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사장 임기 편법 연장 제한, 조합원의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전형위원회 제도 및 무투표 당선 제도 폐지, 후보 등록 요건 완화 등 조합원의 권리 강화와 함께 여비 관련 표준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