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감축 목표 57% 그쳐…벼 대신 심은 전략 작물도 창고에”

정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ha)를 줄이기로 했지만, 이행률은 절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국민의힘)은 농식품부에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올해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거나 친환경 재배로 전환한 면적은 4만 5천여 헥타르로 나타났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목표한 8만 헥타르의 57.3%에 그친 수치입니다.

특히 쌀 재배 농민들의 ‘자율감축’으로 3만 4천여 헥타르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로 자율적으로 감축한 면적은 8천4백여 헥타르에 불과해 목표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벼 대신 심는 전략 작물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벼 대신 심는 ‘전략 작물’ 직불금을 지급하고 밀과 논콩 가루쌀을 모두 18만 톤 수매했지만, 이렇게 수매한 전략 작물의 75%가 정부 비축 창고에 그대로 쌓여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세 가지 전략 작물을 수매하고 직불금을 지급하는데 3년 동안 3천9백억여 원이 들었고, 보관료도 211억 원가량 집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이렇게 전략 작물을 육성하고자 하면서도, 식품 가공업체에는 수입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쓰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수입 콩의 가격은 국산의 3분의 1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1킬로그램에 1,700원에 수입해 1,400원대에 가공업체에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천호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벼 생산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감축목표 대비 이행률도 저조하고, 세금 수천억 원이 들어간 작물들은 창고에 방치돼 있어 양곡법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