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독단적 법사위 진행…윤리위 제소 검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주재한 첫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안건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면서 국회 윤리특위 제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한 축인 야당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늘 법사위에 상정된 안건은 추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증인 위증 혐의를 받는 이들의 고발 안건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할 때는 대상 선정부터 여야 간 신중히 협의한 후, 합의에 이른 대상에 한해서만 고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추 위원장은 야당과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고발 대상을 선정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면서 “더욱이 이 과정에서 추 위원장과 민주당은 특검으로부터 정체 모를 자료를 입수해 고발 대상자를 추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와 관련해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안건에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 모욕 주기, 인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어 사전에 야당과 협의가 필요함에도 추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상정하여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추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보인 독선적인 의사 진행에 대해 사과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법사위원장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 윤리특위에 추 위원장을 제소할 것인지 묻자 “이렇게 국회가 진행된다면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추 위원장을 윤리특위에 제소할 것을 원내대표부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