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디지털규제 응징’ 경고에 “역내규제는 주권적 권리”

유럽연합이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디지털 규제에 추가 관세로 응징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위협에 '규제는 고유 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파울라 핀호 EU 집행위원회 수석대변인은 현지시간 2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여러 차례 밝혔듯 우리의 영토 안에서 이뤄지는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EU와 그 회원국들의 주권적 권리"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최근 미국과 한 (무역)합의에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 법 제정, 디지털 시장 규제는 전부 미국 기술에 피해를 주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이런 것들은 또 터무니없게도 중국의 가장 큰 기술 기업들을 완전히 (규제에서) 면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차별적인 조치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가 엄격히 보호하는 기술과 반도체의 수출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나 레니에 EU 기술주권 대변인은 "디지털 규제는 기업의 본사 위치와 무관하게 EU 역내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플랫폼과 기업에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최근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결정이 내려진 기업은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틱톡"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