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연일 검찰개혁 ‘신중론’…“경찰 부실수사 보완장치 꼭 필요”

신중한 검찰 개혁 추진을 강조하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부실수사와 봐주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내지는, 국민 권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2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민주당 방안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한다면 미흡한 경찰 수사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가수사위원회가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를 모두 (통제) 한다면 사실상 정치권력이 수사 통제 기구가 될 것'이라는 질의에 "국가 수사위원회를 두는 게 적절한지도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은 국민에게 선출된 민주적 권력, 대통령 그리고 국회 두 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난 국가기관, 특히 수사기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에 동의하면서도 세부 개혁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2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과 공소 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5일 예결위에서는 검찰 수사권을 대부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에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오늘(27일) SNS에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