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전 총리 오늘 구속 갈림길

[앵커]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는 혐의인데, 결과는 이르면 오늘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1시 반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위증,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6가지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을 헌법상 책무를 어기고, 오히려 불법 계엄의 외관적 정당성을 꾸며내도록 도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영/특검보/지난 24일 : "(한 전 총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절차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는 당시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 9명만 참석한 채 5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사후에 법적 문제를 보완한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몰랐다고 한 증언도 거짓이라 봤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전직 총리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