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미군기지 오염 비용 부담’ 쟁점

<앵커 멘트>

반환예정인 미군기지가 기름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5천 억원에 이를것으로 보이는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한,미간 갈등이 빚어 지고 있습니다.

오세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환경부가 실시한 반환 예정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도 조사에서 14곳이 기름과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국내 환경기준을 백배 이상 초과하는 곳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수치가 백배가 넘는지역 이런데도 있고 한데 그경우가 대부분 기름에 의해서 심각하게 토양오염된 지역,현장이거든요."

오염된 기지의 정화비용은 줄잡아 5천억 원, 이 비용을 놓고 최근 한,미간에 미묘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광웅(국방부 장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미군은 전례가 없는 성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수준은 선 원상복구, 후 미군 기지 반환입니다.

그 근거는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소파 개정의 목소리가 커졌던 지난 2천 3년 5월 맺은 환경관련 소파 절차 합의섭니다.

합의서에는 반환되는 미군 기지에 대해 한,미 공동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이 확인되면 전액 미군 부담으로 원상 복원한다고 돼있습니다.

<인터뷰> 랜스 스미스(주한미군 부사령관/ 2003,5,30일 소파 합동위원회 특별회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합의한 환경관련 조항들이 미군이 다른 어떤 동맹국들과 맺은 것보다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뒤이은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환경관리기준을 미국의 기준과 정책에 부합해야한다는 문구를 넣으면서 한 미는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합의서를 무력화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협의서 이전인 지난 2000년 12월 개정된 환경관련 소파 규정을 근거로 한국측의 비용부담을 요구합니다.

이는 이듬해 1월 맺은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서 미군의 책임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으로 한정해 자신들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인터뷰> 러포트(당시 주한미군사령관/ 1월 26일 이임 기자회견): "각기지 땅 속에 묻혀있던 연료통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이것은 한국측의 요구에 의해서 한것이 아니고 주한미군이 자체적으로 올바른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지만 정부는 지난 2천 3년 절차합의서와 국내법을 근거로 미국측의 비용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형주(국회의원): "현재 미군측의 행동으로 보면 겨우 20억원정도 말하자면 지하에 묻혀있는 유류탱크 정도 제거비용만 대고..."

한,미간에 비용부담에 대한 협상이 지연되면서 연내 돌려받기로 했던 춘천 페이지 미군기지 등 11개 기지 96만 4천평의 반환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오세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