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의원직 상실…정치인재판 질질 끄는 법원

<앵커 멘트>

햇수로 3년을 끌어온 재판끝에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유력 정치인에 대한 사볍적 판단이 너무오래 걸린다는 비판, 짚어봅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오늘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영수증 발급 없이 2억 5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의원직은 오늘자로 상실됐고 앞으로 2년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의원직을 박탈할때까지 재판은 햇수로 3년을 넘겼습니다.

17대 총선이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 2004년 2월에 기소됐지만, 지금까지 정치 생명이 연장된 것입니다.

이 경우는 오히려 양호한편..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은 지난16대 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3월에 기소됐지만, 아직까지 1심 판결도 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비슷한 시기에 기소된 한나라당 강신성일 전 의원의 경우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결국 여당 중진의원임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인터뷰> 하승창(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정치인 재판을 빨리 끝내지 않는 것은 보궐 선거를 통해 정치 선택을 해야 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밖에 민주당 한화갑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04년 6월에 기소됐지만 어제 항소심 선고가 끝나는 등 17대 의원가운데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은 9명이나 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직전에 선거전담재판장 회의를 열고 정치인 재판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로 바뀐 지금, 대법원의 이같은 약속이 이제라도 지켜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