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동문회비 낼 필요 없다”

입력 2006.02.1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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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부분의 대학에선 입학을 할 땐 등록금에 동문회비가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입생들이 어쩔 수 없이 내는 이 동문회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류란 기자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대학생에게 동문회비를 냈는지 물었습니다.

<인터뷰> 백승일('ㅁ'대학 경영학과 3학년): "(어떤 형식이던가요)등록금 고지서 나오고 같이 동문회비 고지서 나오고..."

이렇게 마치 의무사항인 것처럼 등록금 고지서와 같이 나오는 동문회비는 꼭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뷰> 백승일('ㅁ'대학 경영학과 3학년): "(안 내도 된다는 걸) 입학한 뒤에 알았다니까요...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하고 했어요. 그래서 후배들한텐 안 내도 된다고..."

이 대학은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내세워 동문회비를 걷었습니다.

<인터뷰> 유기림('ㅅ'대학 생명과학과 2학년): "등록금 고지서하고 같이 집으로 왔는데 이걸 안 내면 장학금을 못 받는다니까..."

대학에 들어온 지 한참이 지난 뒤에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인터뷰> 'ㅅ'대학 2학년생들: (만약에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줄 알았으면 어땠을 거 같아요?) "당연히 안 냈죠 그럼...안 냈겠죠..."

이 대학 동문회 측은 "동문회 자체 정관에 입학과 동시에 동문 자격이 주어진다"고 돼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서부지법 형사 11부는 동문은 졸업을 한 후에 얻어지는 자격으로, 신입생들에게 입학금과 함께 동문회비를 걷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실상 강제 징수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동문회비를 둘러싼 학생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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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입생 동문회비 낼 필요 없다”
    • 입력 2006-02-15 20:27:42
    뉴스타임
<앵커 멘트> 대부분의 대학에선 입학을 할 땐 등록금에 동문회비가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입생들이 어쩔 수 없이 내는 이 동문회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류란 기자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대학생에게 동문회비를 냈는지 물었습니다. <인터뷰> 백승일('ㅁ'대학 경영학과 3학년): "(어떤 형식이던가요)등록금 고지서 나오고 같이 동문회비 고지서 나오고..." 이렇게 마치 의무사항인 것처럼 등록금 고지서와 같이 나오는 동문회비는 꼭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뷰> 백승일('ㅁ'대학 경영학과 3학년): "(안 내도 된다는 걸) 입학한 뒤에 알았다니까요...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하고 했어요. 그래서 후배들한텐 안 내도 된다고..." 이 대학은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내세워 동문회비를 걷었습니다. <인터뷰> 유기림('ㅅ'대학 생명과학과 2학년): "등록금 고지서하고 같이 집으로 왔는데 이걸 안 내면 장학금을 못 받는다니까..." 대학에 들어온 지 한참이 지난 뒤에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인터뷰> 'ㅅ'대학 2학년생들: (만약에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줄 알았으면 어땠을 거 같아요?) "당연히 안 냈죠 그럼...안 냈겠죠..." 이 대학 동문회 측은 "동문회 자체 정관에 입학과 동시에 동문 자격이 주어진다"고 돼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서부지법 형사 11부는 동문은 졸업을 한 후에 얻어지는 자격으로, 신입생들에게 입학금과 함께 동문회비를 걷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실상 강제 징수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동문회비를 둘러싼 학생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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