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발전기 ‘대만산을 국산 둔갑’ 납품

입력 2006.02.16 (22:3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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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산 기술이라고 속여 국방부와 수의 계약을 맺고 5년동안 100억원어치의 발전기 세트를 납품해온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뇌물을 받은 검사관이 눈을 감아줘서 가능했던 군납비리였습니다. 김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세트에 300만원씩 하는 군용 발전깁니다.

전원이 필요한 산악지대나 야전에서 통신장비에 안정적인 교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장빕니다.

이 제품들은 겉으로는 국산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타이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발전기 제조회사 간부인 45살 박 모 씨 등 4명은 이같은 타이완산 수입 발전기를 자신들의 연구개발 성과라고 속였습니다.

그 결과 경쟁입찰 없이 손쉽게 국방부와 5년간에 걸쳐 단독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무기 국산화 촉진을 위해 국내 신기술로 군수품을 개발한 업체들과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국가계약법의 조항을 악용한 것입니다.

<인터뷰> 이득홍(부장검사): "수원지검 특수부 자체 연구개발한 발전기인 것처럼 속여 다른 군납업체들의 연구개발이나 경쟁입찰 참여 기회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

또 제품에 대한 규격과 성능, 출하검사 등을 담당하는 전 국방품질관리소 검사관인 45살 류 모 씨는 이들과 4천8백만원의 돈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5년간에 걸쳐 107억여원 어치의 발전기 세트를 납품한 발전기 제조회사 간부 2명과 검사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국방부 간부 1명을 각각 사기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KBS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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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용 발전기 ‘대만산을 국산 둔갑’ 납품
    • 입력 2006-02-16 21:35:0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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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산 기술이라고 속여 국방부와 수의 계약을 맺고 5년동안 100억원어치의 발전기 세트를 납품해온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뇌물을 받은 검사관이 눈을 감아줘서 가능했던 군납비리였습니다. 김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세트에 300만원씩 하는 군용 발전깁니다. 전원이 필요한 산악지대나 야전에서 통신장비에 안정적인 교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장빕니다. 이 제품들은 겉으로는 국산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타이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발전기 제조회사 간부인 45살 박 모 씨 등 4명은 이같은 타이완산 수입 발전기를 자신들의 연구개발 성과라고 속였습니다. 그 결과 경쟁입찰 없이 손쉽게 국방부와 5년간에 걸쳐 단독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무기 국산화 촉진을 위해 국내 신기술로 군수품을 개발한 업체들과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국가계약법의 조항을 악용한 것입니다. <인터뷰> 이득홍(부장검사): "수원지검 특수부 자체 연구개발한 발전기인 것처럼 속여 다른 군납업체들의 연구개발이나 경쟁입찰 참여 기회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 또 제품에 대한 규격과 성능, 출하검사 등을 담당하는 전 국방품질관리소 검사관인 45살 류 모 씨는 이들과 4천8백만원의 돈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5년간에 걸쳐 107억여원 어치의 발전기 세트를 납품한 발전기 제조회사 간부 2명과 검사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국방부 간부 1명을 각각 사기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KBS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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