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식 판결에 영향?

<앵커 멘트>
대법원장의 이번 언급은 유전무죄와 전관예우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앞으로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횡령이나 분식 회계 혐의로 기소된 재벌 총수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아왔습니다.

이들 뒤에는 으레 막강한 변호인단이 있어 왔습니다.

두산 총수 일가는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에 담당 재판장과 고교 동문,사시동기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본인들로서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겠다는 것이겠지만, 이 자체가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냉소적 비판이 나오게 만드는 원인중 하나인것 만은 분명합니다.

재벌과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단이 사법부 신뢰 회복과 직결된다는 대법원장의 생각도 이 때문입니다.

'대법원장이 개별 판결에 대해 언급을 한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라는 방법론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내.외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다소 우세한 것도 그래서일 것입니다.

<인터뷰>하창우 (변호사/대한변협 공보이사): "그동안 사법불신의 큰 원인이 돼왔던 유전무죄. 전관예우 등의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할말을 한 것."

핵심경영인들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재벌 그룹들은 더욱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자 잔뜩 긴장하는 분위깁니다.

<녹취>대기업 관계자: "재계 라든지 기업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

한편에선 예전보다 중형이 선고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법원장의 발언에서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체계적 양형 체계가 뒤따라야 하는 이윱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