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대출, 무늬만 서민 지원

<앵커 멘트>

서민들을 위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이 정부의 잇따른 자격강화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0.5%p나 올린 대출 금리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신강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9%에서 6% 정도입니다.

평균은 연 5.6%, 이에비해 생애최초 주택자금 금리는 이번에 0.5%p 가 올라 5.7%입니다.

<인터뷰>조현기(서울시 목동) : "서민들 위한 첫대출인데, 일반 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높다는 건 말이 안된다."

이번에 바뀐 금리로 1억5천만 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 받았을 경우, 1년 거치기간에는 매달 71만2,500 원씩의 이자를 낸 뒤, 19년 동안 월 107만8천 원씩 꼬박꼬박 갚아나가야 합니다.

신청 자격 상한선인 연소득 3천만원 부부라면 매달 월급의 43%를 내야합니다.

<인터뷰>민병수(은행 대출 담당자) : "생애 최초 대출이 은행 일반 대출보다 현재로서는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중 금리 상승의 영향을 덜 받는 이른바 '고정형 변동금리' 대출이어서 여전히 장점이 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입니다.

<인터뷰>송석준(건교부 주거복지지원 팀장) : "장기대출이니까 안정적으로 대출 받을 수 있어서 유리하다."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데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수요 억제를 위해 땜질식 처방을 잇따라 내놓다 보니 결국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던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