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이 투기 조장

<앵커 멘트>

택지 개발 예정지가 많은 경기도에서 공무원들이 투기에 가담하거나 조장한 사례가 정부 감사에서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440여 명의 경기도 공무원이 감사에 걸렸습니다.

유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2004년 제 2의 판교 택지 예정 지구로 분당구 대장동을 지정한 후 투기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틈을 타 각종 투기가 이뤄졌고 분당구는 투기를 노린 소규모 연립주택 140여 세대를 신축하도록 성남시 몰래 허가해 줬습니다.

이 지역 투기에 성남시 개발 관련 공무원 6명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투기가 유발된데다 불법적인 주택까지 들어서면서 1,000억 원 이상의 추가 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자 지난해 말 택지 개발이 유보됐습니다.

양주시는 개발 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주택 신축을 승인해줘 1,000억 원대의 추가 보상비가 들게 된 점이, 시흥시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준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인터뷰> 소기옥(행정자치부 지방감사팀) : "수도권에 위치하다보니 타 지자체보다 개발 행위와 관련된 위법, 탈법이 상당수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대한 합동 감사 결과 330여 건을 적발해 공무원 440여 명에 대해 징계나 훈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누락된 지방세를 추징하거나 사업비를 감액하도록 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인 415억 원의 재정 조치를 했습니다.

KBS 뉴스 유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