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月 156만 6천 원 이하 연금 전액 지급 外 4건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만 60세 이하 조기 노령 연금 수급자의 연금 지급 기준을 현행 월소득 42만 원이하에서 156만6천 원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4만5천여 명이 조기 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중고차 성능 점검이 허술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난 달 KBS 보도와 관련해
건설교통부는 엔진과 변속기 등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 점검 내용을 세분화하고 중고차 성능 점검 업체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값에 비해 치료 효과가 높은 약에 대해서만 보험을 적용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시스템'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해 효능이 인정되지 않은 약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월드 놀이기구 추락 사망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서울 송파경찰서는 숨진 성 모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전 장치를 하지 않고 놀이기구를 타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롯데월드 관련 책임자를 안전 관리 소홀 등의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래방에서 손님이 직접 돈을 주고 '도우미 여성'을 불러 놀았더라도 이를 용인한 노래방 업주는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경우 "노래방 업주는 불법으로 유흥 종사자를 둔 것과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