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평화시위 사회협약 체결

입력 2006.03.09 (22:1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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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민단체와 정부가 새로운 시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음달 평화시위 사회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김형덕 기잡니다.
<리포트>

평화시위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엄정한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는 데 민간과 정부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불법시위가 벌어지면 엄중히 책임을 묻되, 형사적인 처벌보다는 민사적인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함세웅(민간측 공동위원장): "형법적 접근보다는 민사적, 민법적인 접근하는것이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동안은 불법시위 현장에서 전경이 심하게 다치거나, 경찰차가 파손돼도 경찰은 손해배상은 실효성이 없다며 대규모 검거작전 같은 형사처벌에 주력해왔습니다.

앞으로 공격적인 시위진압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이택순(경찰청장): "폭력이 예상되지 않는 집회는 다수라 할지라도 경찰력을 원거리에 비노출로 해서 경찰과 시위대간에 불필요한 마찰 피하겠다."

또 합법적인 시위의 주장들은 정부가 적극 지원해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민.관 공동위는 다음달쯤 이런 내용이 담긴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형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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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평화시위 사회협약 체결
    • 입력 2006-03-09 21:29:02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시민단체와 정부가 새로운 시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음달 평화시위 사회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김형덕 기잡니다. <리포트> 평화시위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엄정한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는 데 민간과 정부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불법시위가 벌어지면 엄중히 책임을 묻되, 형사적인 처벌보다는 민사적인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함세웅(민간측 공동위원장): "형법적 접근보다는 민사적, 민법적인 접근하는것이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동안은 불법시위 현장에서 전경이 심하게 다치거나, 경찰차가 파손돼도 경찰은 손해배상은 실효성이 없다며 대규모 검거작전 같은 형사처벌에 주력해왔습니다. 앞으로 공격적인 시위진압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이택순(경찰청장): "폭력이 예상되지 않는 집회는 다수라 할지라도 경찰력을 원거리에 비노출로 해서 경찰과 시위대간에 불필요한 마찰 피하겠다." 또 합법적인 시위의 주장들은 정부가 적극 지원해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민.관 공동위는 다음달쯤 이런 내용이 담긴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형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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