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공소 시효 연장 필요

<앵커 멘트>

희대의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살인죄를 포함한 중대 범죄는 공소 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시효 연장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 개구리 소년 살해 사건의 공소 시효는 오는 25 일, 화성 연쇄 살인 마지막 사건의 공소 시효는 다음 달 2 일 끝납니다.

이젠 범인을 찾아내도 체포도 처벌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 정의에 반하는 일이라며 피해자측과 시민 단체들은 줄기차게 공소 시효 연장을 요구해왔습니다.

<인터뷰>나주봉(실종가족찾기 시민 모임 대표/지난 2월) : "공소시효 개정안이 꼭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형사 소송법상 살인죄의 공소 시효는 15 년...

같은 대륙법계인 일본의 25년, 독일의 30년에 비해 훨씬 짧습니다.

영미법계인 미국와 영국은 살인 같은 중대 강력 범죄의 경우, 아예 공소 시효가 없습니다.

<인터뷰>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과학수사 기법 발달..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이같은 여론에 따라 공소 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8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살인을 비롯한 모든 범죄의 공소 시효를 3년에서 5년씩 각각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정치권은 여야없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문병호(열린우리당 의원) : "여,야간 이견이 없다...빨리 처리를 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없도록 해야됩니다."

법조계 일부에서 수사력의 낭비를 막고 범죄자의 법익도 보호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 인권이 우선이라는게 대다수 견해입니다.

<인터뷰>김민희(변호사) : "범죄자가 장기간 도피생활속에서 범죄에 상응하는 충분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복귀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그때까지 공소 시효가 남아있는 범죄는 다 해당돼 연장됩니다.

그러나 개구리 소년 살해 사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같이 이미 공소 시효가 끝나 버린 범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